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8년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모 고등학생이 ( 서울 도봉소방서 소속의 도봉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던 소방관의 아들인) 불량 동급생으로부터 폭행치상을 당한 사건.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18년 초이지만 1년 후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11만명을 돌파하고 언론의 이슈가 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청와대 국민청원 링크, 아카이브
가해학생 아버지라고 밝힌 사람의 해명글 링크, 아카이브
피해자의 사촌누나라는 사람이 쓴 글, 아카이브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해 학생의 어머니, 가해 학생의 부모, 피해 학생의 사촌누나라고 밝힌 사람의 글이 각각 올라왔는데 주장이 상반된다.
그러나 2021년 실화탐사대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가해자는 심각한 불량 및 비행 청소년이었으며 이전에도 심각한 비행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확인되어 가해자와 가해자 아버지 측의 해명과 사과 등은 모두 뻔뻔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2. 피해 학생 어머니의 주장
제목은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엄마입니다. 도움을 구할 곳을 찾다가, SNS의 힘을 빌리기 위하여 이 곳에 긴 글을 씁니다. 부디 관심있게 봐주시고 작은 도움의 손길이라도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8살 **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집은 작년 이맘때까지는 너무나 평범한 집이였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저희에게 이런 일이 생길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착하고 성실한 학생으로 뛰어난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음악에 전공하시는 분들께서 음악적 재능이 있기때문에 이 길로 나가자고 했고, 고등학교 입학 후 즐거운 학교생활에 관한 부푼 꿈을 안고 학교생활을 시작한지 한달도 안되어서 저희 아들에게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로 저희 아들이 여자친구를 모욕했다는 거짓말을 듣고 가해학생이 와서 무차별하게 폭행을 하였습니다. 저희 아들은 당시 167의 작은키에 50키로도 안되는 작고 여린 아이를 무차별하게 폭행하여 그 결과로 생사에 기로에 서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가해학생 이종격투기를 몇년동안 하고 탄탄한 몸과 근육질을 자랑하는 학생이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침을뱉고 철망이 있는 벽에 밀어넣은 다음 무릎으로 복부를 걷어찼습니다. 온 힘을 가해서 걷어찬 그 한방에 아들의 몸은 크게 망가졌습니다. 그 아픈 아들을 끌고 폭행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아들을 데리고 한참 돌아다니면서 영화관 노래방같은곳을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그 탓에 소심한 아들은 다음날에야 병원에 이송되었고, 24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수술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5명이 수술을 하면 4명은 죽는 것이고. 한명은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살기 힘든 수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아들과 같은 수술을 받으면서 죽은 분도 계셨습니다. 아이는 장파열 및 췌장이 절단당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식적인 수술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송되면서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내릴 것 같던 와중 **병원의 ***교수님께서 해외에 계실 적에 단 한번 성공했던 국내에선 시도조차 하기 힘들었던 수술방법으로 살 확률도 거의 없지만 어리기때문에. 젊기때문에 그것을 믿고 가보자는 말로 수술을 했습니다. 정말 천신만고의 끝에 다섯시간의 수술시간을 거쳐서 기적적인 결과로 저희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의사선생님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이것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살아난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가해학생이 타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건강해진아들과 함께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죽을뻔한 그 때. 수술을 기다리며 그제서야 아들은 가해학생에 대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네가 죽을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울면서 이름을 알려주지도 못한 채 아들의 친구 번호 하나만 겨우 받았고. 그 친구에게 가해학생에게 폭행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장 경찰에다 신고를 하고, 그 부모님과 가해학생을 불러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그 부모님과 가해학생도 전부 다 들었던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찰조사가 시작되고 다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해학생의 아버지는 경기 북부의 소방 고위직 공무원이십니다. 학생의 큰아버지는 경찰의 높은 분이기도 하시고요. 그 탓인지 너무나도 성의없는 수사가 반복되었고 검찰에 나가고 재판을 하면서 만난 검사님과 판사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돈없고 빽없는 저희집과는 다르게 돈많고 권력있는 그 집의 힘으로 정말 비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아들은 사망 각서를 쓰고 수술을 받을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였고 모두가 살인미수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겨우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60시간이 전부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지옥에서 살면서 병원비는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약 오천만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간신히 중상해 보조를 받으면서 저는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아들의 병간호를 하면서 1년을 살았습니다. 그에 반해 가해학생의 부모와 그 학생은 너무나도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웃고 즐기고 놀러다니면서 자신의 근육을 자랑하는 사진을 올리고 해외여행까지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반성은 커녕 저한테 사과한번 하지 않았고 제가 올린 탄원서들을 위조한것이 아니냐면서 필적감정까지 들어갔습니다. 가해학생은 이게 처음이 아닌 상황입니다. 불과 한달전에 다른 학생의 코뼈를 부러트리고, 기소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친구들에게 누구를 폭행했을때 미안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최소한 반성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으면 상대방 학생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참고 싶었는데. 그것도 죄라고 말하는 가해학생의 아버지의 말과 조금도 미안한줄 모르는 학생의 행동에 너무나 억울한 마음으로 항소를 하였지만 검찰측에서는 저한테 한마디 연락도 없이 재판을 진행했고, 저는 알지도 못한채 항소가 기각되었다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재판에는 가해학생은 출석했지만 저희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법도 모르고 돈도 없는 저희는 이 억울함을 누구한테 토로해야할까요. 저희 아들과 저는 정신병을 얻었습니다. 아들은 1년간의 투병생활로 음악적 재능이 그렇게 뛰어난 아이가 악기를 힘이 없어서 들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고 공황장애를 얻어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발작을 합니다. 매일밤 저희는 잠에 들지 못하고 축복받아야할 18살의 생일날인 얼마전에도 겨우 단둘이서 조용히 생일파티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분이 터지고 억울하고 마음이 아파서 매일 밤을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눈뜨고 코베인것같은 이 결과와 이렇게 당해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제가 이 글을 쓰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래도 정정당당한 결과를 보여줄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그 소망 하나로 1년을 기다렸는데 지금은 너무나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살기좋은 나라인가요. 돈과 권력 지휘 명예 연줄 없이는 이렇게 쓰레기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살아야할까요. 그 가해자의 부모는 저한테 미안하다는 기색도 없이 고개를 꼿꼿하게 들고 천오백만원이면 합의하실래요? 따위의 말을 하는데, 주변의 모든사람들은 돈과 빽이 없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주변에선 돈을 들고 뛰면 바뀔수도 있다는 말을 하던데. 이게 말이 되는 내용입니까. 저는 지금 정말로 진심어린, 대한민국에서 아들과 딸을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해학생이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여서 그런지 일상생활 책임보험이라는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그 보험비용도 한푼도 내놓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아니면 그렇게 바란다면 그 보험금 일부로 보상하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억울하고 서러워서 길디 긴 글을 써봤습니다. 저와 저희 아들에게 힘을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3. 피해자의 상태
2021년 실화탐사대의 보도에 따르면 췌장을 절단한 상태라고 하며 후유증으로 인해 약을 복용하게 되었고 수시로 악몽을 꾸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은 것으로 보인다.4. 가해자에 대해
2002년생이다.실화탐사대의 보도와 당시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심각한 양아치, 즉 대책 없는 인간 말종이였다고 한다. 무에타이, 복싱 등의 격투기를 4년 이상 배우고 대회까지 수차례 출전한 전적이 있음에도[1]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일삼으면서 그것을 과시했다고 한다. 더불어 강제전학으로 가게 된 학교에서 여학생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고 그것을 따지는 남자친구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는 등[2] 기본적인 교육상태가 의심되는 행동을 보였다.
5. 해당 사건을 맡은 경찰측의 반박
당시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경찰서 측은 이런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의정부경찰서 측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무릎으로 복부를 한 대 맞아 장이 파열돼 수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가 성의없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목격자 진술을 모두 확인한 뒤 가해 학생을 폭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둘은 당시 친구 사이였고, 복부 폭행 외에 추가 폭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소방공무원이긴 하나 고위직은 아니고 친인척 중에서도 경찰 공무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공무원이라고 알려진 가해 학생의 큰아버지는 일반 사업자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가해자 아버지는 실화탐사대에 의해 도봉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던 것으로 드러났다.
6. 가해자 아버지라고 밝힌 사람의 주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의 아버지라고 밝힌 사람의 글이 올라왔다. 그런데 후술하겠지만 가해자의 비행 사실이 드러나고 피해자의 심각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가해자의 아버지는 욕을 먹었다.아래는 링크와 해명글 전문이다.
제목은 '이 세상 둘도 없는 악마와 같은 나쁜 가족으로 찍혀버린 가해학생의 아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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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글을 올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피해학생에게 또 다른 고통이 있지 않을까, 괜시리 일을 더 키우는 게 아닐까하는 고민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냥 이대로 묻어두고 지내버린다면 제가 속한 회사(소방), 경찰, 검찰 및 법원 등 국민들에게 부패한 조직으로 낙인 찍혀 질 것과 무엇보다 사실과 너무나 다른 말들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다음과 같이 피해학생 어머님 주장에 대한 사실을 반론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죄인이기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는 거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과 너무도 다른 부분이 많은 것에 대하여 다른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지탄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글을 적어 봅니다. 잘못은 저희 가족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조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잊혀질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낸 피해학생 및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저는 서울소방에 19년째 근무 중인 소방위의 계급을 달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입니다. 일반직공무원으로 이야기 하자면 7급 공무원 정도입니다. 전 소방서에서 화재진압 외근부서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친구들이 헤어진이유를 알고 싶다고 하여 비밀로 해달라고 하고 페이스북 채팅방에 여자친구 들으면 기분 나쁜 이야기까지 했는데 피해자 학생이 그것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보여준 사실에 사과를 받으려 하였으나 계속 사과를 하지 않고 발뺌을 하는 것에 무차별하게 구타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화가 나 무릎으로 복부를 한 번 가격 후 친구들이 화해를 시켜줘서 화해한 후 피해학생 본인 스스로 걸어서 영화를 보러갔는데 피해학생 어머님은 저희 아들이 질질 끌고 영화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그탓에 수술이 늦어졌다고 하시는데 피해학생조차 한 번 가격 당한 것이 이렇게 크게 다칠 것 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여 일시적인 통증이라 생각하여 참다가 수술이 늦어진 겁니다. (피해학생 경찰조사서 ,친구들 진술서 - 재판부에 제출함). 피해학생도 인지하지 못한 췌장파열이라는 결과를 다음날 병원에 가서야 피해자 어머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당시 169의 키와 몸무게 53의 체격을 가진 고등학교 1학년 평범한 학생이었고 이종격투기를 한 적은 없고 권투를 취미로 조금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성모병원에서 응급수술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즉시 의정부성모병원 달려가 피해자 부모님께 피해학생이 수술받는 동안 수술이 잘 되기만을 기원하였고,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제 자식이 저렇게 되었다고 생각해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저희 가족 모두는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에 옮겨진 후 다시 진심어린 사죄를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데 피해자 어머니께서 저희 아들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넌 그냥 공부만 하고 친구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해서 더욱 더 미안함 마음이 들어 눈물어린 사죄를 끝으로 새벽에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그 다음날 경찰에 바로 신고하였고, 변호사를 선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해학생의 큰아버지는 경찰서에는 가보지도 못한 일반회사원이었고, 7년 전 식도암 수술 이후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서 결국은 치매 진단받아 3년째 치료 중입니다.(진단서 제출 가능)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가족들이 어떤 권력 및 재력을 갖을 수 있으며,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검찰,법원 등을 무마 시킬려고 했겠습니까? 저희 가족은 돈도 권력도 없는 일반서민이고, 아들은 현재 학교폭력위원회의 의결로 강제전학을 하였고, 피해자 부모님과 합의가 되지 않아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160시간을 1심에 판결을 받았고, 2심 항소재판에서는 항소기각판결 되어 1심판결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어머니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항소기각판결이 났다고 하시는데 항소재판부에서는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항소기일도 통지하였고, 피해자 측 어머님께서는 항소기일 하루 전 재판부에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2심판결문입니다. 2심판결문 :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 췌장에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향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고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면서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합의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치료비 상당의 금액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원심에서 1500만원을, 당심에서 500만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학생이고 부모의 선도의지가 강해 보여 교화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치료비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에게 치료비 청구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어머님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학교공제회 및 검찰청에서 지급 받고 저희에게 받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학교공제 및 검찰청에 즉시 100%인 5천100만원 변제하였습니다.(변제 영수증 제출 가능) 저희 가족은 피해학생이 빨리 완쾌하기만을 기원하며 1년이라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본 사건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출입국확인서 확인 가능) 피해자 어머니께서 민사는 별개로 하고 형사합의금으로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하셔서 합의가 결렬되었으며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응급수술하는 날부터 지속적으로 사과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법원에 합의노력일지 제출), 탄원서는 제가 필적감정은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으로 압니다. 저희는 필적 감정을 요청한 적이 결단코 없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써 양심을 걸고 피해자가족에게 당한 것도 죄라고 말한 적이 결코 없으며 저희 가족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고개 숙여 깊이 사죄 드립니다. 너무도 크나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이런 송구스런 글을 올리게 되어 이 또한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잘못된 행동으로 아무런 죄도 잘못한 일도 없는 판사님, 검사님, 경찰공무원분들, 소방공무원분들게 왜곡된 사실로 이런 지탄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장황하고 죄송스런 글을 올렸습니다. 피해학생 및 피해자 가족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국민여러분 심려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
피해자가 엄청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전학 가서도 비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고 변명한 모습을 보여 대중들은 크게 분노했다.
또 실화탐사대에서 인터뷰할 때도 피해자 코스프레로 일관한 모습은 더더욱 분노를 유발했으며 뻔뻔하게 자기 딸이 실명이 팔렸다는 걱정이나 했다.
이로 인해 가해자 아버지가 근무하던 도봉119안전센터에 항의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민원이 빗발쳤을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가해자 아버지가 근무하던 곳은 실화탐사대에서 건물의 위치와 바깥 모습이 그대로 공개됨에 따라 도봉119안전센터임이 그대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