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류에 대한 설명은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문서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으로 인해 위헌 결정된 법률들을 분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헌법률" 분류에 속하는 문서 ㄱ 간통죄 국가모독죄 군가산점 제도 ㄷ 대북전단 금지법 동성동본 ㅂ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ㅈ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정신보건법 제24조 ㅊ 친족상도례 ㅎ 호주제 혼인빙자간음죄 분류 헌법재판소 결정례 한국의 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