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4 15:40:12

위로부터의 개혁

1. 개요2. 원인
2.1. 정치적 동기
2.1.1. 급진개혁파 숙청 및 민중 혁명 방지2.1.2. 수구적인 반대파 견제
2.2. 자발적 동기
3. 사례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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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모든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백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선 안된다.[1]
Alles für das Volk, nichts durch das Volk
요제프 2세
군주나 정치인, 관료, 엘리트, 기업인 등 위에서 아래로 이식되는 형태의 개혁을 말한다. 영어로는 위로부터의 혁명(revolution from above)이라고 한다. 19세기 스페인의 정치가이자 작가인 호아킨 코스타가 처음 사용한 용어다. 하향식(top-down) 개혁이라고도 하며 반대로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상향식(bottom-up) 개혁이라고도 한다.

2. 원인

보통 지배계층은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개혁을 주도하게 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가 있다.

2.1. 정치적 동기

2.1.1. 급진개혁파 숙청 및 민중 혁명 방지

"여러분! 아래에서 올라오는 힘에 의해 강제로 폐지되는 것보다 위에서 자발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오."
— 알렉산드르 2세. 1856년 3월 모스크바의 귀족들에게 농노 해방의 필요성을 연설하면서.[2][3]
온건개혁파와 급진개혁파가 있을 경우 지배계급들은 온건파에게 힘을 실어주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급진파를 탄압하기 위해 개혁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독일 제국의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보험 등 사회복지정책을 도입하여 노동자들을 어느 정도 달래주는 정책을 시행한 사례 등이 있다.

개혁에 대한 민중의 요구가 높아지면 민중의 요구를 어느 정도 달래주어 혁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배계급이 어느 정도의 개혁을 시행하는 것. 즉 혁명으로 인한 미래의 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배계급이 현재의 작은 손해를 감수하고 개혁을 실행하는 것이다.

지배층들이 개혁하면 개혁도 지배층의 입맛에 맞게 할 수 있다. 국제적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개혁이 불가피할 경우 지배층이 직접 주체가 되어 개혁을 시행하면 지배계급 스스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온건한 개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배층들이 먼저 선수를 쳐서 스스로 개혁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2.1.2. 수구적인 반대파 견제

지배계급 내부의 정치적 반대파를 견제할 목적으로 하위계급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 개혁을 행하는 것. 이 경우 지배층 내 반대파들이 지배층의 집권 세력보다 더 수구적인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근대의 계몽군주들이 봉건적인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 상인들이나 부르주아 계층과 손을 잡고 개혁을 시행한 사례 등이 있다.

2.2. 자발적 동기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지배계급이 스스로의 이상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자발적인 개혁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라쿠스 형제에 반발했던 로마 원로원의 경우처럼 역사상 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으며, 부탄 정도가 이 사례의 예가 될 수 있겠다. 이 중에서는 제일 좋은 개혁이라고 볼 수 있으나 민중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게 되면 양쪽에게 최악의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 약간 다르지만 이란 팔라비 왕조의 세속주의 개혁이 이란 혁명으로 무너진 뒤 이란은 신정독재 국가가 되면서 개혁이 물거품이 되고 인권탄압은 더욱 심해졌다.

3. 사례

4. 관련 문서

[1] 에이브러햄 링컨이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언급한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말을 반대로 비꼬아 패러디한 것이다. [2] 이는 당시 유명한 비평가 게르첸의 유명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었다. [3] 수십년 뒤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말은 사실이 되었다. 귀족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지만 알렉산드르 2세 말을 빌려 말하면 자발적으로 내놓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특권을 조금이라도 내놓으려고 하지 않은 결과 결국 아래에서는 강제로 빼앗는 것 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 공산당이 집권하자 말 그대로 다 뺏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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