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과 · 반응 · 향후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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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방역사령부 보건성 ( 국가위생검열국 / 중앙위생방역소) |
1. 개요
북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중, 나무위키 기여자들이 예측하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다룬 문서. 2022년 6월 시점에서의 평가로, 대부분 빗나간 예측으로 현실화되지 않았다.2. 확산 추이에 대한 전망
2.1. 사망자의 급증
북한 당국에선 사망자 수치를 적게 발표하고 있지만 국내와 해외 의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북한 전체 주민중 영양부족으로 인한 취약계층이 40% 이상인데 # 북한의 의료시스템은 형편없기 때문에 중증환자들이 쉽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코로나에 의한 직접적인 사망자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사망자(약물 부작용, 봉쇄 조치 등에 의한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미 북한 곳곳에서 의학지식도 전무한 주민들이 아무 약이나 급하게 사용하다가 부작용으로 사망하고 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1] 게다가 봉쇄 조치가 야기한 식량난은 북한 주민들을 아사의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다. 북한 당국은 식량난을 억제한다고 채소와 식료품들을 각 가정집에 공급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미 북한 배급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은 고난의 행군 이후로 붕괴된 이상 북한 당국의 식료품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의문이다.[2]
아시아프레스 측의 증언에 따르면 코로나 대유행 이후 어린이들이 하도 많이 사망한 나머지 여성들이 아이를 업고 다니는 모습이 많이 드물어진 데다가 양강도 혜산시에 있는 한 탁아소의 정원은 38명에서 21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
2023년 6월 17일 공개된 BBC의 인터뷰 "이곳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에 따르면 평양의 한 의사는 코로나 당시 평양의 각 동네에서 550명 중 한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증언했는데, 이 비율을 타 북한 지역에 적용하면 공식 사망자 수인 74명의 수백 배에 달하는 45,000명 이상의 사망자에 해당된다고 하며, 심지어 평양이 북한에서 압도적으로 의료 여건이 좋은 곳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 코로나의 실제 사망자는 10만 단위일 가능성도 있다. 참고로 인터뷰에 응한 평양 출신 탈북자는 코로나 사망자들의 사망 요인이 결핵, 간병변 등으로 위조되었다고 증언했다. #
2.2. 가을 대유행
사실 북한의 이번 대유행은 이미 2021년 겨울에 전세계적으로 유행했던 BA.1과 BA.2 변이가 주도했다. 문제는 BA.2에 이어 BA.4와 BA.5로 인해 각 나라에서 새로운 대유행이 시작된 것. 중국과 러시아하고만 교류하는 북한의 쇄국적인 특성상 코로나 전파가 늦게 시작된다. 다른 나라들에는 겨울에 발생했던 상황을 북한은 초여름이 되어서야 겪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여름 대유행이 끝나갈 때에 북한에서 또다른 코로나 비상 사태가 시작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2.3.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이미 국내 의학계와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에 무방비로 노출된 북한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위생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 변이 바이러스가 탄생하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총체적 난국이다. 새 변이가 발생하는 추세는 전파력을 높이는 대신에 치명률과 중증화율을 낮추는 것이지만 북한 같은 곳에선 이에 역행하는 경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3] 북한 정권 입장에선 당연히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폐쇄성으로 인해 외부에 퍼지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하는 시각이 있으나[4] 변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큰데, 적반하장이지만 중국 단둥시에서 이미 북한발 코로나를 주장하며 봉쇄를 강화하기도 했다. 중국은 엄연히 한국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므로 한국 경제에도 영향이 있다. 의학 전문가들은 변이를 우려하거나 대북 강경파도 정부나 국회에서는 여론 눈치를 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백신 등을 주려고 했다.3. 외부 지원 수용에 대한 전망
3.1. 백신 지원 수용
북한 당국은 그동안 백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코로나 대유행을 기점으로 백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백신을 지원받는다면 서방제, 중국제가 아닌 러시아제 스푸트니크 V일 가능성이 크다. 서방제 백신의 경우 이를 수용할 냉동 인프라가 필요한데 북한은 이 것이 부족한 상황이며 중국제 백신의 경우 북한 당국이 전혀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러시아제 스푸트니크V는 중국제 백신보다 성능이 우수하면서도 동시에 서방제에 비해 보관하기 훨씬 간편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러시아 역시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5월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서 북한의 백신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했다. # 그는 북한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함에도 백신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우리가 주는 건 독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라고 추정했다. 이어 "북한이 원하는 백신은 모더나 하나밖에 없다. 화이자는 영하 70도에 보관해야 하는데 시설이 없다. 그래서 모더나밖에 대안이 없다.[5]"라면서 " 러시아 백신은 좀 낫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 그런데 러시아 백신은 당시 돈 달라고 그래서 못 주겠다고 해서 결렬됐다고 들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때문에 정신 없으니까"라고 했다.
6월 3일, 코백스는 VOA에 "우리는 북한이 중국의 백신 제안을 받아들여 접종을 시작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 기존에 다른 언론들에서 보도했던 중국의 백신 지원설을 국제기구에서 확인해준 것이다.
그런데 8월 10일에 있던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는 김정은은 백신 접종을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백신 수용 자체가 외부의 보건이 뛰어나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는 지표가 되기에 이를 꺼릴 동기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북한은 백신 보관 설비까지 모조리 거절하였는데, 방역이라는 비과학적인 구실을 들어 받지 않아 이면에 정치적 동기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9월에 백신을 접종했다는 국가정보원의 확인이 있었다. # 하지만 한국 정부가 아예 시설까지 지원해주겠다고 해도 거절하듯, 대한적십자사가 관여한 제의는 유행이 심한 때도 거절하여 '적들'의 방역이 뛰어나고, 그 '적들'이 사실 주민을 해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게하는 지원은 모조리 거절할 것으로 보인다. 아예 국제적십자연맹을 거쳐도 "저희가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북한이 가장 싫어한다"라고 할 정도로 북한 정부는 정치적 계산에만 급급했다. # 중국, 러시아산이 그나마 백신 효능보다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기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4. 북한 정세 전망
4.1. 경제난 심화
2021년의 북한 체제는 핵실험 이후 강화된 대북제재와 2020년 한반도 폭우 사태로 입은 막대한 인명, 물적 피해 그리고 코로나 봉쇄 조치로 인해 심각한 내상을 입은 상태였다. 악화된 경기지표를 반증하듯 김정은이 직접 2차 고난의 행군을 선언할 지경이었고 게다가 종이와 같은 기본적인 물자조차 부족해졌다. 북한은 엔데믹을 향해 달려가는 국제정세를 보고 한숨 돌리기 위해 잠시 봉쇄조치를 풀어보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혹 하나를 떼려다가 혹 하나를 더 붙인 꼴이 되어버렸다.더 큰 문제는 북한 체제 유지를 지원해주던 전통적인 뒷배들인 중국, 러시아도 사정이 좋은 형편이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은 공동부유와 상하이 봉쇄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상황이다. 또한 러시아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군사력이 사실상 우크라이나에만 집중된 상황이고 전세계적인 경제제재에 직면해 당장 자기 집안사정 돌보기 급급한 상황이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전세계적인 식량난[6]과 원자재 인플레는 북한이 중러 또는 국제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가 매우 힘든 처지라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연일 중대회의를 개최하고 물자 반입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매우 다급하게 행동하고 있다.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가 악화되자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득을 얻으려는 행보를 보였고, 러시아는 북한을 어느 정도 도와주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다만 북한 정부가 시장경제의 발달을 막고 중앙집권적 경제체제를 추구하는 형국이라 절대적인 기준으로 경제난이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2. 북한 엘리트 내부 피해
2022년 4월 25일 북한 열병식 당시에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주요 수뇌부들이 마스크도 없이 참석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북한 체제를 이끌어나가는 주요 엘리트들이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하면 북한 체제는 감당하기 힘든 피해를 입게 된다.이미 열병식 이후 북한의 원로들이 잇달아 사망하고 있다. # 북한이 코로나 발생을 공표한 5월 12일 이후 13일엔 양형섭, 19일에는 현철해가 사망했다. 다만 현철해의 경우 공개된 기록 영화에서 김정은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병상에서 접견한 것이 확인되면서 코로나에 의한 감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3. 추가 핵실험을 비롯한 도발
북한은 전통적으로 체제가 위기에 빠지면 체제를 결속하기 위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주민들의 관심과 불안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도발을 감행해왔다. 따라서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가 멀쩡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남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에게 경고하고 외부 세계에 위협받는 느낌을 주민들에게 안겨주어 충성을 이끌어내는 의미에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5월 25일,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과 KN-23 등 총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 같은 날,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하루 이틀 내에 핵실험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그 이후 시점에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
다만, 북한 특수부대의 도네츠크, 루한스크 파병, 그리고 대칭 전력을 이용한 국지 도발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러시아도 일단 북한에게서 지원을 받을 의향은 없다고 밝혔고, 북한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 전 부대에 외출 통제령이 내려지며 파병을 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돈바스 반군 지도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했으며, # 결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정식 국가로 승인하고 우크라이나와 단교하였다. #[7]
김여정을 내세워 2022년 8월 이후로 대남 막말이 이어지는 등 도발이 있었다.
4.4. 공포정치 강화
김정은이 체제붕괴를 막기 위해 책임을 대신 짊어질 희생양을 찾아 대규모 숙청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김정은은 중앙검찰소장 우상철이 의약품 공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강하게 처벌하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있다. 따라서 우상철을 비롯한 북한의 주요 고위급 관료들이 김정은에 의해 처형당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보건성은 코로나 대유행의 책임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현철해 장례식에 관례적으로 장의위원에 포함되어야 할 국방상 리영길과 총정치국장 권영진이 포함되지 않아 이들도 숙청 가능성이 있다.이후 우상철은 노동당 전원회의에 출석하면서 다시 생존이 확인되었고 리영길도 역시 정상적으로 직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권영진의 경우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면서 숙청된 것이 확실시된다.
[1]
그 방증으로 북한 방송에선 연일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2]
북한보다 생활수준이 훨씬 높은 중국도
상하이 봉쇄 기간동안 제대로 식량을 공급하지 못해 아사자가 나올 지경이었는데 북한이 중국보다 더 우수한 식량배급시스템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3]
오미크론 변이 다음 새 변종이 나온다면 이름은
파이 변이가 될 예정이다.
[4]
말 그대로 '기대'인 이유는 북한이 완벽하게 쇄국을 하는것도 아니고 중국, 러시아와는 잘만 교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발 변이가 중국이나 러시아로 흘러들어가면, 한국 역시 이들과 교역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
[5]
모더나 백신의 경우 영하 20도에서 6개월, 냉장 상태에서는 30일의 보관이 가능하여 콜드체인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북한에서는 그나마 낫다고 볼 수 있다.
[6]
WFP에서는 이미
스리랑카,
예멘,
레바논,
이집트 등이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한 것으로 보고 있다.
[7]
북한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끼이브 정권"이라고 일컬으며 정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북한에 대한 여론이 매우 나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