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일본 정부가 2023년 5월 8일자로
코로나19를 감염증법상 '2류 감염증'에서 '5류 감염증'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2023년 4월 29일[골든위크] 이후 일본 입국자는 유효한 백신 접종증명서 또는 출국 전 PCR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하의 내용은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영향으로 인한 무비자 정책 일시중단 에 대한 내용
2. 내용
2020년 3월 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무사증입국이 이루어진 이래 14년만에 처음으로 한국인의 일시적인 입국에 제한이 걸렸다. # 비자면제가 일시 중단되며 관광목적으로 갈때도 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2020년 3월 8일 이전에 발급된 비자는 추후 한국인 입국제한 해제 당시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2]징용판결과 관련된 보복 방안이 한창 논의가 되던 18~19년경에도 비자 부분만큼은 건들지 않았지만[3]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내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나름 극약처방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에서는 일본 당국에게 추후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해 비자면제중단조치를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 조치에 외교당국은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했으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결국 비자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 정부도 일본인 대상 사증 면제 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일본 당국도 이와 같은 상황을 의식한듯 기한을 제시해놓긴 했다. 출구전략을 위한 나름의 장치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를 비롯한 전세계의 코로나 확진자 그래프가 하강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3월에서 4월까지 연장되었다. 물론 한국도 이에 대응해 시기를 연장했을 뿐더러 2주간 의무 격리하는 조치를 추가하며 일본과 완전히 똑같은 대응을 실시 중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조치들에는 국가간 자존심과 지지율 문제가 겹쳐 있어[4] 출구전략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2020년 들어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모든 언론에서의 여론조사에서 공통으로 50% 미만으로 하락하였고 이는 분명 방역 대응의 미비를 질책하기 위한 국민의 지지 철회와도 연관이 있다. 다만 아베 정권의 큰 폭의 지지율 하락에도 이를 흡수해야 할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지지율이 처참해 정권교체는 불가능한 상황. 물론 일본의 경우 각 정당내부에 파벌이 활성화 되어있긴 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자민당 내 파벌 싸움이 다시 활성화 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아베정권의 지지율이 처참했던 상황이었기에 자민당 차원에서도 의회해산을 준비한다는 전망도 들렸다. 물론 이렇게 의회가 해산되고 정권이 바뀐다 해도 당장 한국과의 관계를 예전처럼 돌리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코로나 시국도 있고 이미 1년넘게 무역분쟁도 진행중이라 양국의 감정의 골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자민당 내부에 포스트아베로 거론되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아베와 차별화를 두고있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할 여지도 있었다.
그러나 8월 자산현금화가 이뤄진다면 비자조치에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아베가 언급한 만큼 코로나 이후에도 풀리게 될지는 일본 총리 내각의 결정에 따라 갈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한국인의 절반이나 여행을 오지 않는 상황이라 비자를 끊더라도 별 다른 타격도 없으며 한국인의 일본 여행이 줄었지만 중국 같은 기타 국가들의 관광으로 이를 만회하는 것이 가능해서 2019년 방일외국인은 7년째 역대 최대를 찍었다. 그리고 일본은 외국인 관광이 중요 먹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전체로 보면 관광 보이콧으로 인한 피해는 미미하다.
당장 일본인들부터가 해외 여행을 잘 가지 않는다. 2000년도에 1700만명이 해외여행을 갔으나 2019년에는 1800만명이 갔을 정도로 증가세가 미미하다.[5] 이에 반해 일본 자국 관광의 내수 비중이 매우 높아 아베 정권에서 코로나로 난장판이 된 상황에서 관광 다니라고 2만엔씩 주는 관광지원 캠페인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등 일본 관광산업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다. 일본 입장에서 한국 관광객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 정도의 위치라 정치적인 이유로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패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관광산업은 일본정부가 밀었던 핵심산업이었다. 일본의 내수가 좋다고는 하지만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그나마도 도쿄, 오사카등 대도시에 한정되어있다. 실제 한국인 관광객들이 지방소도시로 가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도 상당했다. 그리고 이게 끊어지면서 일본의 지방경제는 거의 고사직전에 빠졌다.
괜히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각종 교통패스를 만든것이 아니다. 일본의 교통비가 비싼건 세계적으로 유명한지라 일본 관광의 거부감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나름의 수단인 것이다. 만약 외국인 관광객이 필요치 않았다면 굳이 패스를 만들 이유도, 도쿄올림픽을 유치할 이유도 없었다. 도쿄올림픽 유치의 주요 이유중 하나가 바로 방일 외국인을 증가시켜 경제를 살려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일본 입장에서는 방일 외국인 유치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강제징용 소송에서 8월 4일로 예정된 일본 기업의 강제 자산매각을 법원에서 실행할 경우 일본 정부가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극단적으로 가면 양 국가가 서로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여 입/출국 금지를 명문화시킬 수 있지만 여행금지국가의 경우 정말 해당국이 막장상태에 이르러야 내리는 것을 감안하면 현실성은 없다. 물론 무비자 중단을 현행처럼 한 달단위가 아닌 무기한으로 연장하고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식으로 갈 가능성은 충분하다. 현재로서는 코로나사태가 갑자기 끝나거나 양국가 중 한쪽에서 정치적 변동이 오지 않는 한 당분간 출구전략을 찾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도시미쓰 외무상이 6월 이후 한국인 입국제한 조기 완화 요구를 한 강경화 장관의 말을 거절하면서 입국규제해결이 어려워 졌다. 무엇보다 일본의 보복카드 10여가지 중 두 개가 무비자 임의폐지와 한국인 취업제한이기에 앞날이 상당히 어두워질 전망. 무역분쟁, 위안부합의등 한일간의 쟁점사안과 연동시킬 가능성도 있다. 현실적으로 다시 비자면제를 부활한다해도 예전처럼 여행객들이 몰려올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입국규제를 풀 이유가 딱히 없다. 게다가 내각의 강경파들과 강성 지지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한국인 입국제한이 코로나로 인해 어쨋든 실현된 상황이다. 만약 섣불리 다시 비자제한을 철회했다가는 내각의 지지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일본은 2020년 상반기에 올림픽을 밀어붙이기 위해 코로나 대처를 매우 소극적으로 했고 이로인해 일본 국내외적으로 큰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2020년이 다 끝나가도록 나아지지 않고있다. 하루 환자가 수백명씩 나옴에도 일본당국은 코로나방역을 포기라도 한듯 내각차원에서 코로나와 관련하여 언급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과거 내각의 고위 관계자도 코로나 방역이 미흡했음을 의회에서 시인했을 정도. 물론 잠시 일본도 코로나 신규확진자 수가 줄긴 했지만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이 결과를 믿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를 반영하듯 아베정권의 지지율이 바닥을 찍기도 했다. 결국 여러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한국인 입국제한이 코로나 방역에는 다소 도움이 되는 상황이다. 일본의 입국제한으로 인해 한국도 일본인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일본내 코로나 방역 상황으로 인해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입국제한이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며 일본 입장에서도 지지세 확보라는 나름의 실리를 챙길 수 있어 지금의 국면이 양국 입장에선 마냥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양국을 오가면서 활발히 교류했던 비즈니스맨, 유학생 등의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일본 당국도 한국과의 교류가 끊어지면서 생긴 손해가 컸던지 7월 경부터 비즈니스에 한해 입국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유학 등의 비자발급 업무도 다시 재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비자 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는 만큼 이를 관계개선의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일본 당국에서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된 조치를 본격 검토한다고 한 만큼 입국규제 관련 협상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일단 당초 계획대로 입국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8월 28일 아베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의회 해산 없이 단순히 총리만 교체하는 것이라 기존의 아베의 측근들은 여전히 건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을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전망이며 오히려 한국 때리기에 나설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설령 관계개선을 모색한다해도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데다가 이미 갈등상황이 너무 오래되어버려 한 순간에 과거처럼 되돌아 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재로선 비자, 입국관련조치들은 계속 유효할 가능성이 크다. 자민당 입장에서도 단순히 총리한명 교체되었다고 비자조치등을 다시 예전처럼 돌리는 것이 여러가지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양국 모두 상황이 딱히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6]
다만 총리 교체 이후 양국간의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상태이다. 양국이 협력할 부분이 많은데다가[7] 어쨌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8] 이런 움직임은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이런 움직임이 비자면제 부활이나 백색국가 지정등의 예전의 상태로 바로 돌아감을 의미하지는 않는만큼 시간을 가지고 하나씩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실제 이와 같은 분위기를 반영이라도 한듯 일본 측에서는 한국 정부가 자산매각을 멈춰야 스가총리의 방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임 총리의 방한은 한일관계를 푸는 중요 열쇠로 볼 수 있는만큼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이미 양국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장관급 회담으로도 풀기 어려워져 양국 정상이 직접 협상을 해야 비자면제 부활 등이 그나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간혹 외교당국자 회의나 장관급 회담을 하긴 하는데 수출규제 이후로는 거의 했던 말 또 하는 분위기에 녹음기 틀어놓은 것과 같이 양국의 입장만 말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9] 기사
결국 2022년 4월 기준 양국은 비자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현재 일본은 이미 정부가 두 차례나 바뀌었고 한국도 정권교체기라 이 문제는 차기 정부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았다.
2022년 5월 17일부터 주재원과 유학생에 대한 7일 지정 격리 조치가 해제됐으며 2022년 6월 10일부터는 일반 관광도 가능해졌다. 2020년 3월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전면 금지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그러나 개인 관광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으며,[10] 단체 관광에 한해 하루 2만 명으로 입국 제한, 나아가 가이드 상시 동행, 확진 시 모든 동선 필수 제공 조건 등 여러 제약 사항이 붙기에 상당히 불편하다. ( #1, #2)
이러한 불편 때문에 관광객 수가 한국에 역전당하는 치욕을 맛보았고[11], 이에 따라 가이드 없는 패키지 자유여행이 9월 7일부로 허용되었다. 그러나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과 숙박을 예약한 패키지 투어만 인정되며, 여행사를 통하지 않은 개별 예약은 여전히 금지된다. 입국자 수 제한은 하루 2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었다.
9월 11일, 일본 정부가 가을부터 코로나19 여행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 10월 11일부터 입국자수 상한 폐지, 개별입국 허용, 무비자 정책이 재개된다. #
일본인의 한국 무비자는 2022년 8월부터 서울페스타를 명분으로 열기 시작했다. # 매월 한시적이라고 강조하며 열기 시작했으나, 11월부터 공식적으로 무비자가 계속됨을 밝혔다. # 다만 그 사이에 K-ETA가 의무화 되어, 여행사는 불만이다. #
2022년 11월 이후에도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할 때, 법무성이 담당하는 본 항목의 비자와 달리 후생노동성이 담당하는 별도의 검역 관련 제한사항이 존재하였다. 비자는 필요하지 않으나 백신 3회 이상 접종 또는 탑승 72시간 전 PCR 검사결과 음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 해당 조치는 2023년 4월 29일[골든위크] 부로 해제되어 증명 서류도 필요하지 않다.
3. 비자조치 전개
3.1. 2020년
3월 26일에 일본 정부는 한국인들의 무비자중단조치를 5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그리고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코로나19 주요 피해국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가 3월 30일에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4월 3일부터 5월말까지 한국·중국·미국·캐나다·영국과 유럽 대부분 국가를 포함한 49개 국가·지역을 입국 거부 대상에 추가했다. # 아베 총리는 한국, 중국 등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5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 # 5월 16일부터 신규 입국금지국가를 100개국으로 확대시켰다. #
일본 정부가 대만, 베트남, 유럽 일부 국가들에 대해 입국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한국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 그리고 제한 완화 대상을 비즈니스맨→유학생→관광객 순으로 3단계로 나눠서 완화할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
일본 정부는 6월에도 한국인의 입국제한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
일본 정부는 6월중으로 태국·베트남·호주·뉴질랜드 등 4개국에서 비즈니스를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입국제한을 완화하지만, 미국, 중국, 한국에 대해선 당분간 입국규제는 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한 일본 정부의 입국제한조치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만 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2020년 6월 12일자 요미우리신문 기사에 의하면 일본 정부가 6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었던 무비자입국 효력정지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 무기한 중단이 아닌 계속 한달단위로 연장을 발표하는 것을 봤을땐 일단은 일본정부도 나름 상황관리중인것으로 보인다
6월 14일에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유입 억제를 이유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외국인 입국금지 정책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방지와 양립하는 형태로 단계적으로 왕래를 재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6월 18일에 아베 총리는 베트남 등 4개 나라에 대해서 입국규제를 완화했지만, 한국에 대해선 완화하지 않았다. #
6월 19일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가을 이후에 한국, 미국, 중국에 대해 입국완화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 게다가 한국, 미국, 중국, 대만에 대해 입국규제를 완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본 공항의 PCR 검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
6월 23일에 일본 정부는 베트남에 대해 출입국 규제 일부를 완화했다. #
6월 30일에 일본 정부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면제중단조치를 7월 말 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7월 1일에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중국, 대만과 입국 규제 완화를 위한 교섭을 시작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
7월 9일에 닛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의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재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의 국가간 협의을 7월 중순에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7월 11일에 NHK는 일본 정부가 유학생 등의 일본 내 재류자격이 있는 사람은 일시 본국에 귀국 했더라도 입국 거부 대상이 되기 전에 본국에 귀국한 경우에는 PCR을 받는 조건으로 재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
7월 12일에 아베 총리가 입국제한 완화는 한국과 중국보다 대만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
7월 13일에 일본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확대방지책 중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했던 재류외국인의 재입국에 대해, 곧 대상을 외국기업의 주재원 및 교육관계자 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7월 14일에 닛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주재원 및 유학생의 재입국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신문에 따르면, 4월 2일이전에 출국한 일본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다음달부터 재입국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일본 정부가 7월 17일에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에 대한 비즈니스 목적에 한한 왕래 재개를 허용할 방침을 세웠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
일본 정부가 한국, 중국, 대만 등과 일본 입국제한 완화를 하기 위한 교섭을 한다는 방침을 확인한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
일본 정부가 태국, 베트남과 주재원 등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상호 입국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
7월 26일 강제동원판결 자산압류 조치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응한다는 기사가 떳으며 @ 그중에서 비자규제도 같이 언급되었다. #
7월 28일 또다시 8월말까지 비자 중지조치를 연장했다. #
7월 29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왕이 외교부장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비즈니스 목적 입국자에게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
일본 정부는 8월 5일부터 유학생 등 외국인들에 대한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 하지만 이는 재입국하는 비자소지자에 한해 조치를 취한것으로 신규 비자가 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여전히 입국이 불가한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이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일본 정부가 9월부터 재류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의 재입국을 허용할 예정이다. #
8월 26일 외무성의 요시다 토모유키 보도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새로 입국하는 국비유학생에 대해 8월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입국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요시다는 "문부과학성에서 대학의 대입체제를 확인하여 준비가 된 대학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일본 외무성 측에서 입국 제한 조치를 8월 30일 이후로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한일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9월 20일 "기업관계자의 입국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일본정부와의 교섭이 최종조정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10월중에 기업의 주재원과 출장목적의 단기채재를 위한 신규사증의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현재 입국허가를 위한 양국간의 세부조정작업만이 남아있다고 한다. 또한, 한국외교부관계자는 "이후, 유학생 등 입국가능대상자를 차차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일본정부관계자와의 취재로부터, 일본 정부가 10월초에도 전세계로부터의 신규입국을 받아들이는 것을 일부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신규입국은, 비즈니스관계자에 국한되지 않고, 3개월 이상의 중장기재류자가 주요 대상이 된다고 하며, 관광객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유학생의 입국도 전면해금된다. 그러나, COVID-19의 감염확대를 막기위해, 2주간 대기 등의 조건을 걸어, 1일당 1천명 정도의 입국만 허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
일본정부는 9월 25일, 제 43회 COVID-19대책본부를 열어, 스가 내각에서는 경제재생을 위해, 국제적인 사람들의 왕래가 불가결하다며, 관광객을 제외한 모든 내,외국인의 왕래를 검사를 확실히 하여, 가능한 한으로 재개하는 방침을 굳혔다. 이에, 감염상태가 진정된 나라 및 지역의 장기재류자를 주 대상으로 신규입국을 진행할 것이며, 이는 비즈니스에 국한되지 않고, 유학 및 가족채재 등으로도 확대한다. 또한, 세계각국 및 지역으로부터의 신규입국에 대해서도, 일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순차적으로 인정할 방침이며, 이 조치는 10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9월 28일, 일본의 출입국재류관리청은, 10월 1일부터 모든 나리 및 지역의 비즈니스상 필요한 인재, 유학, 가족채재등의 재류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에 대해, 방역조치를 확약할 수 있는 기업 및 단체가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입국을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
9월 29일,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로 중지 권고를 내렸던 해외 출국을 10월 이후, 단계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
10월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0월부터 사업 목적에 한해 2주간의 격리조치 없는 양국 단기 방문을 허용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 그리고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 내렸던 여행경보를 중단권고에서 자제로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일본 정부는 중국측에 대해서도 기업인 출장 등 비즈니스 왕래를 재개할 방침이다. #
10월 30일,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등 9개국에 내렸던 여행 중지 권고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
기업인에 한해 한일 양국간 노선이 재개되고 있다. #
11월 24일에 일본을 방문한 왕이 외교부장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중일간 비즈니스 왕래 재개에 합의했다. #
12월부터 영국에서 시작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자 일본 정부는 12월말 ~ 2021년 1월말까지 외국인의 입국을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
3.2. 2021년
일본의 코로나19 긴급사태가 해제되더라도 한국이나 중국 등을 상대로 비즈니스 트랙 왕래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일본에서 나왔다. # 게다가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를 해제한 이후에도 한국 등 비즈니스 트랙 왕래의 중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한국 언론에서 도쿄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여전히 비자면제조치는 안갯속에 있지만 직업인들의 일본으로 가는 취로비자는 백신패스 도입과 음성확인서 도입을 통해 확정된 상황이다. COE 발급이 빨랐던 이들을 순서대로 입국 재개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다만 2021년 11월 후반 기준 수치상으로는 일본보다 한국이 코로나 확진자수가 더 많기 때문에 언제 입국제한이 걸려도 할 말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이제는 COE 발급이나 백신패스도 유명무실화되었다.
3.3. 2022년
2022년 1월 14일 일본 정부가 일부 국비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신규 입국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닛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2월 10일 일본이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입국을 막은지 2년이 됐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의 입국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10월경 부터 전면 무비자를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2020년 코로나를 이유로 중단되었던 비자면제가 약 2년 6개월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저가항공사들도 일본행 노선 재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10월 11일부로 무비자가 재개된다. 백신 3차 또는 음성증명서가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1 #2 #3 #4 #5
3.4. 2023년
일본 정부가 2023년 5월 8일자로 코로나19를 감염증법상 '2류 감염증'에서 '5류 감염증'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2023년 4월 29일[골든위크] 이후 일본 입국자는 유효한 백신 접종증명서 또는 출국 전 PCR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에서 신규 감염증 발생시 필요에 따라 일본 입국에 대한 검역 조치가 강화될 수는 있으나, 이 단서를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이전과 완전히 동일하다.4. 일본 입국에 관련하여
우선, 해당 조치로 인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던 부분은 무비자 정책 일시중지, 비자 효력 일시정지, 대중교통 이용 제한 및 2주 자가격리, 운수권 일시제한으로 나뉜다.4.1. 무비자 정책 일시중지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발급 여권에 대하여 무비자 정책, 즉 비자 없이 90일 상륙허가를 해주던 정책을 일시 중지한다. 즉, 한국인이 상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비자 발급 절차도 사실상 중단하면서 기존에 상륙허가를 받지 못한 한국인의 입국 자체를 막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변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초기 각국의 방역기관은 확산 방지 대책으로서 주로 바이러스가 확산국가 출발 항공편 탑승객 입국제한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한 감염된 승객이 잠복기에 머물러 있을 경우 방역에 구멍이 뚫리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경로로 감염이 확대된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다. 때문에, 대다수가 국적국(여권 발급 국가)에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바, 여권 발급국가를 기준으로 입국 금지 정책을 시행하는 쪽으로 선회한다.
이번 조치 실시 배경에는 일본 또한 대한민국 발급 여권의 입국 자체를 금지한 해외 각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바이러스 확산세가 어마어마한 상황에서는 한국에 살면서 제3국을 경유해 일본에 입국하는 한국인까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과 교류가 적었던 다른 나라들처럼 대한민국 발급 여권을 통한 입국 자체를 금지해버리면, 일본 내에서 일하는 한국인들 및 이들을 채용한 일본 기업들의 사업 활동이 큰 제약을 받는 바, 이들이 어떻게든 입국할 여지를 남기기 위해 무비자 정책 일시중지를 실시한 것이다.
즉 기존에 발급받았던 상륙허가는 여전히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조치는 한국인의 입국 자체를 금지한 여타 국가들보다 강도가 낮은 조치다. 반면 한국의 경우 입국절차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방역이 가능하며 무비자 정책을 중지한 국가가 없으므로 일본의 무비자 정책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도 모리셔스같은 외딴 섬나라의 입국금지 조치보다도 강도는 낮지만 교류가 많던 일본의 무비자 일시중지가 타격이 크므로, 알면서도 무비자 중지를 시행한 국가는 일본뿐이라 주장하는 부분이 있긴 하다. 하지만, 4월 1일 추가 발표로 49개국에 2주 내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되어 이젠 입국할 수 없다.
이에 더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일본 언론의 경우 한국인 자가격리 대상자가 규정을 어기고 일본을 방문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일본의 추가적 조치로 이러한 경우는 이제 발생할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의 조치가 과도한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3월 일본 정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단기비자를 받기 위한 준비서류를 발표했는데, 2006년 무비자 조치 실시 이전의 비자 발급절차보다 복잡한 발급 절차가 실시된다. 발급 수수료는 과거와 동일하게 면제되며, 다만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절차와 동일하다.[14][15]
다만 위에 설명했듯 3월 9일 비자 발급 접수를 받기 시작했으나, 이 조치로 3월 중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없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무비자 정책 중지이므로, 비자 발급을 위한 절차만으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밝혀낼 수 없는 이상 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 접수한 비자 신청에 대해서는 사태가 진정된 이후부터 심사 절차를 개시할 듯하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2020년 3월까지를 기준으로 중장기 재류허가(재류카드 소지자)를 받지 않았다면 아니면 아무도 입국 못 한다. 2020년 4월 1일부터는 일본인 아니면 아무도 입국 못했다. 2020년 9월 1일부터 중장기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재입국이 허가되었다. 또한, 「일본인, 영주자, 정주자의 배우자 및 그 아이[16]」, 「교육기관의 결원에 의한 교육 혹은 교수」, 「의료」의 재류자격의 신규입국이 허가되었다. [A]
4.2. 비자 효력 일시정지
한국, 중국 주재 일본 대사관에서 발행한 비자의 효력을 일시정지하는 정책이다.때문에, 기존에 비자를 발급받았으나 아직 일본에 입국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워킹홀리데이 혹은 일본 취업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온 사람들인데, 일본이 비자 효력을 중지하면서 일본에 입국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 특히 일본에서는 4월 1일이 정부 및 대기업 회계연도 시작일이자 기업 인사제도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4월 1일 입사 예정이었던 내정자들이다. 물론 일본에서도 바이러스 확산으로 입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어 피해를 본 입사예정자들이 수두룩하긴 하다. 그리고 발표로부터 3월 9일까지 유예기간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내정자들을 재빨리 입국시킨 뒤 4월 1일까지 회사가 경비를 대줘 일본에 체류하게 한 기업들도 있다. 미쓰비시그룹 등이 한국인 채용자에 대해 이러한 대응을 실시했다. 하지만 여력이 없는 회사의 경우 이렇게 하기 어렵다보니 채용 연기나 취소가 된 사례들이 나타났다.
다만, 위에 설명했듯 이미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이 이야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일본에 이미 살던 사람도 재입국 못 함?이나, 일본에 살고있던 사람들은 체류자격 정지되고 쫓겨남?과 같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비자와 상륙허가, 재류자격의 개념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선 이에 대해 설명하자면, 사증(비자)은 일본에 특정 자격으로 입국하기 위한 자격(추천)을 의미하며 첫 일본 입국에서 무비자 정책 및 취업사증 등은[18] 그 역할을 다한다. 때문에, 이미 일본에 입국한 사람들은 그대로 일본에 체류할 수 있다.
이에 더해, 90일의 상륙허가가 아닌 유학, 취업, 배우자 등과 같이 이미 정식으로 재류자격을 획득한 사람들은 해외에 출국한 뒤 다시 일본에 귀국할 때에도 일본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을 대상으로는 해외에 출국할 때에도 상륙허가의 효력을 유지한 채 일시적으로 출국하는 재입국허가[19]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해외에 출국한 뒤 일본으로 돌아올 때에는 통상의 입국이 아닌 재입국으로 분류하며, 이들은 이미 상륙허가를 받은 상태이므로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2020년 3월 기준 이미 일본에 살던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고, 이들은 설령 한국에 돌아가도 일본에 재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4월 1일 추가로 실시된 조치에 의해 이제는 일본인만이 입국할 수 있다.[A]
4.3. 대중교통 이용 제한 및 2주 자가격리 조치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고,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이는 입국하는 항공편의 출발국을 대상으로 선별하기 때문에 일본인 및 상륙허가증을 보유한 외국인을 포함해 어느 국적의 사람이라도 동일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물론 실제로는 격리고 뭐고 쌩까고 버스부터 타는 사람들이 매우 많고, 자가격리 자체도 '식사를 위해 외출'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우선, 교통수단 이용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공항에 자가용을 주차해두지 않았다면
2주 자가격리의 경우 일본에 거주중인 경우 자택에서, 일본에 생활기반이 없는 경우 호텔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자가격리 조치 중에는 1일 1회 어플리케이션 또는 전화로 발열, 기침 유무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경우 호텔 숙박료는 직접 준비해야 한다.
4.4. 한일간 교통편 2개항 집약 (~2020.06)
| 아시아나 항공 운항 노선 안내 |
| 대한항공 비운항 및 감편 노선 안내 |
다만, 대한민국의 국적사들은 인천- 나리타 이외의 노선은 모두 단항하기로 하여 간사이 국제공항은 운수권 일시제한 대상이 아님에도 순전히 수요의 문제로 단항하게 되었다가 6월 11일부터는 간사이 국제공항 노선도 아시아나항공이 주 3회 운항으로 재개했다.
한국을 왕래하던 일본행 선박들도 여객수송을 중단했다. 그동안 선박으로 가깝게 오가던 대마도는 졸지에 한국에서 접근이 거의 불가능해진곳이 되었다.[22] 후쿠오카등 큐슈지역도 한국에서 오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단 모든 선박을 막은건 아니며 후쿠오카, 시모노세키를 오가던 대형선박으로 화물운송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화물까지 막아버리면 양국의 경제도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2020년 6월경부터 2개항 이외의 노선도 일부 재취항하여 부득이 V자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조금 줄어들었다. 11월 현재 인천-간사이 노선은 아시아나 주 5회(12월 1일부터 매일 운항), 대한항공 주 2회(수목) 운항한다. 다만 인천-삿포로, 인천-센다이 노선은 11월 현재에도 아예 자취를 감춘 상태이고 인천-나고야 및 인천-후쿠오카 노선은 양사 전부 특정일 운항, 혹은 매주 1왕복 단위로 예정했다가 높은 확률로 취소나 변경을 반복하는 등 예약하는데 앞서 상기한 노선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0년 11월 21일 시점, 대한항공에서 나리타, 간사이 외에 나고야를 여객편으로 추가하였다. #
이 노선은 9월부터 운항하였으나, 운항 공항 제한이 걸려있어 나고야발 인천행만 여객을 모객하던 것을 양방향으로 확대했다. 11월은 특정일 운항이며 12월부터 매주 토요일 운항.
대한항공은 또한 12월 3일 편성을 시작으로 후쿠오카에도 특정일 운항으로 복항했다. #
5. 완료
2020년 3월 5일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인한 입국규제는2023년 5월 8일자로 모두 해제되어 2020년 이전처럼 여권만 들고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다.
[골든위크]
골든위크로 인한 공항 혼잡 우려로 앞당겨졌다.
[2]
중장기사증도 마찬가지로 재류카드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일시정지된다.
[3]
내각 강경파들이 비자 보복을 일부 주장하긴 했으나 당연히 외무성에서 반발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또한 이쪽 입장을 대변하였다. 사실 한국에 대한 비자면제가 아베본인이 처음 집권했을 때 시행했던 정책이라....
[4]
이미 아베 본인이 비자제한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5]
사실 일본 땅은 생각 보다 상당히 넓은 편이라 일본인들 중에서도 다른 지역을 모르는 경우가 꽤 있는 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해외를 다루는 애니메이션은 손에 꼽는데, GTO가 오키나와를 최고급 관광지로 보는 것이 그 예. 국내에서 엄청나게 히트했다는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에서도 해외를 많이 다루지는 않을 정도이다.
[6]
자산 현금화 조치도 일본의 기업들의 소송으로 잠시 중단된 것일 뿐이며, 무역보복 즉 백색국가 제외의 경우에도 일본정부가 수출규제했던 물품들의 수출을 사실상 모두 허가해주고 있을지언정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수출규제가 진행중이다. 설령 새 내각이 관계개선을 명목으로 한국을 백색국가로 다시 지정하고 싶다 하더라도 지정 절차에만 몇달이 걸려 1년짜리 내각에서 이를 시행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비자, 입국 관련 조치의 경우 당초 코로나를 이유로 진행한 것인 만큼 코로나가 어느정도 잠잠해져야 협상을 하든가 할 텐데 한일 양국뿐 아니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고 있다. 즉 코로나 한정으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 셈이다.
[7]
현재 일본 내부의 상황도 그다지 좋지 않은 가운데 굳이 이웃국가와 갈등을 일으켜본들 이득될것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에게 타격을 입힐만한 카드도 남아있지 않은데다가 교류가 끊기면서 일본도 적지않은 타격을 입은 상태이다.
[8]
스가가 비록 아베의 최 측근이고 아베역시 스가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해서 꼭두각시 내각이라는 논란이 있긴하지만 일본 내부에서 아베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의 정책을 100% 계승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9]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이 일본의 제안을 들어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고 일본 당국도 물러서기에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대(対)한 강경파들 필두로 한국에 온갖 제동을 걸 게 불 보듯 뻔한 상황.
[10]
보다 정확하게는 비자가 있으면 되지만, 개인 관광 비자는 신청해도 무조건 거절되기에 사실상 금지이다.
[11]
한국은 6월 8일에 이미 격리 의무를 해제하였는데, 이로 인해 일본 관광의
대체재로 한국 관광을 선호하는 일이 많아졌다.
[골든위크]
골든위크로 인한 공항 혼잡 우려로 앞당겨졌다.
[골든위크]
골든위크로 인한 공항 혼잡 우려로 앞당겨졌다.
[14]
약 250만원의 잔고가 있으면 소득증명이 가능할 듯하나 실제로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이 없으니 명확한 금액은 오리무중.
[15]
확인하는 취지를 생각하면 당연하긴 하나
대출을 통해 준비한 자산도 안 된다고 한다. 물론 대출해서 다른 계좌로 옮긴 뒤 해당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16]
단 정주자의 배우자 및 아이는 일본에 가족이 체류하고 있으며, 가족이 분리된 경우만
[A]
단, 특별영주자는 이번 조치에 관련없이 입국이 가능했다.
[18]
사용 조건이 SINGLE인 경우. 재류카드가 교부되는 4개월(경영관리, 특정기능 1호), 6개월(신분계 재류자격, 유학, 특정활동, 연수, 가족체재, 흥행, 기능실습 등), 1년(주로 취업계 재류자격)~5년(고도전문직1호는 처음부터 5년)간 체류할 자격을 1회(SINGLE) 획득할 수 있는 비자다.
[19]
みなし再入国.
[A]
단, 특별영주자는 이번 조치에 관련없이 입국가능하다.
[21]
일본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 대체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22]
굳이 가자면 인천-나리타-후쿠오카-대마도(+격리) 순으로 이동해야하는데 적은 편수와 어마어마한 소요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부풀어오르는 여비는 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