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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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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미성년자 음주
2.1. 예외적인 조건들
2.1.1. 사적인, 술을 팔지 않는 전제 아래서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2.1.2. 사적인, 술을 팔지 않는 전제 아래서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2.1.3. 종교적인 목적들2.1.4. 의학 관련 목적들2.1.5. 정부 업무 관련 일들2.1.6. 교육적 목적들2.1.7. 음주를 한 미성년자 때문에 의학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2.1.8. 술을 파는 전제 아래서 부모의 허락을 받는 것

1. 개요

미국 문화와 법령에 대해 서술한 문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는 공식적으로는 만 21세 이상이다.[1] 꽤나 엄격하여 규모가 매우 작은 슈퍼라도 꼬박꼬박 신분증 검사를 한다.[2]그 외에 미국의 술문화는 일반적으로 보자면 한국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단지 조건이 많이 붙고 적어도 집 밖에서 꽐라가 될 가능성은 많이 없다는 것이다. 밖에 술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경찰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체포당하거나 잡히는 게 기본인 미국이니 매우 당연한 일이다. 미국인들이 술을 마시게 되는 것은 나이트 클럽, 음식점, 바, 사적인 주거 장소에 한정된다. 한국의 대학교 잔디밭에서 낮술을 먹는 낭만은 미국에서 누릴 수 없다.

원래는 주마다 각각 연령이 달랐으나, 뜬금없이 1984년에 아예 연방법으로 만 21세 이상으로 고정시켜 버린다. 아직까지 미국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법이다. 이 법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논리가 "18세에 전쟁터로 내보내는데 술은 못마시네?"다.[3] 이 법이 통과되게 된 계기도 "음주 가능 연령을 높이면 젊은이들의 음주 관련 사고가 적어지겠지?"라는 마인드로 발의해서 통과된 법이다.

다만 아직까지도 주마다 세세한 법률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 심지어 카운티마다 차이가 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직까지도 일요일이나 크리스마스에 술을 팔지 못하는 주가 있으며 유타주 처럼 규제가 상당히 빡빡한 동네는 아예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류 판매점[4]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하물며 후술할 예외 조건마저도 주마다 제각기 다르다.

1919년부터 1933년까지 그 유명한 금주법을 시행해 술의 판매를 막았던 적이 있다. 주취로 인한 범죄 예방과 당시 청교도적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 금주법을 제정했지만, 이는 오히려 밀주의 성행과 음지에서 술을 판매하는 마피아의 성장만 도와준 꼴이 되었고 결국 프랭클린 D. 루스벨트 행정부시절 의회의 통과로 폐기되었다. 금주법은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퍼진 문화를 강제로 막을 경우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고, 이 후 담배 대마초와 관련된 논란에서도 금주법의 사례가 적용될 정도로 부적절한 규제의 대명사가 되었다.

금주법이 폐기된 이후에는 Dry County라고 불리는 일부 지역에서는 술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잭 다니엘스의 생산지인 테네시 주의 린치버그. 여전한 개신교의 영향으로 미국은 술에 대해 사회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경향을 띄며, 음주운전이나 주취폭행 등 술에 관련된 범죄에 대해 매우 엄하게 처벌한다.

2. 미성년자 음주

미국은 보통 21살부터 음주를 허락하나, 특별한 조건 내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허락한다. 단, 총 45개의 주들만이 허락을 한다.

링크 참고.

2.1. 예외적인 조건들

2.1.1. 사적인, 술을 팔지 않는 전제 아래서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예: 개인 주거 집, 개인용 업무실, 부모 및 법정 보호자가 있고 허락을 할수 있는 사적인 장소. 타인에게 개방되어있지 않아야한다. 주 마다 상세한 조건이 상당히 다르니 주의. 만 21세 이상의 성인 배우자가 함께 있는 경우엔 허락하는 주도 있다. 뭐라고?

해당 29개 주들: 알래스카, 콜로라도주, 코네티컷, 델라웨어주, 조지아주, 일리노이, 아이오와, 캔자스, 루이지애나, 메인주,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미시시피, 몬태나주,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주,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위스콘신, 와이오밍

2.1.2. 사적인, 술을 팔지 않는 전제 아래서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예: 개인 주거 집, 개인용 업무실, 부모가 없는 사적인 장소. 주마다 상세 조건이 상당히 다르며,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게 허용되지만 정작 미성년자에게 술을 주는건 불법인 골때리는 경우도 있다.[5]

해당 6개 주들: 루이지애나,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저지,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2.1.3. 종교적인 목적들

종교적인 이유라면 미성년자가 술을 마셔도 문제가 없다. 적법한 성직자의 지도 하에 특정 주류만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 종교행사 중 와인을 마시는 것. 즉, 미사 성만찬에서 포도주를 섭취하는 경우다.

해당 26개 주들: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조지아, 하와이,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미시건, 몬태나,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주,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리건,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유타, 워싱턴, 와이오밍

2.1.4. 의학 관련 목적들

예: 공적으로 허가된 의사들이 의학적 치료를 위해 처방하고 주관할 때 술들이 사용된다.

해당 16개 주들: 알래스카,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조지아,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몬태나,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유타, 워싱턴, 와이오밍

2.1.5. 정부 업무 관련 일들

경찰 및 정부에서 배정한 업무인 경우 허용한다.
예: 정부의 지시 (미성년자의 음주에 대한 조사 등)에 의한 경우. 경찰/사법/국가안보 등 법의 집행을 위한 경우, 즉, 잠입 임무등이 해당.

해당 4개 주들: 미시건, 미시시피, 오리건, 사우스캐롤라이나

2.1.6. 교육적 목적들

예: 요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

해당 11개 주들: 콜로라도, 플로리다, 일리노이, 미시건, 미주리, 뉴저지, 뉴욕주, 노스캐롤라이나,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버몬트

2.1.7. 음주를 한 미성년자 때문에 의학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예: 미성년자 음주자가 911 (미국 경찰)을 불러서 다른 미성년자 음주자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전화를 한 미성년자 음주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 원칙을 적용하는 주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규정으로, 과음으로 인한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조건하에서 그 누구도 음주 사실에 대하여 추궁할 수 없다. 단순히 미성년자만 대상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술을 마신 모든 경우가 해당되는 주들도 많다. 미네소타 주의 경우 미성년자와 음주가능 연령 성인이 같이 술을 마시고 둘 중 하나가 쓰러저서 신고할 때 조건이 맞다면 누가 신고를 한 것이든 면책된다.[6] 만약 사법/경찰 공무원이 원칙에 맞음에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무원이 처벌받는다.

해당 17개 주들과 워싱턴 D.C.: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주, 델라웨어, 워싱턴 D.C., 인디아나, 켄터키, 미시건, 미네소타, 뉴저지, 뉴욕주,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유타, 버몬트, 워싱턴

2.1.8. 술을 파는 전제 아래서 부모의 허락을 받는 것

예: 식당, 바, 술을 파는 회담 장소 등에서 부모 혹은 법정 보호자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10 주들: 코네티컷, 캔자스,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미시시피, 네바다, 오하이오, 텍사스, 위스콘신, 와이오밍

[1] 담배 대마초도 만 21세 이상부터 구입할 수 있다. [2] 나름 신분증 검사 시스템도 철저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심지어 캐나다 운전면허증도 스캔 및 인식이 가능하다! 내정간섭 아닌가 [3] 실제로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 당시에 이 논리 때문에 투표 가능 연령을 낮췄는데, 그 당시 표어가 "Old enough to fight, old enough to vote"였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을 살 수 있는 연령대가 만 18세다. [4] 이를 State liquor store 혹은 ABC Store라고 부른다. ABC는 Alcoholic beverage control라는 두문자어다. [5] 즉 사적 공간에서 허락 없이 마셔도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라고 허용하는 건 또 아닌 경우. [6] 성인이 비합법적으로 음주한 경우에도 조건이 맞다면 무조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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