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릉역 오토바이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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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경과3. 반응4. 여담5. 관련 문서

1. 개요

선릉역 오토바이 사망사고는 2021년 8월 26일 오전 11시 30분에 선릉역 2번 출구 앞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배달기사 42세 남성 A씨가 60대 남성 화물차 운전자가 운전하는 23톤 타타대우 프리마 카고트럭에 깔려 숨진 압사 사고이다.

2. 경과

선릉역 교차로에서 최하위차로와 연석 사이에서 틈새주행하던 오토바이가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 다다르자 1차로 가장 앞에서 신호대기하다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려던 23톤 카고 트럭 바로 앞으로 최하위차로에서 1차로까지 수직으로 길을 횡단하여 끼어들어 정지했고, 화물 기사는 높은 운전석으로 인해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대로 깔렸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으며, 시신이 공개적으로 표현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상태여서 지나가던 한 시민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덮어주었다.

사고 이후 약 30분 뒤인 11시 59분에 네이버 카페 배달세상에서 한 목격자가 처음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1]

신호등 타이밍을 보면 오토바이가 트럭 앞으로 끼어들기 할 무렵 이미 신호는 초록불이었다. 트럭이 바로 출발하지 않은 것은 트럭 기준 오른쪽 도로에서 한 흰색 BMW 5시리즈 승용차가 무리하게 꼬리물기 좌회전을 해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인데, 만약 이 흰색 승용차가 꼬리물기를 하지 않아 트럭이 제때 출발했다면 오토바이가 끼어들기도 전에 움직이기 시작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약간의 경사가 있어서 트럭은 내리막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경사가 크지 않고 빠르게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다른 차종과는 차원이 다르게 무거운 트럭은 일정 거리를 전진할 수밖에 없다는 관성의 법칙에 입각한 측면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정차로제 측면에서 사건를 바라보면 사고 당시 대형화물 트럭의 지정차로 위반이 문제가 된다.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 앞 1차로는 좌회전이 안되는 직진 전용차로이며 최소 500미터를 더 진행해야 좌회전이 가능한 구간이 나온다. 때문에 대형화물이 이렇게 멀리서 1차로로 진입해 진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이는 안전을 무시한 행위가 되고 결과적으로 트럭기사의 운전을 무과실로 볼 수 없게 된다. 또한 이 사고로 인해 대형화물과 이륜차를 위험하게 하위차로에 함께 격리한 지정차로제 자체의 문제점도 부각된다.

3. 반응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은 사고 다음날인 2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28일까지 사고 발생 장소 인근 인도에서 추모식을 열었다. 서비스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사망한 라이더가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추모하며 "사고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어쩌면 그 라이더는 바로 내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입장을 밝히는 한편, 모든 배달플랫폼 기업에 유가족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며 장례비용 일체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사고 라이더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며, 라이더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2]

일반 시민들의 반응과 배달 오토바이 종사자들 및 관계자들의 반응은 완전 다른데, 일반 시민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 "운전 조심해야겠다", "사각지대라 못본 것 같다" 등의 반응도 있었으나[3], “이런 경우 트럭 운전자가 처벌받는 거냐, 그렇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라거나 “트럭 기사가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다” 등 트럭 기사를 걱정하는 반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a]

반면, 일반 시민들의 여론과 달리 배달원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 유니온은 네티즌들의 비판에 대해 "사망한 오토바이 라이더에 대한 악플이 도를 넘었다. 정지선 위반은 잘못이긴 하지만 죽어 마땅한 범죄 행위는 아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5] 그러나 노조 측의 주장이 논리적 비약일 수 있다며 정당한 비판마저 과도하다고 호도하면 안 된다는 여론 역시 상당하다. 신호 위반하고 끼어드는 사람이 아니꼽다고 단죄하기 위해 치어 죽이는 경우는 없으며 게다가 이 사고에서 트럭기사는 앞에 끼어든 오토바이를 고의적으로 치어 죽인 게 아니라 사각지대로 인해 보이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이다. 애초부터 도로 위에서의 규칙 준수는 범죄의 경중 여부를 측량하는 게 아닌 모두들, 특히 자신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지키지 않으면 부상, 불구, 사망의 위험이 커지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횡단보도는 운전자들에게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줄 것을 법으로 정한 공간이며, 오토바이들에게 신호대기를 하라고 만들어 준 공간이 아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으로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에 해당되는 불법행위이다. 사측이 신호 위반을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고 법률 상으로 교통 법규는 이륜차 운전 면허를 따면서 기본적으로 인지했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사측에게 책임을 일부 전가하며 자신들의 행태에 대해서 반성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 및 논점 흐리기일 뿐이다.

이미 이 사건 이전부터 배달대행에 종사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건수에 집착한 나머지 도로 위에서 신호위반, 난폭운전, 인도주행 등의 위험한 모습으로 인해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다. 배달대행 특유의 낮은 입문 문턱 때문에, 기본 소양이 떨어지는 배달원들이 모이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보복, 난폭운전이나, 개중에는 단지 무법적인 운전을 할 뿐 아니라 뒷부분에 사람들을 도발하는 문구를 붙이고 다니며 오히려 그런 행위들을 자랑하는 무개념들(배달대행 문서의 문제점 항목 참조), 배달음식을 제멋대로 꺼내먹는 일명 ' 배달거지'들도 존재해 이미지가 매우 나빴다. 이런 소양미달 배달대행들의 패악질이 이미 수년째인 데다 본건도 실제적으로 피해자 본인의 잘못으로 벌어진 사고라는 사실과 겹쳐지니 감성적으로 사망자를 애도하기는 분위기가 좀처럼 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여론의 반응을 떠나서 결국은 어디선가 사고가 벌어지는 건 필연적인 일이었다. 전국에서 다수의 배달기사들이, 하루에도 수많은 건을 배달하며, 이들의 운전태도가 이런 이상 오히려 지금까지 이런 굵직한 건이 터지지 않았던 게 기적인 것이다.

트럭 운전자의 PTSD를 걱정하는 반응이 많았다. 배달기사들의 추모행위에 대해서도 '사망 사고는 안타깝지만 트럭기사의 잘못이 아닌 피해자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인데 왜 추모하냐'는 냉랭한 반응이 대다수이다.

또한 화물차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주장과 함께 화물차의 '시야 사각지대'를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a][7][8] 실제로 23톤 화물차 바닥부터 앞 유리창까지의 높이는 약 170cm여서 화물차 바로 앞은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이다. 트럭 운전자가 매번 고개를 앞으로 내밀고 확인한 후 출발하지 않는 한,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 채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자 사이에서는 후술할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하라고 요구할 수 없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트럭 우측에 사각인 앞 범퍼쪽을 보기 위한 미러가 달려 있지만, 신호 대기 중에 오토바이가 껴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미러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그러나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고 물리적으로 회피 가능성이 없어서 민사 무과실, 형사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마땅한 사고라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정경일은 실제로 재판을 가게 된다면 무과실로 판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a] 이 사건과 별도로 화물차의 사각지대는 매우 넓으므로 움직이는 화물차 가까이 있지 않는 것이 운전자 보행자 불문 안전하다.

4. 여담

2021년 8월 28일 매체를 통해 오토바이 사망자 유족의 인터뷰가 공개되었다.[10] 코로나 휴직으로 오토바이를 탄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운전자라 사각지대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터넷에서는 그런거 신경 안쓰고 딸배 잘 죽었다며 다들 기뻐 날뛰었다.

같은 날 천안시에서 치킨집 사장이 배달을 가다가 음주 뺑소니로 사망했던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차량은 도주 도중 체포당하고 조사받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11] 이 사례는 피해자가 운전법규를 어겼다는 정황이 없는 데다, 가해자가 음주운전자였고 다른 배달원 사고에 비해 피해자를 동정하는 여론이 훨씬 많은 편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8월 29일, 같은 위치에서 오토바이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2]

사건이 발생한 위치에 마련된 추모공간 앞으로도 정지선 위반, 역주행, 인도주행하는 배달 오토바이들의 모습이 언론사를 통해 공개되었다.[13]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매우 좋지 않았다.

2개월 뒤인 10월 29일 바로 인근 사거리에서 승용차 대 오토바이 충돌사고가 발생했다.[14]

선릉역 오토바이 사망사고

1. 개요

2. 경과

3. 반응

4. 여담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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