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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9년 5월 25일 워마드에서 청해부대 최영함 홋줄 터짐 사건으로 사망한 최종근(1997년 8월 2일 ~ 2019년 5월 24일) 하사를 비하한 사건.2. 청해부대 홋줄 사건
2019년 5월 24일 청해부대 28진 임무를 마치고 막 귀국하여 진해기지사령부에 정박 중이던 최영함에서 홋줄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해 홋줄에 얼굴을 맞은 최종근 병장 1명이 사망하고 그외 갑판부사관, 갑판병 4명이 중상을 입었다. # 배를 정박시키기 위한 홋줄이었는데 단순히 밧줄이 끊어졌다고 표현하면 감이 잘 안 올지도 모르지만 이 홋줄은 굵고 단단한데도 나일론 재질이라 엄청난 탄성을 가지고 있어서 끊어지자마자 채찍같이 순식간에 튕겨져 나가 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정통으로 맞는다면 매우 치명적이다.
사망한 병장은 전역을 겨우 한 달 남겨놓은 상태인 데다 귀국 환영식에 부모도 참석한 상태에서 변을 당했다. 홋줄을 얼굴에 맞아 중상을 입고 사망한 최종근 병장은 하사로 1계급 특진이 결정되었다. 실제로 선박을 결박하기 위해 쓰는 홋줄은 나일론 소재의 아주 두꺼운 줄로써 배를 타본 사람들은 모두가 무서워할 정도로 홋줄 사고는 아주 위험하다. 어선에서나 다른 군함에서도 홋줄이 끓어져 사람을 때려 중상을 입거나 영구장애를 입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6월 6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 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희생 장병의 유족들을 위로하였다.
3. 워마드의 고인 조롱
{{{#!folding [ 해당 게시물 캡쳐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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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건 다음날인 5월 25일 워마드에 "어제 재기한 고기방패 자집애[1].jgy" 라는 제목으로 순직 하사를 비하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순직한 하사의 얼굴 사진까지 올려 놓고 조롱하였으며 이 게시물은 다수 추천수를 받아 워념글[2]에 갔고 댓글에서도 고인에 대한 조롱이 이어졌으며 위 게시물 외에도 다양한 조롱 게시물이 올라왔다.
현재 게시물은 삭제되었다.
4. 여파
2019년 5월 27일 대한민국 해군 공식 페이스북에서 입장을 발표했다.
'워마드(https://womad.life)'에 게시된 최종근 하사 비하 글에 대한 해군입장 해군은 오늘 청해부대 故 최종근 하사를 떠나보내는 날, '워마드(https://womad.life)'에 차마 입에 담기도 참담한 비하 글이 게시되어 고인과 해군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해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중에 있음을 밝힙니다. 또한 '워마드(https://womad.life)' 운영자와 고인에 대한 비하 글을 작성한 사람은 조속히 그 글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온라인 상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포털사이트 운영 관계관의 협조를 정중히 당부합니다. 2019. 5. 27(월) 해군본부 정훈공보실장 |
같은 날 국방부 트위터 대변인 계정을 통해서도 성명이 올라왔다. # @ 오세성 해군 공보팀장은 2019년 5월 28일 "해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서 모든 방법을 갈구할 예정입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던 이준석도 페이스북에 "워마드 척결에 왜 하태경 의원과 제가 나섰는지 그 필요성을 자기들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맹공해놔서 잠잠하더니 또 시작이네요." 라는 글을 남겼고 하태경 의원도 최종근 하사의 부친과 직접 대화를 나선 뒤 국가 유공자를 모독했을시 가중처벌하는 일명 "최종근법"을 발의하면서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이 같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가중처벌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유가족들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전해졌다.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는 YTN 뉴스에 등장해 소견을 말했는데 워마드 회원들의 심리에 대해 "피해 의식을 공유하는 분위기가 사이버 공간상에 있다"며 "사회적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워마드 회원들은 상당 부분 일상생활에의 부적응이 진행돼서 본인의 불행과 상처를 타 성별을 공격하는 등의 비뚤어진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5. 법적 처벌 가능성
최진녕 변호인이 YTN 뉴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현행법상 사자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나마 사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존재하지만 명예훼손은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특정한 사실을 적시해야 해당하는데 워마드에 올려진 게시물은 특정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것이 아닌 단순힌 조롱과 모독일 뿐이기 때문에 이를 명예훼손으로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따라서 법적인 처벌은 어렵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전망이었다. 더 나아가 해군 같이 개인이 아닌 국가 기관이나 집단 전체[3]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어서 해군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도 어려워 보인다.6. 관련 언론보도
- 연합뉴스 - 워마드에 청해부대 순직하사 조롱 글…해군 "용납할 수 없는 일"
- 연합뉴스 TV - '순직 하사 조롱' 워마드…사이트 폐쇄 가능할까
- MBN - 워마드 청해부대 순직 하사 조롱…'최종근 하사법' 발의
7. 영상
8. 관련 문서
- 정해욱 천안함 모욕 사건: 대한민국 해군 장병을 비하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 경우는 모욕죄로 형사처벌되었다.
- 래디컬 페미니즘
- 워마드, 메갈리아
- 남성혐오
[1]
'계집애'라는 단어에서 '자지'를 합성하여 남성을 뜻하는 단어로 바꾼 용어.
[2]
워마드의 베스트 글을 지칭하는 용어.
[3]
그나마 기업이라면 영업방해로 고소가 가능할 테지만 군대는 해당 사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