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31 13:37:44

분수 이론

1. 분수 효과와 분수 이론
1.1. 낙수 이론와의 관계1.2. 분수 이론의 논리
2. 한계3. 관련 문서

1. 분수 효과와 분수 이론

분수 효과는 낙수효과의 정 반대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즉 낙수 효과가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1] 활동으로 경제 전체에 이득이 돌아가는걸 주장한다면, 분수 효과는 소비계층의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전체에 이득이 돌아가는 경우를 설명하는 효과이다.

이 개념에서 확장되어 등장한 것이 분수 이론으로, 부유층이 부담할 세금은 늘리고, 서민층에 대한 분배와 복지에 힘써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얼핏 보면 경제학 이론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낙수 효과와 낙수 이론이 서로 다르듯 분수 효과와 분수 이론 역시 별개의 개념이다. 이론이라기보단 정책적 지향점 혹은 정치적 신념에 가깝다.[2]

이론적으로 분수효과의 기반이 되는 개념은 한계소비성향과 승수효과이다. 한계소비성향이란 소득액의 증가분에서 소비로 지출되는 비율을 나타낸다. 승수효과는 쉽게 설명하자면 일정한 돈을 투자했을때, 그 돈이 경제 전체를 순환하면서 최종적으론 얼마나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나타낸다. 보통 승수효과는 한계소비성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계소비성향이 높을수록 승수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과 소비성향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3] 즉, 더 많은 돈을 벌 수록 더 많이 쓴다.[4]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1200만원인 사람은 거기서 100만원을 더 번다고 그걸 며칠만에 전부 낭비하지는 않겠지만, 연소득이 1억원인 사람은 100만원을 더 받으면 며칠만에 다 쓰더라도 거리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다만 그 동안 낙수효과에서 집중했던 '부유층에게 돈을 돌리는' 것은 대개 법인 등 기업체에게 투자하여 소비증진을 노리는 경우인데, 법인의 경우 일반적인 개인처럼 소비하는 인격체가 아니라서 들어온 돈이 부동산 등 유동성 낮은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 대신하기 위해 유동적인 소비 성향이 강한 각 개인들, 그 중에서도 기존 낙수 이론에 따른 투자 대상이 아니었던 서민들에게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분수 이론의 핵심이다.

낙수효과가 상류층에서 하류층으로 부가 이전 하는 것이 물의 낙하를 연상시키는 것과는 달리, 분수효과는 하류층에서 상류층으로 물이 솟구치는 분수의 형태를 연상시킨다.[5] 그래서 분수 이론인 것이다.

비록 국가가 꽁돈을 줄 수는 없을지라도(꽁돈을 준다면 기본소득제이다), 대신 복지정책이나 노동정책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향상시킬 수는 있다. 분수 이론은 이러한 재분배 정책을 통해 경제 발전을 유도하자는 이론이다.

1.1. 낙수 이론와의 관계

두 이론 모두 어휘 자체는 1896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에게서 나왔다. 경제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바뀌던 시기에 그는 친서민 정책을 주장하며 "'부자들을 더 번창하게 하면 그들의 번영이 위에서 아래로 새어 나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반대로 대중의 번영이 모든 계층으로 차오르리라고 믿는 것이 (미국) 민주당의 구상이다"라고 말했던 것이 낙수 이론과 분수 이론의 시초다.

낙수 이론에서 낙수가 떨어지는 물이라면, 분수는 솟아나는 물이다. 낙수 이론은 부유층의 투자, 소비가 증가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에도 영향을 끼치고, 결국 국가 전체의 경기가 부양된다는 개념 낙수효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로.

분수 이론은 이의 반대로, 부유층에게 과세할 금액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복지, 경제활동을 장려하면 국가의 경기가 살아난다는 개념이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유효수요이론을 이론적 근거로 한다.

정치로 끌고 오면 미국 민주당, 영국 노동당 등 진보 진영의 이론적 기반이 된다. 한국에서는 정의당과 같은 진보 정당에서 강조하는 이론이며,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민주당계 정당에서도 분수효과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최저임금제, 각종 복지정책, 소득주도 성장론 등은 모두 분수 이론에 의거해 나온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의 국민의힘, 미국 공화당, 영국 보수당 등 보수 진영에서는 낙수 이론을 기반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제시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여러모로 상반된 개념.

1.2. 분수 이론의 논리

일반적으로, 서민층은 주어진 돈을 바로 소모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본다.[6] 서민층 사이에서는 돈의 주인이 하루에 몇 번이고 바뀔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서민층이 돈을 더 많이 소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자연스레 서민층의 경제 참여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늘어난 경제 참여는 자연스레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면서 더 많은 투자로 이어지고, 이 과정이 순환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전체적으로 활발해진다는 논리이다.

서민의 소비 성향을 적극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며, 이 때문에 낙수 이론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낙수 이론은 기업의 설비 투자 및 부유층의 소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고, 당장 소비를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는 효과가 미지수라는 단점이 있다. 가령 기업이 낙수 효과를 위해 투자받은 돈으로 해외에 투자해버린다던가, 부동산을 사는 경우엔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러나 분수 효과는 저소득층이 당장 내수를 진작시킬 것이라 기대하는 점에서 효과가 신속하고 빠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낙수이론이 현실에서 많은 실패를 거듭한 만큼 당장 그를 대체할만한 이론 중에선 가장 주목받는 이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수 이론에 큰 기대ㅡ치를 걸고 있기도 하다. 경제학계에서도 큰 이슈 중 하나인 불평등의 문제와 연관되기도 하였으며, 흔히 소득주도 성장론이 분수 이론과 관계가 깊다.

2. 한계

하지만 분수 이론도 실제로는 완벽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분명 서민층은 주어진 돈을 바로 소모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바꿔 말하면 '서민은 자산 관리 등 재테크가 취약하다'는 말도 된다. 때문에 과도한 지원은 오히려 서민들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등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국가들은 하나같이 가계부채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통칭 영국병이라는 부작용이 터질 수 있다는 위험이다.[7]

또한 서민들이 지원받은 돈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8] 내수증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9] 또한 일본의 경우 소비를 진흥시키기 위해 상품권 형태의 돈을 국민에게 나누어주었으나 그마저도 현금으로 바꾸어 저축에 넣었던 사례가 있듯 각 국가별 국민들의 한계소비-저축비율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10]

이는 현대 국가의 기본적 구조인 개방형 경제구조에 대한 고찰이 전혀 없는 데에 대한 한계다.

3. 관련 문서


[1] 또는 공급 [2] 왜냐하면 분수효과 자체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정부에서 분수효과를 의도적으로 유인하는 것이 분수이론이기 때문이다. [3] 통계적으로는 소득수준과 소비수준에는 약 0.85정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4] 이에 대해 일부 사람들이 "재벌 총수라고 하루에 밥 5끼 6끼 먹는게 아니다"는 식으로 설명을 모호하게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재벌 총수나 당장 하루에 25센트씩밖에 못 버는 극단적 상황은 일반화 할 수 없는게 당연하다. [5] 서민이 소비를 하는 경우 그 소비하는 물건의 생산은 재벌이 하는 식으로, 서민의 소비는 상류층으로도 전이된다. [6] 바로 위에서 부유할수록 돈 더 많이 쓴다며?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경제학적으로 이는 한계소비성향이 높다고 표현하며, 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은 별개이다. 즉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는건 사실이나, 서민들은 받은 돈을 즉각적으로 쓰는 대신 장기적인 소비 수준이 낮고 부자들은 받은 돈을 바로 써버리진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이 쓴다고 이해하면 된다. [7] 다만 영국병의 가장 큰 원인은 영국 자체 산업이 미국, 독일, 일본 등 공업국에 비해 기술적으로 비효율적이었고, 이 때문에 상품의 퀄리티 자체가 밀려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는데 이를 국유화로 해결하려는 데에 있었다. [8] 게다가 해외직구는 국내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유인은 크다. [9] 앞서 서술한 해외직구의 경우, 그 때문에 국내에서만 또는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 형식의 돈을 뿌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굳이 해외직구가 아니라도 외국 브랜드 상품이나 수입품 등을 사는 경우에도 기대한 만큼 내수가 증진되기 힘들 것이다. 특히 칠레산 돼지고기나 중국산 공산품 등 수입산이 국산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 또한 영향력이 크다. [10] 다만 일본의 경우는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한 지나치게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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