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3 12:21:25

아르투어 카우프만





Arthur Kaufmann

1. 소개


전반기에는 법존재론을 중심으로 하여 법철학을 전개했고, 후반기에는 법해석학의 관점을 수용하여 법철학, 법이론적 작업을 수행했다고 한다.[1]

2. 사상

2.1. 자연법과 역사성


카우프만의 법철학은 전통적인 자연법 법실증주의 사이의 대립을 지양하려는 데서 출발했다. 카우프만은 전통적인 자연법 개념을 새롭게 재구성해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사이의 대립을 지양하려 했다. 카우프만은 1957년 '자연법과 역사성'이라는 논문에서 '시대에 적합한 법으로서 자연법' 개념을 제시한다.법과 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역사성을 지닐 수밖에 없고, 이러한 존재론적인 역사성은 법의 본질인 자연법성과 법의 본질인 실정법성 사이의 긴장관계로 나타나, 결국 시대에 적합한 구체적이고 가변적인 자연법과 개념이 등장한다. 카우프만에게 정당한 법이란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는 자연법이다.[2]

2.2. 사물의 본성론


카우프만은 존재와 당위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신칸트주의의 방법론적 이원성을 극복하기 위해 사물의 본성론(Natur der Sache)을 전개했다. 법이 실현되는 과정은 단순히 법적 사안을 대전제인 법규범에 도식적을 포섭하는 삼단논법적 과정이 아니다. 법실현과정은 존재와 당위의 상응과정이며, 이러한 상응과정을 매개하는 것이 사물의 본성이다. [3]














[1] 양천수, 법해석학(2017), 192면 [2] 양천수, 법해석학(2017), 199면 [3] 양천수, 법해석학(2017), 20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