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재외동포청의 본부 청사가 인천광역시로 결정[1]되어 출범하기 전, 2023년 5월 8일까지 청사의 입지를 두고 여러 후보 지역이 경합한 과정을 다룬 문서.2. 과정
2022년 4분기 이후 설립이 구체화된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에 공식 출범하여, 청사의 위치 역시 3월 중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천안시, 경기도 안산시 등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는 등 지역 간 대결 조짐으로 확대되며 3월 내에 결정이 나지 않았고, 4월을 넘겼다.[2] 이에 정부는 업무 효율성과 동포 접근성,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전소영 남아프리카공화국한인회장은 기고를 통해 수십만리 길을 고국에서 떨어져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재외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자주 재외동포청을 찾아갈 수 있으며 찾아갈 일이 있겠냐며 '위치보다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현재도 재외동포청의 전신(前身) 격인 재외동포재단이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데 그곳을 찾아가 본 재외동포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며 심지어 제주도에 재외동포재단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재외동포들이 허다할 것이라 주장했다. #
실제로 재외동포재단의 존재감 자체가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생업에 바쁜 재외동포가 행정업무 등 도움을 받기 위해 한국까지 왔다갔다 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면도 있긴 하다. 재외국민이라면 자기가 사는 국가에서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까지 가야 한다면 엄청 중요한 게 아니라면 적당히 포기해버리는 게 기회비용 측면에서 나을 수 있고, 재외국민이 아닌 재외동포라면 자신이 보유한 국적의 행정기관을 우선적으로 찾게 된다.[3] 다만, 재외동포 본인 외에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재외동포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참고로 외청들 중 정부종합청사[4] 내에 입지를 두지 않는 기관들로 검찰청(서울 서초구)[5], 경찰청(서울 서대문구), 해양경찰청(인천 연수구)[6], 농촌진흥청(전북 전주)[7], 질병관리청(충북 청주)[8], 기상청(서울 동작구)[9], 새만금개발청(전북 군산)[10] 등이 있다.
3. 결정
2023년 5월 8일,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당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를 최종 본부 청사 소재지로 선정하고, 대신에 이동 및 행정 처리 등 접근성의 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에 민원센터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두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4. 후보지
4.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청 입장에서 워낙 인프라[11]가 잘 갖춰져 있어서 특별히 유치에 열을 올리지 않아도 상당히 강력한 후보군이고 재외동포단체 관계자들 중에도 서울 선호하는 이가 꽤 된다. 재외동포 입장에서 재외동포청 본청까지 업무를 보러 오자면 거진 항공편이나 선박편이고, 가까운 중국, 일본을 제외하면 항공기를 이용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이 경우,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서 서울이나 인천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게 시간적 측면에서 압도적인 것이다.
재외동포재단이 4일(2023년 3월 20일~23일)간 카카오톡과 위챗, 라인 등 SNS를 통해 한인회, 한상(韓商), 한글학교 등 재외동포단체장 2,467명을 대상으로 한 기명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서울이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전체 응답자의 70%(1,736명)는 서울을, 14%(356명)는 인천을, 10%(236명)는 경기를 각각 택했다. 그 외 지역은 6%(139명)였으며, 각 국별 집계에서도 독립국가연합(CIS), 대양주,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중동 등 모두 서울을 1순위로 꼽았다.[12][13] #
외교부도 서울을 선호하고 있다. 외교부 본부가 서울[14]에 있고, 재외동포업무 관련 협조 구할 일이 많을 여러 나라들의 한국대사관은 오래전부터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울은 유리한 입장이다.
2023년 3월 2일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재외동포청 입지에 대해 "서울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재외동포청 신설 지역과 관련해 "외교부 차원에서는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편의성,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는 서울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는 재외동포들의 공통적 의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15] #
4.2.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등을 무기로 인천 입지를 주장하고 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재외동포 입장에서는 안그래도 장거리 이동으로 피곤한데,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하는 것도 피로를 가중시키고, 시간도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인천에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면 장점으로 느껴질 것이다.2022년 9월 26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를 공식 요청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행정구역 개편과 재외동포청 설치은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되는 사안”이라며 “이 장관도 이 협조 요청 사항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 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2022년 12월 20일(하와이 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한 ‘인천의 날’ 기념행사에서 미국 하와이 소재 한인단체 12곳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1902년 인천 거주민을 주축으로 한 121명은 이민을 위해 제물포항을 떠났다. 일본 나가사키에서 이민을 위한 절차 등을 거쳐 86명이 하와이에 정착했다.[16] #
2023년 3월 2일 인천 33개 단체가 모여 재외동포청인천유치를위한시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킨 후, 3월 6일부터 도시철도역 6곳에서 서명운동을 벌였다.
한편, 인천 내에서도 연수구청, 서구청, 중구청 등에서 서로 재외동포청을 가져가겠다고 난리다. 연수구는 국제도시 기반을 갖춘 최적지라고 주장하고, 서구 역시 인천공항, 김포공항, 서울을 연결하는 지리상 이점을 앞세운다. 중구는 현역 국회의원[17]을 앞세워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2023년 3월 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교흥, 배준영, 윤상현, 정일영 국회의원 등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류윤기 인천광역시청 글로벌도시국장의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관련 경과 보고 및 유치 당위성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유정복 시장은 “300만 인천시민들이 염원하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여야가 오늘처럼 ‘인천원팀’으로서 계속 힘을 모아주신다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의 큰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재외동포청 유치가 결정되는 날까지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2023년 3월 26일 인천광역시청은 유럽한인총연합회가 지난 3월 24일 재외동포재단이 실시한 ‘재외동포청 소재지’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반박 성명을 시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럽한인총연합회는 곧바로 성명 발표를 통해 △재외동포재단의 설문결과는 신뢰성이 없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동포 사회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문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재외동포청을 유치하고자 하는 각 도시의 제안이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는 점 △두번의, 서로 다른 형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이나 데이터가 없다는 점 △단체별로 설문을 취합해 대표자가 해당 숫자만을 보고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점 등을 들며 설문조사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피력했다. 또한, 유럽한인총연합회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설문에서 배제돼 유럽 한인들의 의사가 설문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2023년 4월 10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인천광역시청에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선언문을 전달하고, 다음날인 4월 11일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는 인천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그 규모는 2020년 12월 기준 263만 여명이며 전체 재외동포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청은 "재외동포 최다 거주국인 미국 한인사회에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연달아 지지하면서 재외동포가 가장 선호하는 곳은 인천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라고 밝혔다. #
2023년 4월 25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외교부가 재외동포청 소재지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재외동포청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해 당사자인 외교부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려는 듯 설문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자간담회와 재외동포재단의 설문조사를 통해 ‘서울’에 유치하겠다는 속내가 있다”며 “또 외교부는 ‘서울’이라는 답변을 내기 위해서 5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인 설문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외교부 직원 출퇴근용이라는 지역 선정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외교부가) 지역 유치전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 재외동포청의 통합기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같은 날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 의원(국민의힘·연수5)과 신성영 의원(국민의힘·중구2) 등이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면서 재외동포청의 인천 유치 타당성을 강조했다. #
2023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김교흥)[18]은 성명을 내고 “재외동포청 최적지는 인천이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소재지 관련해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은 역사성, 접근성, 경제성을 고려할 때 재외동포청 소재지 최적지로 평가받는다”며 “지역사회에서도 여야를 초월해 민관정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가 재외동포청 소재지로 서울정부청사를 원하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관점이다”고 한 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행정편의가 아니라 국익을 우선해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외동포청 유치로 얻는 파급효과를 고려했을 때, 인천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3시간 이내 거리에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147개가 있으며, 인천공항은 국가 58개 도시 189개를 직항으로 연결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김교흥 위원장은 법안을 의결할 때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필요성을 강력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
2023년 4월 27일 인천일보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경인방송 의뢰를 받아 지난 26~2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인천과 서울 중 재외동포청 소재지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인천이 56.3%로 서울 43.7%보다 12.6p%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인천이 서울보다 재외동포청 소재지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인천국제공항 접근 편의성(33.4%)
▲해외이민이 시작된 역사성과 상징성(25.4%)
▲업무효율성(17.0%)
▲지역균형발전(16.4%)
등을 꼽았다.[19]
반면, 서울이 적합하다고 한 응답자들은
▲업무 효율성(66.6%)
▲인천국제공항 접근 편의성(12.8%)
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재외동포청 소재지 선정 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지역균형발전’(29%)을 꼽았고, 이어 ‘업무효율성’(24.7%), 인천국제공항 접근 편의성(13.6%)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
4.3. 고양시
2023년 3월 10일 고양시청이 재외동포청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을 밝혔다. 경기도는 2022년 기준 국내 49만9천 명의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 신고 인원 중 21만4천 명이 거주, 국내에서 외국 국적 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도내 지역 중에서도 고양은 인천․김포 공항과 인천항에 가깝게 위치한 도시로, KTX행신역, 자유로, 지하철3호선 등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까지 갖춰 재외동포들이 희망하는 ‘방문하기 가장 편리한 곳’이라는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지는 덕양 균형발전[20]을 고려, 창릉3기 신도시 개발지역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청사 후보지(안)을 확정하여 외교부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동환 시장은 "동포사회의 숙원인 재외동포청 청사를 우리 지역에 유치해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와 재외동포 권익 신장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
한편, IOM이민정책연구원(서울 양천구)이 개원 당시부터 고양 일산동구에 있었는데, 2020년 5월 서울로 이전했다. 그래도 고양시 자체가 서울 인근이라 연계가 될만한 기관이다.
4.4. 안산시
잘 알려진 것처럼 안산의 반월공단 등에 외국인노동자가 상당수 포진하고 있다. 안산시청 측은 현재 외국국적동포 약 39,000명이 거주하고 많은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가 있으며, 이미 외국인 지원을 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과 커뮤니티 등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들고 있다.2022년 12월 15일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은 제279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정부가 재외동포청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으며, 인근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더욱이 최근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산시에 재외동포청과 같은 기관을 유치할 경우 지역경제 인구 유입은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치 타당성을 설명했다. #
4.5. 대전광역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장우 당시 대전광역시장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외동포청 설치시 대전 유치를 건의했다. #2022년 10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21] 전명자 의장이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른 재외동포청의 대전 유치를 건의했다. 전 의장은 "청 단위 대전 집적화라는 정부의 약속대로 부 단위 기관은 세종시, 청단위는 대전이라는 원칙을 지킬 것"을 지적하며 "재외동포청이 대전에 신설되면 관계기관 간 업무 협업과 효율적 행정,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 경제 발전에 매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대전청사에는 조달청, 기상청, 병무청, 통계청 등 대부분 청이 입주해 있다"며 "정책의 집행을 다루는 행정기관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임지"라고 했다. #
특히 재외동포청의 경우 병무 기능이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대전에 병무청이 입주해 있어 행정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대전 입지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청은 문재인 정부 말기에서 윤석열 정부 초에 걸쳐 방위사업청과 기상청을 유치한 바 있어 재외동포청 유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전광역시청 관계자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진 않고 있다"며 "청 단위를 대전에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은 확고하지만, 이번에도 무리하게 나설 경우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우선은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
4.6. 천안시
2023년 3월 2일 천안시청에서 재외동포청천안유치추진위원회(위원장 강동복 전 충청남도의회의원)는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은 근세 역사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가장 치열하게 외세에 항거했던 순국선열의 고장"이라며 "국토의 중심이자 사통팔달 교통중심지로 730만 재외동포와 국내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들 모두에게 접근성과 역사성에서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독립기념관과 망향의동산이 자리한 천안에 재외동포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년 3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재외동포청 천안유치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천안은 교통중심지로 전 국민과 재외동포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근세 역사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외세에 항거했던 지역"이라며 "접근성과 역사성을 고려했을 때 천안이 재외동포청을 신설한 최적지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고, 박상돈 천안시장은 "재외동포청 유치로 인한 기대효과는 고용창출 1,500명, 경제효과 1조 원 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요건,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천안이 150여 명 규모의 정부 조직이 들어서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외동포청 천안유치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이 공동주최했으며, 토론에는 백석대학교 박철웅 교수, 미드웨스트 대학교 제롬 최(Jerome Choi) 교수, 사단법인 세계언론인협회 우문길 상임고문이 참여했다. #
2023년 4월 6일 천안시의회는 제2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권오중 건설교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재외동포청 천안시 유치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권오중 위원장은 “천안시는 애국 충절의 상징 도시라는 역사성과 함께 국토의 중심이자 교통의 중심지로 타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높아 ‘재외동포청’ 유치에 최적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동포애가 살아 숨 쉬는 천안시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재외동포의 자긍심을 높이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
천안 인근에 KTX천안아산역[22]이 있기도 하고, 독립기념관(동남구)[23],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서북구)[24] 등과의 연계가 가능함을 어필하고 있다. #
같은 충남권인 공주시 소재 국립공주대학교에서 국내 유일의 재외동포 장기교육과정인 한민족교육문화원을 국립국제교육원(성남 분당구)으로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다.[25]
4.7.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에 광주 고려인마을이 있으며 약 7,000여명의 고려인이 거주 중이다.[26] 2007년부터 광주새날학교를 운영해 청소년 동포의 교육과 한국 적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상파 라디오 ‘ GBS고려방송’(FM93.5㎒)을 운영해 공동체 소식을 알리고 있다고 한다. #2023년 5월 중앙아시아 재외동포들의 거점역할을 담당할 세계고려인단체총연합회도 출범할 예정인데,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광주시민사회는 그동안 고려인 동포를 묵묵히 돌본 경험이 있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 동포사회의 모범도시로 꼽힌다”며 “재외동포청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광주에는 광주공항과 전남권의 무안국제공항, KTX광주역 등이 있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27]이 있어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2월 23일 광주광역시청이 외교부에 재외동포청 유치의향서를 제출했다. 강기정 시장은 중앙일보에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조성된 다른 지역과 달리 광주 고려인마을은 경제난과 차별을 피해 이주한 고려인 동포가 모여 조성된 곳”이라며 “그만큼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풍부한 인프라와 국제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재외동포청 입지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에 중앙행정기관급 규모의 정부 기관이 전무하고, 공공기관도 적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재외동포청 유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28][29]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인천, 안산에 이어 광주는 이주민 유입이 많은 곳”이라며 “광주 고려인 마을 사례에서 보듯 광주는 공동체의 결속력이 높고 이주민과 공존하는 문화가 탄탄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와 함께 재외 동포 민간네트워크의 적극적 협력을 끌어내는 등 ‘광주가 제격’이란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힘쏟겠다”고 강조했다.
4.8.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동포청이 서귀포에 있는 재외동포재단[30]의 기능과 인력을 모아서 설립되는 만큼 타지역으로 간다면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권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규모라 정치인들 시각에서 큰 도움이 안 되는 판이라 머릿수 싸움에 또 손해를 봤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특히나 제주지역의 경우, 섬이라는 지리적 불리함 등으로 중앙행정기관이 들어서는 게 구조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31] 재외동포재단이 사실상 재외동포청으로 바뀌는 것이니만큼 인천에 재외동포청이 옮겨간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한국공항공사[33], 한국마사회[34] 등을 거론하며 중앙정부로부터 대체기관을 받아내는 방법론도 구상하고 있다.[35]
여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서울 종로구), 한국폴리텍(인천 부평구)의 경우 전국단위로 거의 모든 시·도에 캠퍼스가 깔려있는데 사실 행정기관 역할을 대학본부가 굳이 수도권에 있지 않아도 큰 지장은 없다. 특히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원격대학 형태인 데다가 총장(특1호)이 형식상은 장관급 예우이기도 하며, 서울 내 부지라 부동산 공급정책 등 정부 입장에서도 활용 여지가 있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연계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고양 일산동구)와 국방홍보원(서울 용산구)를 묶어 이전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를 비롯해 지상파 4개사, 보도채널 2개사, 종합편성채널 4개사 등 10개가 재난방송의무송출대상이고, 죄다 수도권에 있어서 유사시 수도권 집중타격을 받거나 하면 1곳 정도는 안정적으로 최후방인 제주에 분산하는 게 안보적 측면에서 검토해볼 만하다. 국방홍보원도 전시에 한국교육방송공사와 연계하여 정신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처럼 2005년 제주 세계평화의섬 선언 이후 설립된 제주평화연구원(서귀포)과 연계하여 국립외교원 및 외교안보연구소(서울 서초구), IMO이민정책연구원(서울 양천구), 세종연구소(성남 수정구)와 한국학중앙연구원(성남 분당구)을 이전하거나 국제자유도시 이미지를 굳히기 위해 국제방송교류재단(서울 서초구, 아리랑TV 운영),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소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서울 마포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등도 생각해볼 수 있으며 국제자유도시인 제주지역 특성상 국제영어학교(서귀포)와도 시너지도 얻을 수 있을 듯하다. 그 외에도 제주에서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제주 회천동)를 통해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를 환경부로부터 수탁·운영해오고 있으며,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연구·훈련센터(제주 조천읍)도 있는 걸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인천 서구), 한국환경공단(인천 서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서울 은평구), 국가녹색기술연구소(서울 중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기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서울 영등포구), 자원순환보증금지원센터(서울 종로구), 환경보전협회(서울 성동구) 등을 노려볼 법하다. 또한, 재외동포재단이 있는 혁신도시 위치가 서귀포이기도 하거니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기도 하니 제주 법조계나 정치권에서 밀던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제주지방검찰청 서귀포지청, 제주가정법원을 신설한다거나 과거부터 추진되었던 성산고등학교(구 제주해양관광고등학교)의 국립해사고등학교 개편, 국립해양조사원 소속기관으로 제주해양조사사무소 신설, 국립국악원 소속기관으로 국립제주국악원 신설, 국립화산연구소 신설 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재외동포청을 가져올 생각을 해야지 미리 포기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하는 듯하다. #
한편, 재외동포청 직제를 보면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가 있는데, 센터를 서귀포에 던져주고, 면피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의견도 있다.[36]
2023년 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3+3 정책협의체[37]를 열고, 접근성을 고려해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있는 제주도에 재외동포청 신설이 어렵고, 서울, 인천 등에 설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여야는 재외동포재단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이 제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
2023년 3월 29일 재외동포청제주서귀포사수범도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서귀포시청 2청사 재외동포재단 앞 광장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재외동포청 일방적 이전 추진은 도적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영식 운동본부 공동위원장은 “재외동포청 이전은 정치인 야합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며 “서귀포시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서귀포시민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몰래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일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까지 서귀포 지역 단체도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승격되고 제주를 떠날 것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
2023년 4월 6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승격하더라고 서귀포에 존치하는 게 원칙”이라며 “제주도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동포청이 서귀포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만에 하나 재외동포청이 서귀포에 오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이 서귀포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2023년 4월 7일 오후 4시 재외동포청제주서귀포사수범도민운동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에 현존하는 재외동포재단이 승격하는 재외동포청은 당연히 국제자유도시 제주에 승계해 존속하는 것이 순리”라며 “하지만 재외동포청을 유치하기 위해 타 지역에서 지자체를 등에 업고,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유치 서명운동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730만 재외동포와 함께 할 재외동포청을 타 지자체에 빼앗기는 것은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수치이고, 도민 자존심을 짓밟히는 일”이라며 “청으로 승격이 되면 양질의 일자리와 지원 예산이 늘어 제주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가 될 텐데 아쉬움이 크고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 균형 발전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고, 제주도의 미래도 없다”며 “재외동포청의 도적질을 즉각 중단하고, 도지사와 도의회는 재외동포청을 사수하라”고 촉구했다. #
2023년 4월 11일 재외동포청제주서귀포사수범도민운동본부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에게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어 4월 13일 대통령비서실과 외교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서귀포시 유치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 #
2023년 4월 19일 오후 3시 국회 기자실에서 재외동포청제주서귀포사수범도민운동본부[38]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동포청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외동포재단이 있는 서귀포에 존속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귀포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을 청으로 승격시키며 수도권으로 빼앗아 가는 것은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도적질하는 행위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재외동포청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최근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진행되었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내려왔던 재외동포재단을 ’청‘으로 승격한다고 하여 다시 수도권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행위이고,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제주도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만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시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강경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
[1]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의 최종 입지로 인천이 선정됐다.", '재외동포청 본부 인천 선정… 내달 5일 출범' 동아일보 2023.05.08. 보도.
#
[2]
4월 12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재외동포청 출범 상황을 점검하는 당정 협의를 진행했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소재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면서 "오는 6월 5일 공식 출범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금명간 소재지를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으나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재외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여러 요소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지만 탈락한 지역으로부터 엄청난 욕을 먹게 될 사안이라 결국 윗선에서 정해주는 걸 기다려야 한다. 더구나 유력 후보지인 서울(오세훈)과 인천(유정복)의 수장은 모두 여당 소속이며, 제주지역은 유치 실패시 원 기관을 털리는 형태가 되어버린다. 특히, 재외동포청이라는 조직으로 재탄생할 재외동포재단은 혁신도시 정책으로 제주 서귀포혁신도시로 이전해놨던 상황이라 타지역에서 재외동포청이 출범한다면 제주지역 민심이 좋을 리가 없다. 과거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 대구 이전기관이던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제주 이전기관이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통합한 한국정보화진흥원(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대구혁신도시로 가져가고, 연수원 기능 정도나 하는 상주직원 수도 미비한 글로벌센터만 제주에 남겨주고 입을 닦아버린 적이 있었다.
[3]
결국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조직 확장과 재외동포에 대한 편의제공 명분으로 재외공관인 대사관, 영사관에 재외동포청 인력을 배치해서 인사적체를 해소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큰데, 본청 위치가 청 신설 초기보다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4]
주로 외청들이 다수 포진한 정부대전청사 외에 정부세종청사에도 국세청, 소방청이 이전해 있고, 정부과천청사에는 방위사업청이 있으나 대전 이전 확정된 상황이다.
[5]
대검찰청이 본청 역할인데, 검찰조직이 법원 대응 놀이를 워낙 좋아해서 대법원이 있는 서울에 함께 남아있다. 대검찰청을 옮기려면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대검찰청의 위치) 대검찰청은 수도에 둔다. 라는 규정만 고치거나 없애면 가능하다. 대응이라는 게 기능의 대응이지 위치의 대응이 아니기 때문이다.
[6]
박근혜 정부 당시 해경 해체 선언 이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총감급)으로 개편되어 세종으로 내려갔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해양경찰청으로 부활되고 인천으로 역지방이전했다.
[7]
수원에 있다가 혁신도시 정책으로 전주로 내려갔다.
[8]
국민의 정부 당시 결정된 오송보건복지타운 조성 과정에서 내려갔다. 당시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외청으로 승격했다. 함께 내려가게 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박근혜 정부 시절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했다.
[9]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지근 거리인 세종으로 이전한 뒤, 땜빵대체기관으로 선정되어 이미 정책과 지휘부서가 대전으로 내려갔다. 혁신도시 정책 추진 당시에는 여러 기상장비들을 옮기는 데 비용적 측면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낭비라는 명분으로 버텼는데 결국 탈서울행이 결정되었다.
[10]
원래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했다가 후에 군산에
새만금개발공사와 공동청사를 만들어 입주했다. 애초에 대다수 다른 외청들과 달리
새만금 사업 관장을 위한 특별법으로 만든 외청이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처럼 특정 구역만 관할하는 특수성이 있다.
[11]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상대국 대사관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는데 각국 대사관들이 거진 다 서울에 몰려있다.
[12]
재외동포재단은 종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소재있다가 2018년 9월 일부 직원들만 서울사무소 형태로 잔류하고, 나머지는 서귀포로
이전한 바 있는데, 재외동포재단 직원들 입장에서도 내심 서울로 돌아가길 바랄 수밖에 없다. 재외동포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 4층에 부서별 2~3명 소수의 직원을 잔류시키고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기로 했다가 2019년경 서울 강서구(마곡)에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를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고, 이게 어려워지니 2021년경 인천(영종도)으로
재추진했었다.
[13]
재단의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 배포에 인천광역시청은 발끈했다. 인천광역시청은 재단 발표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내고, “유럽 26개국 90여개 한인회가 소속된 유럽한인총연합회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두 차례에 걸쳐 공식 지지했는데, 해당 조사에서는 유럽 한인단체를 배제했다”며 “730만 재외동포 중 0.03%에 불과한 2,467명만이 대상이고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특정 매체만 활용해 실시했다는 점에서 여론조사 결과의 대표성과 공신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4]
밖으로 말은 안꺼내도 외무공무원들 개개인 입장에서도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청이 멀리 있으면 외청으로 낙하산 탈 때 집도 새로 구하고 해야 하니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라 반대할 수 있다. 보통 외청이 생기면 정치권 낙하산이나 교수 출신 등 외부출신 아니면 상위기관인 부(部) 출신이 청장으로 내려오는 일이 빈번했고, 차장, 기획조정관, 재외동포정책국장, 교류협력국장, 운영지원과장, 대변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등 다수 자리는 아예 직제상 일반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게 되어있어 외교부 인사적체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그간 외청 산하 공공기관(공사, 공단, 재단, 진흥원 등 공운법상 기관)도 보통 소관 중앙행정기관 인근에 생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자리에도 외교부-재외동포청-청 산하 공공기관을 트라이앵글처럼 외무공무원들이 굳이 이사 안 가고 편하게 서울 내에서 돌 수도 있다.
[15]
이 발언 하루 뒤인 3월 3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성명을 내고 "재외동포청 유치전에 지자체들이 선수로 나선 상황에서 심판을 봐야 하는 외교부가 입지 선정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중앙부처의 횡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발했고,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 당국자가 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16]
인천에 세워진 첫 번째 종합대학인
인하대학교의 설립 과정에서 하와이 교민들이 성금을 기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17]
지역구 의원은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다.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인천광역시당위원장이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19]
사실상 균형발전하겠다고 이전해놓은 제주(서귀포)에 있는 기관을 빼먹는 방식임에도 수도권 내에서 균형발전 명목의 주장이 횡행하고 있다. 애당초 후보지를 서울, 인천 2곳만 놓고 2지선다를 해버리니 이렇게 된 것이다.
[20]
고양시 내 균형발전을 말한다.
[21]
정부대전청사가 대전 서구에 있다.
[22]
주소상으로는 아산에 있다.
[23]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대응 차원에서 국민모금을 통해 만든 전시시설이다.
[24]
보건복지부 소속기관(국립묘지)으로 해외동포의 유해안장, 유해안장을 위한 주선 및 합동위령제에 관한 사항과 망향의 동산 안의 수목 및 시설물 등의 관리,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와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향후 재외동포청에서 이관받아 소속기관화를 노릴 법한 기관이다.
[25]
다만, 향후 국립국제교육원이 계약 종료 후 다른 대학에 위탁할 여지도 있고, 권역별로 다른 지역의 대학이나 기관을 추가로 재외동포교육과정 운영기관으로 위탁할 수도 있다. 아예 재외동포청에서 직접 소속기관을 만들어 운영하려 들 수도 있다.
[26]
여기서 영감을 얻었는지 제천시청에서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 1,000명을
이주시켜 인구를 늘리겠다고 한다. 2022년 임기를 시작한
김창규 제천시장이 외무고시 합격 후 외무공무원으로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는데 나름 쌓아온 경력과 인맥 등을 활용해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외국에 재외동포들이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성장하게 놔둬야 한국이 타국과 외교 관계를 가질 때, 해당 재외동포들이 목소리를 내주는데 고려인을 한국으로 빼와버리면 결국 장기적으로 해외 네트워크가 약해져버린다는 비판도 있다. 재외동포인 한국계 외국인이 성장해서 해당국의 고위공직자나 사업가가 되고 한국과의 외교에서 큰 발언권으로 지원사격을 해주는 그림을 그리기 어렵게 되니 당장 배고프다고 뿌리까지 캐먹어버리는 꼴이라는 것이다.
[27]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28]
실제로 혁신도시 정책에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묶이면서 본사 소재지가 광주인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공운법상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재외)은 국립광주과학관, 전남대학교병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한국식품연구원 부설)세계김치연구소 등 4개밖에 없다. 타 광역시들을 보면 2023년 4월 현재 대전 35개(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충남대학교병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코레일테크 등), 부산 19개(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남부발전,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한국청소년상담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립해양박물관, APEC기후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기술보증기금 등), 대구 14개(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국립대구과학관, 신용보증기금 등), 울산 8개(울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 등), 인천 7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폴리텍,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극지연구소 등)이다. 공공기관 미지정 혹은 해제된 경우, 공공기관 신설, 통폐합 혹은 분리로 일부 기관 수는 차이가 있거나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광역시 중에는 적은 편이다. 물론, 지방간 형평성 비교시 권역별로 보자면 광역시를 배출한 도와 아닌 도가 있으니 이는 감안해야겠지만 그럼에도 인구 증감 통계에서도 최하위가 전북권, 차하위가 전남권이긴 하다.
[29]
정치적인 시각으로 영남에는 우주항공청(사천), 충청에는 기상청 외에도 방위사업청(대전)이 가게 생겼는데, 호남은 물먹이는 결과보다는 외청 하나 주는 게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다 적절하고, 재외동포청장이 차관급 고위직이니 호남에서 열세인 국민의힘 입장에서 마땅한 인재풀이 없을 경우, 고려인 마을 쪽 지원을 어필할 수 있는 청장을 차출해서 광주광역시장이나 광산구 쪽을 비롯한 광주 지역구 중 한 곳을 공략하는 서진정책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행정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나 새만금개발청장처럼 관할구역이 한정되고 특정지역 집중지원형 보직은 충청권(특히, 세종), 전북권 지역을 노리고, 지선이나 총선에 동원할 수 있는 인재풀로 활용하기 쉽고, 한국철도공사 사장 같은 자리도 본사가 있는 대전 쪽 정치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었다. 이는 지역언론(KBS 지역총국, 지역MBC, SBS지역민방네트워크방송사들, 지역명을 붙인 신문사 등)에서 관련 기관이 들어와있으면 좀더 보도를 할애해주고, 기관장들은 언론 노출도를 높여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외동포청 업무성격상 내국인보다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나 한국말이 어색한 재외국민도 챙겨야 하는 입장이라 한국 국민이자 지역민인 입장에서 마냥 긍정적으로 비춰진다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
[30]
1997년 설립된 재외동포재단은 2실 8부 1사무소에 임직원은 78명이며, 2022년 재단 출연 사업을 포함한 예산 지출은 700억원 규모다.
[31]
2022년 10월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석열이 제주를 방문해 유세연설 과정에서 제주도에
관광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하였고, 당시
발언에서 "일관성·전문성 없이 관광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관광청을 만들어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제주에 둘 계획"이라고 언급해 제주지역 최초의 중앙행정기관이 탄생하나 기대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속 논의 지시 정도 외엔 별 움직임 없이 시간만 지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정부 차원에서 내륙에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1975년 8월 설립된
경주관광개발공사)까지 만들어 경주에
보문관광단지를
육성하면서 전국 수학여행지에 반강제로 경주를 집어넣었고, 섬지역인 제주 관광을 위해
관광
복권을 발행하여
중문관광단지를
육성하기도 했는데 한국관광공사라도 수도권에 남아있었다면 대신 이전을 노려보기라도 했겠지만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되었던 혁신도시 사업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원주로 이전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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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쉽지만은 않는 게 해양경찰청이 인천에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중국어선을 단속해야 하고, 북한 해군과의 충돌이나 한국 어민들이 어선 고장이나 실족으로 인한 표류로 북한으로 넘어갈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장이 신속하게 보고를 받고 대응하려면 인천에 있는 게 유리하다. 물론 휴대전화 등 기술 발달로 반드시 대면회의나 보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 긴급한 상황은 중간단계를 건너뛰고 직보한다거나 할 수도 있지만 보수적인 공무원조직 특성상 쉽지는 않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시흥(배곧신도시)로 이전 예정인데, 인천해양경찰서나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중부청에 보고하고, 중부청에서 본청에 보고하는 게 인천→시흥→인천으로 도는 형국이다. 그나마 해양경비안전본부 시절처럼 세종청사에 있었으면 해양경찰청에서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대응하는 라인은 좀더 유기적으로 돌아가겠지만 책임질 수 있는 권한 가진 고위공직자가 현장 근처라도 가보거나 해야 명확한 지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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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사업 당시에도 지방 이전 떡밥이 돌았으나 결국 못 옮긴 이유가 공항은 중요한 국가보안시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제주국제공항이 있고, 제2공항도 추진 중이긴 하나 국가 주요 요인이 포진한 수도 서울에 김포국제공항이 있고, 제주지역은 기본적으로 섬이라 김포국제공항이나 김해국제공항 등에서 테러나 지진, 비행기 추락 등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신속하게 이동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및 차관 등에 보고하거나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 대응하려 해도 제주 기상상황이 안 따라주면 항공편, 선박편 결항 등으로 제주도 내에서 묶여있어야 한다. 역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규모 인구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 규모는 수도권 등이 월등히 클 수밖에 없다. 내륙 안에서 지방 이전을 하면 그나마 기상의 영향을 덜 받는 도로망과 철도망을 이용해서 현장으로 이동하기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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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라는 의미의 속담이 있을 정도라 지역이미지나 연계성 측면에서 그럴듯해 보인다. 실제로 경마장(렛츠런파크 제주)도 제주에 있다. 사실 본질은 속담과는 달리 한국마사회 본사를 유치해서 본사 근무 인원(사람)을 제주도로 받아오고 지방세수도 늘리보려는 속내인 것이다. 스크린경마처럼 생물인 말이 필요없는 부분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더군다나 한국마사회가 국가안보에 엄청난 중요한 곳이거나 비상사태 시 핵심역할을 할 성격의 기관도 아니기도 하다. 혹시라도 말을 기반으로 인간에게 전염되는 병이라도 발생하면 관계기관 회의라도 참여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결국 보건·수의당국이나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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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충청권에 바로 옆동네임에도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해서 대전에서 세종으로 옮겨가니 수도권에 있던 기관들을 대체기관으로 찍어 기상청 포함 4개 기관이나 받아먹은 전례가 있다. 결국 수도권은 마이너스이고, 충청권은 전체적으로 플러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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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서울을 밀고 있는데, 속내는 서울에 재외동포청을 놓고, 인천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귀포에 별도법인으로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두려는 의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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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각 3인씩인데, 원내대표 대신 양당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석한 듯하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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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50여 개 단체로 구성.
1인 시위도 일주일 넘게 하고 있다. 기관 안 빼앗기려고 하는 행동도 결국 수도권에 가서 먹고 자면서 돈써서 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