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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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지역구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비례대표
결과 분석
<colbgcolor=#f5f5f5,#2d2f34> 정당별	<colbgcolor=#fff,#1c1d1f>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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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
제19대	→	제20대	→	제21대

1. 개요

• 획정 원칙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수는 253개
•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1로 하고, 예외는 인정하지 아니함
•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되,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함
• 인구 편차 허용 범위에서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함
• 구체적 획정 기준
• 인구 기준일: 2015년 10월 31일
• 인구 편차 허용 범위: 한 선거구의 인구는 14만 명~28만 명[1]
•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인구 하한에 미달하여 인접 자치구·시·군과 합하여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자치구·시·군과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하여 그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 4개의 자치구·시·군을 합하더라도 인구 하한에 미달하여 그 인접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

2. 과정

3. 선거구 목록

3.1. 서울특별시

• 중구, 성동구 갑, 성동구 을 선거구를 중구·성동구 갑, 중구·성동구 을 선거구로 통합했다.

• 은평구 갑, 은평구 을 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했다.

• 강서구 갑·을은 강서구 갑·을·병으로 분구했다.
• 강서구의 구획이 이상하다는 반응이 많다. 등촌동과 화곡동, 그리고 가양동을 각각 두 선거구에 걸치게 놓은 건 생활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로 인해 강서구 을에 출마한 진성준 의원이 불쾌감을 표시했다. 한편 생활권 중심으로, 화곡동, 가양/등촌동, 방화동을 중심으로 세개의 권역으로 묶는다면 기존의 을을 절반으로 쪼갠 다음 갑에서 각각 1~2개 동만 받아오는 꼴이 된다. 그러면 갑은 기존 지역구가 거의 유지되는데 을만 반으로 갈라지게 되니까 을 지역구가 훨씬 불리하다. 그래서 아마도 형평성 때문에 기존의 갑과 을을 모두 쪼개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획정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강남구, 남양주나 화성 등 2개 선거구에서 3개 선거구로 바뀐 지역들이 모두 이랬던 것.

• 강남구 갑·을은 강남구 갑·을·병으로 분구했다.
• 강남구의 경우 을과 병이 확연하게 갈리게 되었다. 대표적 부촌인 대치동 도곡동이 모두 병선거구로 가고, 을선거구는 강남구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동네들이 몰린 상황이다. 한마디로 강남구에서 야당 의원의 탄생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3.2. 부산광역시

• 중구·동구, 서구, 영도구 선거구를 " 중구·영도구", " 서구·동구" 선거구로 통합했다. 이 네 개의 구는 원도심 지역이라 인구가 적기 때문에 선거구 통합이 불가피하였다.
• 서구와 동구 주민들은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결정된 게리맨더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4]

• 북구·강서구 갑·을 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했다.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 구포동+강서구, 2. 만덕동+덕천동+화명동+금곡동인데, 구포동, 덕천동, 만덕동이 하나의 선거구가 된 지 오래되어서 갑자기 확 바꾸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 해운대구·기장군 갑·을 선거구를 "해운대구 갑·을", "기장군"으로 분리했다.[5]

3.3. 대구광역시

• 동구 갑·을 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하였다.

• 북구 갑·을 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하였다.

3.4. 인천광역시

• 연수구 선거구는 인구 수 증가로 갑·을로 분구되었다.
• 동춘동과 송도동을 한 덩어리로 묶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텐데, 굳이 옥련1동과 동춘3동의 자리를 바꾸어놓았다. 심지어 이렇게 되면서 인구 편차가 늘었기 때문에 변명거리도 없는 상황.

• 서구·강화군 갑·을 선거구에서 강화군이 따로 떨어져서 중구·동구·옹진군 선거구에 통합되고, 서구 갑·을로 변경 되었다.
• 강화군이 중구·동구·옹진군에 편입됨에 따라 광활한 선거구가 탄생되었다. 섬이 더 많다

• 남동구 갑·을 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하였다.

• 부평구 갑·을 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하였다.

3.5. 광주광역시

• 인구수 미달이었던 동구가 남구에 붙어 갑·을로 재편되었다.

• 북구 갑·을 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하였다. 편차가 꽤 큰 편이지만 그나마 이쪽은 개선이 된 사례에 속한다.

3.6. 대전광역시

• 유성구 선거구가 인구 수 증가로 갑·을로 분구되었다.

3.7. 울산광역시

3.8. 세종특별자치시

3.9. 경기도

• 수원시는 기존의 갑·을·병·정 선거구를 개편하여 갑·을·병·정·무로 분구하였다. 무(戊)를 선거구 기호로 사용한 건 현행 헌법 사상 최초다.[9][10] 인구가 첫번째와 두번째로 많고 인구성장세가 지속되는 권선구와 영통구가 접하는 지역이 무 선거구가 되었다. 상한을 가까스로 넘는 장안구는 율천동 하나를 권선구로 넘겼다. 기초자치단체 5개를 선거구 하나로 묶은 강원도와 정반대
•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는 1석이 적어 반발이 크다. 제2의 대전광역시[11]가 된 셈.
• 애매하게 떨어지게 된 율천동(수원 을)과 영통2동·태장동(수원 무)은 반발이 크다. 게다가 영통2동은 영통1동과도 갈라져 꼴이 말이 아닌 상태.[12] 차라리 태장동만 붙이고 말지
•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구는 정미경 의원의 권선구. 반 가량이 영통과 엮이고 장안구의 율천동을 떠안았다.
• 팔달구는 안 그래도 수원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선거구였는데 야권이 강세를 보이던 권선구 서둔동이 떨어져나가면서 야권 후보들의 고전이 예상되는 곳이 될 확률이 크다.

• 고양시 덕양구 갑·을 및 일산동구·일산서구 선거구를 갑·을·병·정으로 조정했다. 인구 70만이 안되는 안산도 4석, 100만이 넘는 고양도 4석이라니
• 일산동구·일산서구의 인구가 모두 28만 명을 넘어가서 이를 조정하는게 문제였는데, 결국 일산동구의 식사동을 덕양갑에 붙이고 일산서구의 일산2동을 일산동구에 붙이는 것으로 조정했다.
• 기존 덕양을 선거구는 손대지 않은 결과, 선거구 네 개 중 무려 세 개가 인구 상한선의 바로 턱밑까지 육박하는 와중에 고양을 선거구만 경기도 전체 평균 인구수에도 미달하는 괴이한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즉, 고양시 갑, 병, 정 선거구 주민과 을 선거구 주민 사이에 표의 등가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 셈.
• 삼송지구, 원흥지구 등의 개발로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서 어차피 다음 선거 때는 추가 분구를 피할 수 없을 텐데, 안산[13]을 갑, 을, 병으로 나누어 적정 의석인 3석을 배정하고, 고양에는 이번 총선부터 5석을 배정하는 편이 간명했을 것이다.

• 성남시 분당구 갑·을 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하였다.

• 남양주시 갑·을 선거구를 개편하여 갑·을·병으로 분구하였다.

• 군포시 선거구를 갑·을로 분구하였다.
• 산본동에서 산본1동에 해당하는 지역만 따로 떨어지게 되었다. 금정동도 재궁동·오금동과 떨어졌다.

• 용인시 갑·을·병 선거구를 개편하여 갑·을·병·정으로 분구하였다.
• 인구 문제로 상하동만 옛 기흥읍 지역에 붙이고, 수지구 죽전1동·죽전2동이 붙었다. 지역구 간 불일치로 인해 구성·마북·동백1·동백2·동백3·상하·보정동을 묶는 (가칭)구성구 분구를 시에서 계획하고 있다.

• 김포시, 광주시 선거구를 갑·을로 분구하였다.

• 화성시 갑·을 선거구를 개편하여 갑·을·병으로 분구하였다.
• 서부 읍·면 지역 가운데 봉담읍만 애매하게 동 지역에 붙은 상황. 반월동을 을에 넣지 않을 거였으면 봉담읍 대신 정남면을 병에 붙이지. 그럼 인구 편차도 좀 줄어들텐데[14]

• 양주시·동두천시, 포천시·연천군,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선거구를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 여주시·양평군 선거구로 조정하였다.

3.10. 강원도

• 기존의 홍천군·횡성군,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선거구를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선거구로 재편했다. 즉, 5개 기초자치단체가 합쳐져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탄생한 것이다.
• 선거구의 크기가 그야말로 광활하다. 특히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선거구의 경우 춘천시를 둘러싼 광활한 지역을 자랑하며, 면적이 무려 5970㎢로 강원도 전체 면적의 1/3, 서울특별시 면적의 10배에 달한다. 홍천군이 합쳐지기 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선거구였을 때도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선거구였는데, 기초자치단체 면적 1위의 홍천군이 합쳐졌으니...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선거구는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이 역시 엄청 넓기는 마찬가지…….
• 그동안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하나로 묶여 선거가 진행된 사례는 종종 있지만, '5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하나로 묶인' 거대 선거구가 2곳이나 추가되었다.[18] 이쪽은 선거구가 깔끔하게 정리되긴 했으나 넓이가 지나치게 넓어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선거구는 하한선을 딱 74명 넘기면서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선거구가 되었다.
• 정말 천운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 2015년 10월 기준의 인구가 14만을 살짝 넘긴 다음 11월부터는 14만 선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 다음 선거 때는 하한선에 미달할 것이 확실시되는데, 15, 16대처럼 인제군이 이쪽으로 와서 붙기도 어렵다. 홍천군이 인제군 남면을 통하여서만 철원군·화천군·양구군과 연결되기 때문.

3.11. 충청북도

• 청주시 상당구 및 흥덕구 갑·을, 청원군 선거구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으로 일반구에 맞추어 재편하였다. 4개의 구 모두 인구가 허용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 따라서 청주시는 일반구와 선거구가 모두 1:1로 대응한다. 기존 선거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선거구에 괴산군이 추가되었다.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인구를 다 합쳐도 하한선에 미달하여 청주시의 일부를 떼어오거나 기존의 중부 4군 선거구(증평·진천·괴산·음성)에서 괴산군을 통째로 떼어와 하한선을 맞추는 방안이 검토되었는데 결국 후자로 확정되었다.
• 생활권은 고사하고 실질 월경지 신세가 되어버린 괴산군의민들은 반발했다. 투표 거부 운동까지 벌어질 정도로 반발이 심했다.

3.12. 충청남도

• 천안시 갑·을 선거구를 갑·을·병으로 분구했다. 18대 총선 이후인 2008년, 천안시 갑·을 선거구를 기준으로 동남구(기존 갑 선거구 구역)와 서북구(기존 을 선거구 구역)를 신설하였다. 19대 총선에서는 을 선거구의 인구증가로 선거구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쌍용2동이 갑 선거구로 넘어가버려 일반구와 선거구 간에 불일치가 발생했다. 이어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인구 증가로 인하여 선거구가 증설되었는데 신설된 선거구에서도 인구 상한선에 아슬아슬하게 미달하는 동남구를 단일 선거구로 하고 서북구를 둘로 나눌 수 있었음에도 동남구와 서북구 일부가 섞이는 바람에 현재까지도 기껏 만들어 놓은 일반구 명칭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는 기존의 을 선거구에 있던 서북구 성정1동과 성정2동이 갑 선거구로 이전했는데 이에 따른 생활권 불일치 문제가 제기되었다. 병 선거구는 기존의 갑·을 선거구에서 일부를 떼어 신설하였다.

• 아산시 선거구를 갑·을로 분구했다. 이에 따라 온양 생활권이 중심이 된 구도심(갑)과 배방, 탕정 등 천안 생활권이 중심이 된 신도심(을)으로 분리되었다.

• 공주시 선거구와 부여군·청양군 선거구를 통합했다. 공주시 선거구는 이전에 연기군과 붙어있었으나 세종시로 떨어져 나가면서 섬처럼 남아있게 되었으나 결국 부여군·청양군과 합쳐지며 유지되었다. 백제의 수도 이전 범위 내에 있다.

3.13. 전라북도

• 정읍시 선거구, 남원시·순창군 선거구, 김제시·완주군 선거구,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선거구, 고창군·부안군 선거구가 완전히 조정되어서 정읍시 선거구에 고창군이 붙고, 남원시·순창군 선거구에 임실군이 붙고, 김제시·완주군 선거구에서 완주군이 빠지고 부안군이 붙고, 완주군의 경우 임실군이 빠진 진안군·무주군·장수군 선거구에 통합되었다. 오히려 복잡하게 구성될 것이라던 강원도 지역보다 더한 선거구 격변이 일어났다.
• 하지만, 선거구 개편 결과물 자체만 볼 때는 모든 지자체 중에서 가장 생활권 별로 깔끔하게 정리된 안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이전 선거구가 개판

• 전주시 덕진구 및 완산구 갑·을 선거구를 갑·을·병으로 조정했다. 덕진구가 인구 상한을 넘겼지만 전북 전체 인구의 감소로 인해 아예 전북 전체 선거구를 한 석 줄여야 할 판이라 갑·을로 분구시키기 곤란해서 궁여지책으로 인후3동을 기존 완산구 선거구에 편입했던 탓이다. 덕진구에 속한 인후3동이 완산구 선거구에 섞여버려 선거구에서 일반구 명칭이 사라졌다.

3.14. 전라남도

• 순천시·곡성군 선거구에서 순천시가 독립했고, 곡성군이 광양시·구례군 선거구로 통합되었다. 졸지에 고향이 딴 선거구로 가게 된 이정현 의원 지못미 특히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선거구는 조계종 제19교구 관할 구역과 겹친다.

• 장흥군·강진군·영암군 선거구가 분리되어 장흥군·강진군이 고흥군·보성군 선거구로, 영암군이 무안군·신안군 선거구로 통합되었다.
• 목포라는 구심점을 공유하는 무안군·신안군 그리고 영암군 삼호읍과 달리 영암군의 나머지 지역은 제대로 꼬이게 되었다. 어차피 영암을 대표해서 나오는 전직 도지사 출신 후보가 삼호읍 출신이잖아.

• 여수시 갑·을 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하였다.

3.15. 경상북도

• 경산시·청도군 선거구에서 경산시가 독립했고, 청도군이 영천시 선거구로 통합되었다. 사실 게리맨더링이라고 하기에는 청도는 답이 없었다. 청도군이 단독 선거구는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남쪽은 경남이고 북서쪽은 대구(달성)라 합칠 수가 없다.[20] 남은 곳이 경산과 경주인데 이 두 동네가 모두 단독 선거구로 인원이 딱 들어맞는데, 합쳐서 둘로 쪼개려면 인구가 애매하게 또 모자란다. 결국 영천에 갖다 붙이는 것밖엔 방법이 없는 것.

• 영주시 선거구와 문경시·예천군 선거구가 통합되었다.
• 문경과 영주는 붙어있지도 않고, 경북선 철도로 이어져 있기는 해도 생활권이나 문화적 정서가 전혀 다르다. 애당초 두 지역간 교류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 예천도 주로 안동 생활권이지 영주와는 별로 접점이 없는 지역이고, 영주는 봉화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여러차례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 획정에서의 '생활권' 개념을 폭넓게 해석했으므로 위헌 판결까지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 상주시 선거구와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선거구가 통합되었다. 이 역시 생활권을 반영하기보다는 인구 하한선 아래의 선거구들을 그대로 통합한 형태여서 해당 지역민들의 불만이 있었다.
• 애당초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정서나 생활권을 고려해 문경-상주, 예천-안동, 영주-봉화 선거구를 주장했고, 이는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

3.16. 경상남도

• 양산시 선거구를 갑·을로 분구했다.
• 을 선거구는 인구수로 인해 웅상지역에다가 양주동,동면이 더해지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웅상은 양산 시내와는 전혀 다른 생활권으로, 결국 양주동 입장에서는 생활권과 전혀 다른 동네의 입김이 크게 작용받게 되었다. 웅상의 복수가 시작된다!

• 김해시 갑·을 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하였다.
• 야당의 우위 지역이자 인구가 상당히 많은 진영읍이 갑으로 옮겨감에 따라 갑 선거구의 판도도 변동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 의령군·함안군·합천군 선거구에서 의령군과 함안군이 밀양시·창녕군 선거구로, 합천군이 산청군·함양군·거창군 선거구로 통합되었다. 철피아가 지나간 자리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생활권과 부합하게 선거구가 짜여진 느낌이긴 하다.[21]

3.17. 제주특별자치도

4. 여담

5. 관련 문서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 게리맨더링
• 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