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최종 대선후보인 기본소득당 오준호의 대선공약을 정리한 문서이다.오준호의 온라인 공약집에 정책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1]
2. 오준호의 9대 핵심공약
2.1. 당신이 누구든, 기본소득 월 65만 원
- 토지세, 탄소세, 시민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신설
- 소득이 적을수록 불리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 시민들의 삶을 후퇴시키지 않는 선에서 기존 복지지출 조정
- 공유지분형 배당 등 기본소득의 장기적 재원을 마련
2.2. ‘토지 이익 다함께' 플랜
- 토지세 기본소득으로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전 국민에게
- 한국토지은행을 설립하고 부동산 임대수익을 국민 주주에게 배당
- 토지임대·공공환매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
2.3. 누구나 외롭지 않을 권리, 생활동반자제도
- 누구나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제도 도입
- 누구도 차별 앞에 혼자 남지 않도록 차별금지법 도입
2.4. 10·20·30 여성을 위한 ‘프리 프롬 4’
- 평등한 온라인 공론장
- 채용 성차별 근절
- 디지털성범죄‧교제폭력‧스토킹범죄에 단호히 대처
- 청년 여성이 겪는 건강 위협을 줄이고 재생산 권리를 보장
2.5. 일도 돌봄도 함께하는 대한민국
- 당신이 누구든 육아급여 150만 원 보장
- 주3일 휴일 사회
- 고용보험을 모든 소득상실에 대처하는 소득보험으로 전환
2.6. 누구나 나답게 정치하는 대한민국
- 민주주의 기본소득 제공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정수 506명으로 증원
- 선거연합정당 허용
- 국가상설공론화위원회 설치
- 더 평등한 참정권 보장
2.7. 정부가 책임지고 재정·화폐개혁
- 재정 민주화 개혁
- 신용화폐 시스템을 주권화폐 시스템으로 전환
2.8. 멸종에서 공존으로, 동물기본법 제정
-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법체계에 명시
- 공장식 축산업 점진적 폐지
- 반려동물의 상업적 거래 금지
- 동물을 전시·오락·실험에 이용하는 산업 규제
- 동물 서식지를 보전하고 생추어리(쉼터) 설립 지원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10대 정책·공약
숫자는 정책 순위를 나타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참조.기본소득 대한민국 10대 정책
- 당신이 누구든 매달 65만 원 기본소득
- 토지세 기본소득 패키지로 부동산 불평등 해소
- 누구나 나답게 사는 성평등 사회
- 민주주의 기본소득으로 시작하는 정치개혁
- 기본소득 그린뉴딜로 2050 탄소중립 달성
- 공공사회서비스 강화로 모두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
- 공정한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기본소득 디지털뉴딜
-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사각지대 없는 노동권 보장
- 생태 위기를 극복하는 모두를 위한 공존 사회
- 국민을 위한 재정·통화제도 민주화
4. 기대해60초 공약 시리즈 쇼츠 동영상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 상임선대위원장이 스피커가 되어 오준호 후보의 성평등·동물권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유튜브 채널과 기본소득당 인스타그램 릴스에 업로드되고 있다.| 순번 | 날짜 | 제목 | 영상 |
| 1 | 1.28. 금 | 태종 이방원이 쏘아올린 동물착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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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10. 목 | 스트리머의 극단적 선택,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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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11. 금 | 윤석열 망언, 성차별은 없다?!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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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14. 월 | 동물학대, 버려지는 동물 없는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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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2.19. 토 | 당신의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 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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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21. 월 | 가정폭력의 해결은 ‘가정 유지·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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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2.23. 수 | ‘폭행과 협박’. 실제 판결에서 어떻게 해석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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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28. 월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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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문서
[1]
서울시장 선거에 이어 노션을 통해 공약 페이지를 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