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업교육 체제 선진화 정책
“모든 학생들이 획일화된 교육을 받고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획일적 입시 경쟁의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 마이스터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가야한다는 획일적 ‘고졸 후 대입’ 진로진학 공식을 깼다. 학교가 학생의 특성과 꿈을 살리고, 졸업 후에 좋은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새로운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인재대국, p. 52)
직업교육 체제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의 장학지원, 취업률 제고, 우수 기술인재 양성 정책을 폈다. 이로 인해 마이스터고와 취업협약 관계인 기업은 2010년 1145개, 2011년 1611개, 2012년 2440개를 거쳐 2013년에는 2563개로 증가하였다. 삼성전자는 16개 마이스터고 1학년생 100명을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키로 했으며, 현대자동차도 10년에 걸쳐 1000명을 채용하였다. 기업체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출신 잇단 채용
더불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하여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한 후 필요한 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선취업-후진학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을 확대하였다. 재직자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은 2010년 4개교 252명으로 시작하여, 2011년 10개교 509명, 2012년도 23개교 103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또한 World Class College( WCC) 정책을 통해 국내·외 산업체의 요구 및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갖추고 계속적인 성장가능성과 글로벌 직업교육역량을 갖춘 선도 전문대학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추가적으로 기존의 획일적인 입시 제도에서 탈피하기 위해 고교 진학에는 ‘자기주도학습전형’, 대학 입시에는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고교 진학 단계의 ‘자기주도학습전형’은 학생 선발권을 가진 고등학교 진학 시 학생이 “사교육 등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를 평가으로써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해오던 입시요소를 제외시켰다. 이는 외고, 국제고 뿐 아니라 자립형 사립고, 비평준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 등을 모두 포함한다.
대학 입시 단계의 ‘입학사정관제’는 성적 위주의 획일적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 대학의 설립이념 및 모집단위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선발하는 제도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 도입되었으나, 이명박 정권에서 크게 확대되었다. 이주호 장관은 특히 입학사정관 자녀 특혜여부 전면조사를 통해 공정성과 다양성 확보에 주력하였다. 이주호 “다양한 학생 뽑으면 정부지원 가산점”
‘진로진학상담교사제도‘는 학생 개인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2011년 1500명으로 시작하여 2012년에 3000명, 2013년에 4550명으로 확대되었다.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주요 직무로 중학교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전형 지원, 고등학교에서는 입학사정관 전형 지원, 특성화고에서는 선취업-후진학 및 취업 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네트워크를 관리한다.
2. 학교자율화･다양화
학교 자율화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논의였으나, 선언적 수준에 머물던 과제를 현실화하기 시작한 것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단위학교의 역량을 강화시켜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년 1･2단계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2009년 3단계 학교자율화 정책, 2010년 '단위학교 자율역량강화 종합대책', 2011년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중요한 이유는 교육 수요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학교가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가장 잘 파악하고, 제 때 대응하여 특색 있는 학교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재대국, p. 268)그러나 고교다양화는 일반고 황폐화, 고교 서열화 등 부작용 논란이 있었고, 이주호 장관도 2022년 청문회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
3.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
창의인성 교육을 위해 교과교실제를 전면 확대하고, 스포츠강사 배치 및 교육기부 확산을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하였다.4. 창의인성 관련 지원
한편 교사들이 수업에 직접 활용할 창의인성 수업모델을 개발해 적용하는 ‘창의인성교과연구회’를 지원하였다. 교과연구회는 2010년 397개에서 2012년 2118개로 확대되었다. 또한 현장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교사가 공동 참여하는 ‘창의·인성 현장 포럼’을 운영하여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총 23회를 실시하였다. (인재대국, p. 266)또한 학생들에게 창의적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기부를 크게 활성화하였다. 교육기부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유치원, 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이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단체들과 mou를 체결하고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에 활용 가능한 지역의 모든 자원들이 수록된 '창의체험자원지도 Creative activity Resource Map (CRM)'를 개발하고, '창의인성교육넷'에서 지역별, 주제별, 영역별로 자원들을 활용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안내하였다. (인재대국, p.285)
5. 기초학력미달비율이 높은 학교 집중 지원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기존에 표집평가로 이루어지던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평가로 전환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강화하였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공개하여 향상도를 기준으로 우수 학교나 교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고 #, 단위학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학력미달비율이 높은 학교들을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였다. 또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전국 시‧도 교육청에 설치하고 학습 코칭과 상담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 평균적으로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2008년 7.2%, 2009년 4.8%, 2010년 3.7%, 2011년 2.6%로 줄었다.(인재대국, p.143-144)
기초학력미달 학생 2년 새 절반 감소
또한 기초학력 미달의 주요 요인인 ADHD, 난독증, 우울증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지원 체제를 구축하였다. 정서행동발달 장애학생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 Wee클래스 설치,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심층검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확충하였다.
정신건강 장애학생 지원 본격화
6. 수석교사제 법제화
1982년 논의를 시작한 이래 30년간 정체되어 있던 수석교사제를 2011년 6월 법제화하였다. 이는 수업 전문성이 있는 교사를 수석교사로 선발하여 교원전문성을 제고하면서,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않고도 대우 받으며 교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교원승진체계가 수석교사가 되는 교수경로와 교장, 교감으로 승진하는 행정관리 경로로 이원화 되었다.7. 교장공모제 도입
교장에 대해서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을 위하여 교장공모제를 도입하였다.8. 교원평가 도입
더불어 교원평가를 도입하여 저조한 점수를 받은 교원은 장단기 능력향상연수를 실시하고, 우수교원에는 학교에서 벗어나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학습연구년제를 실시함으로써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였다.9. 사교육비 경감 추진
공교육 내실화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근원적인 처방이라고 보았다. 이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EBS 강의와 수능의 연계성 강화, 영어·수학 교육 선진화,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확대, 학원 교습시간 제한 등의 정책을 폈다.실용영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초등 영어수업시수를 3,4학년은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5,6학년은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였고, 중·고등학교에는 개정된 영어교과서를 적용하였다. 2009년부터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학교에 배치하기 시작하여 2012년까지 6.104명이 배치되었고, 2013년에는 2300명을 확대 선발하였다. 또한 영어보조교사 배치, 엉어체험교실 구축 등 영어 교육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였고, 정부초청 영어봉사장학생 프로그램인 TaLK를 통해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의 영어 교육 기회를 확대하였다.
수학의 경우 ‘수학교육정책팀’을 신설하고, ‘수학교육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학 교육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2012년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수학교육을 암기 및 문제풀이 위주에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환하고, 선행학습 유발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며, 수학에 약한 학생을 위한 ‘수학 클리닉’ 개설을 포함한다.
학편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시간 제한 조례를 개정하고, 학파라치제 시행을 통해 학원 불법영업 신고제도를 활성화하면서 ‘학원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학파라치제 시행
그 결과 초·중·고 평균 사교육 참여율은 2008년에 75.1%, 2009년 75.0%, 2010년 73.6%, 2011년 71.7%, 2012년 69.4%로 감소했으며, 주당 평균 참여시간 역시 2008년 7.6시간, 2009년 7.4시간, 2010년 7.0시간, 2011년 6.6시간, 2012년 6.0시간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사교육 참여율은 2017년부터 다시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현 윤석열 정부에서 이주호 장관은 다시 사교육 이권 카르텔 근절과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강조하고 있다.
이주호 “사교육 카르텔, 학원 허위광고 집중 단속”
사교육 경감 대책 브리핑
10. 누리과정 확대 및 유보통합 추진
유아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만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한 이후, 만 3-4까지 확대하였다. 누리과정이란 과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각각 상이하게 적용되던 유아교육 과정과 보육 과정을 통합하여 3~5세 유아들이 기관의 유형에 상관없이 공통 교육과정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2011년 5세 누리과정 고시와 법령 개정을 통해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였고, 2013년 만 3-4세 누리과정으로 확대 적용하였다.현재는 이 같은 정책을 한층 고도화하여 30여 년 간의 난제로 남아있던 유보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어린이집·유치원의 행·재정 체제의 일원화 논의는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 개혁 이후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교사 자격 기준 및 양성 체계, 재정 확보 등이 걸림돌이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주호 장관은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갈등을 조율하고 통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고, 현재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4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0년 과제 '유보통합' 국회 문턱 넘었다…교육부가 어린이집 맡아
정부조직법 개정의 의미? "유보통합은 명확히 '영유아 중심'"
11. 맞춤형 교육 복지 제공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2008-2012)’은 ▲저소득층·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획기적 확대 ▲실질적 교육격차 해소 ▲기존 교육복지 정책의 사각지대 보완 ▲참여정부 대비 투자 및 지원 대폭 확대 등을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정책이었다.우선 도농 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를 운영하여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선정하여 교육·문화·복지 등의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한부모,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는 아침돌봄(6:30-9:00), 오후돌봄(방과후-17:00), 저녁돌봄(17:00-22:00)으로 구성되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였다.
더불어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을 초ㆍ중학교에서 유치원~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도 대폭 증설하였다. 장애특수학교 대폭 신·증설 "교육권 보장한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해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방안'을 통해 일반학생과의 상호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한국어 및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였다. 북한이탈학생을 위해서는 '탈북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멘토링 서비스를 시행하고, 하나원과 협력하여 입국 초기 적응교육과정을 내실화하였다.
이 밖에도 이혼, 학업부진, 학교폭력 등 위기학생이 학업중단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Project)’를 구축하여 단위학교 - 지역교육청 -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였다. “교육으로 가난 대물림 끊는다”
12.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실시
우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학정보공시제도를 시행하였다. 그 간 대학이 공개를 꺼리던 충원률, 취업률, 연구 성과, 예결산 자료 등 13개 분야 72개 항목의 113개 세부정보가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개되었고, 이러한 정보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및 교육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었다.‘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은 과거 정부재정지원사업이 대학의 연구를 지원하는데 집중된 것과 달리 ‘잘 가르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대규모 지원사업이었다.(인재대국 p. 396) 또한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Advancement for College Education(ACE)’ 사업을 통해 대학들이 bottom-up방식으로 다양한 학부교육 선진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규모를 확대하였다. ACE 사업이 가져온 대학교육의 변화
또한 대학에서 길러진 인재들은 결국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학, 지역, 산업의 공생발전이 필수적이다. 이에 기존의 산학협력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LINC)을 통해 2012년 51개 대학을 지원하였다. ACE사업과 더불어 LINC사업은 지역대학의 역량을 강화시켜 지역대학 시대를 가능하게 한다는 의의도 갖는다.
13. 연구중심대학 육성/ 기초연구 지원 확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World Class University(WCU)’ 육성 사업을 통해 연구역량이 높은 해외학자를 국내 대학에 유치해 연구력을 강화하고, 미래 발전 핵심 분야의 연구를 촉진하였다. 이는 총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되었는데, 제 1유형은 융복합 전공·학과 개설 지원, 제 2유형은 개별학자 초빙 지원, 제 3유형은 세계적 석학 초빙 지원으로 구분되었다. WCU 사업 참여 교수 및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들은 신설학과·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81.49%였고, 해외학자의 강의 만족도 또한 85.4%에 달했다. (인재대국, p.373)14. 서울대학교 법인화 추진
‘서울대학교의 법인화’를 추진하여 서울대가 정부 조직에서 벗어나 인사와 재정에 자율성을 갖는 기관으로 재출범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세계 대학 순위에서 크게 뒤처져 있던 서울대가 자체 이사회를 통해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예산 집행을 바탕으로 세계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서울대 2011년 법인화국가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복 연구 방지 및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컨트롤 타워이자 플래닝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상을 강화하였다. 또한 연구소의 전문화된 R&D 인프라를 대학의 고급인력양성에 접목하여 학·연 공동연구센터 Degree and Research Center(DRC)를 시범과제로 지원하였다. (인재대국, p.382-385)
세계적 수준의 연구거점을 목표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였다. 그 핵심은 과거 대학 중심의 소규모 개인단위로 이루어지던 기초과학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집단연구가 가능한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이었으며, 연구단장에게 연구 주제, 예산 배분, 인력 구성 등 연구 수행에 있어 전권을 부여하였다.(인재대국, p.514) 또한 대형 기초연구시설로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하였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수립
이주호 장관 "과학벨트 사업으로 세계 리드할 것"
15. 글로벌 협력 강화 추진
양자 및 다자 협력을 통해 교육과학기술 외교를 강화하였다. 2012년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에서 교육협력과 인재 양성을 위한 ’경주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한국이 제안한 ’교육협력프로젝트(ECP, Educational Cooperation Project)’를 실천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은 ICT 분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교사교류 확대, CAMPUS Asia 사업을 통한 대학 간 교류 확대, 스마트 교육 협력 등 광범위한 글로벌 협력을 추진하였다. 또한 호주,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오스트리아, 칠레, 이탈리아 등과 교육 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인재대국, p.83)학생 및 교원의 인적 교류도 활성화하였다. 유학생의 양적 확대와 질적 관리를 위해 Study Korea 2020 Project를 수립하여 외국인 학부장학생(GKS)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한국 유학 종합 시스템을 통한 유학생들의 한국 관련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전주기적 유학지원을 강화하였다.
교원의 경우 ‘우수교원 해외진출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교원양성을 위해 해외 파견근무와 연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2012년부터는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 (GTU: Global Teachers’ University)’을 지정해 교·사대의 글로벌화를 촉진하였다.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 지원사업 공고
더불어 국제 연구 협력도 강화되었다. CERN 협력사업, 해외생물소재연구센터 등 국제공동연구를 강화하였고, 미국의 스크립스연구소, 독일의 막스플랑크재단 등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 및 해외거점연구실 설치를 위한 글로벌개방혁신연구센터(GiRC) 사업도 추진하였다.
대규모 국제공동연구를 우리 연구진이 주도
한국어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방안’을 기초로 한국어 교사를 파견하고, 한국어능력시험 제도 개선,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의 역할 강화를 추진하였다.
TOPIK 활용, 미국 중고등학교에 한국어 학점인정제도 최초 도입
한국어능력시험 누적 지원자 100만 명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