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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국가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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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나라별 상황3. 동성애자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국가 및 지역4. 아메리카5. 유럽6. 아프리카
6.1. 남아프리카 공화국
7. 아시아8. 오세아니아
8.1. 호주8.2. 뉴질랜드

1. 개요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권리는 각 나라마다 크게 다르다. 동성결혼 또는 시민결합이 가능한 국가가 있는 반면, 동성애로 사형이 가능한 국가가 있다. LGBT의 권리는 여러 곳에서 인권으로 간주된다.

LGBT 권리의 법률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011년에 유엔 인권 이사회는 LGBT 권리를 인정하는 첫 번째 결의안을 통과했다. 증오범죄, 동성애 불법, 차별 등 LGBT 인권 침해를 문서화했다. 유엔 인권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LGBT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시행하지 않은 국가에게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 이후 유엔에서는 2016년 6월에 이슬람권 국가들의 반대에도 성소수자 인권 조사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통과하였다. #

2021년 기준으로 69개 국가에서 동성애가 불법이며, 대부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2006년에는 92개의 나라가 불법이었다.

2. 나라별 상황

파일:3750px-World_laws_pertaining_to_homosexual_relationships_and_expression.svg1.png
Equaldex에서 동성애 비범죄 여부, 동성결혼 합법 여부 등의 지도를 볼 수 있다.
동성애 합법 지역 동성애 불법 지역
동성결혼 불법[2]
다른 지역에서의 동성결혼 인정 징역형
시민결합 무기징역
사실혼 사형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
빗금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방 판사의 결정을 담고 있음

3. 동성애자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국가 및 지역


북한을 제외하면 전부 이슬람 국가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북한도 보수적 이슬람 국가와 달리 '동성애 성향' 그 자체를 처벌한다기보다는 그들을 환자 정도로 취급하며, 그 문화를 향유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에 가깝다.

4. 아메리카

성소수자/국가별 현황/아메리카 문서 참조.

5. 유럽

성소수자/국가별 현황/유럽 문서 참조.

6. 아프리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둘 다 부정적이다. 동성애가 범죄인 나라가 34개로 대륙 중 제일 많이 있고 동성결혼 및 성전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밖에 되지 않는다.[5]

모리타니, 나이지리아 북부 제주(諸州), 소말리아의 이슬람 군벌 지배지역에서 동성애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우간다, 탄자니아에서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앙골라는 2019년 1월 23일에 형법이 개정되어 동성애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보츠와나는 2019년 6월 11일에 고등법원이 동성애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내렸다. #

가봉은 유럽연합의 압력으로 2020년 6월 29일부로 동성애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

우간다는 반대로 가버렸는데, 2023년 3월부터 동성애를 불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통과, 대통령령에 소도미법이 본격 시행되어 탄압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등을 비롯한 서방은 성소수자 탄압에 대한 반발로 경제적 제재를 예고했다.

2023년 10월 5일,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의 대법원이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한 형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모리셔스 대법원은 현지 동성애자 공동체 회원들이 제기한 두 건의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250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형법 제250조는 모리셔스 고유의 가치를 반영해 도입된것이 아니라 영국으로부터 식민지 역사의 일부로 물려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이 "원고들과 다른 동성애 남성들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자연스러운 방법을 범죄화하는 반면 이성애 남성들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6.1.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성소수자 권리의 법률이 잘 보장되어있는데, 이는 넬슨 만델라와 성공회 데즈먼드 투투 주교가 동성애자에게도 관대한 인물이고 더군다나 동성애자들도 아파르트헤이트를 시행했을 때 엄청난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반 아파르트헤이트 투쟁에 나서서 그런 측면이 컸다. #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헌법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는 걸 금지하는 조항이 삽입되었고 2005년 남아공 헌재에서 동성결혼 금지가 위헌이라 결정하고, 2006년에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 #

물론 그렇다고 사회 전반적으로 동성애에 관대하냐면 그건 아니라서, 1970~80년대 백인정권에서 백인 동성애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군대에 입대시켜 이성애자로 전환시키는 "치료"를 강제하였으며, 성적 지향이 이 바뀌지 않다 싶으면 성전환 수술을 시키거나 고자로 만들었다. #

그리고 간간이 게이바나 레즈바를 습격하는 일이 일어났으며 성관계를 가졌다는 게 들켰을 경우 몇 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거기에다가 이 잔재가 현재까지도 남아 있어서 주로 흑인 레즈비언을 상대로 성적 지향을 바꾼다는 이유로 교정강간을 하거나, 살인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남아공 국민들도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크다.

7. 아시아

성소수자/국가별 현황/아시아 문서 참조.

8. 오세아니아

8.1. 호주

호주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좋은 편이다. 매년 대규모 게이 페스티벌이 열리며, 케이블TV인 폭스의 특정 채널[6]에서는 심심찮게 게이 드라마나 게이쇼[7]를 틀어준다.

그 외에도 동성애자들의 인권신장을 위한 마라톤 대회까지, 굉장히 적극적이다. 법률적 차별이 있지만 음지에서 박해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양지에서 활보하고 있다.

후보 간의 TV 청문회에서 게이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와 자기 아들의 성적 지향에 대해 당당히 밝히고 정책에 대해 묻는 모습도 있을 정도이이다.

그러나 정치가 보수적인 나라라 호주 정부에서 대놓고 각 주들의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을 막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2017년, 결국 동성 결혼이 호주 내에서 법제화되었다. 그 것도 맬컴 턴불 총리가 우편투표로 전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8.2.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는 2013년부터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뉴질랜드는 아시아의 대만이나 유럽의 네덜란드, 북미의 캐나다처럼 전방위적 분야에서의 차별이 거의 전무한 나라로 유명하다.

특히 양성 평등의 수준은 세계 최고이며 옆의 호주에서는 인종차별이 아직도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대조적이다. 여기서는 아예 존 키 전 총리와 모리스 윌리엄스 전 건설부 장관 등 국민당의 주요 인사들이 찬성하는 상황이다.

[1] 예를 들어 바하마에서는 동성애가 합법인데, 이성 간 성교동의연령은 16세이지만 동성 간에는 18세이다. 동성 간의 성교동의연령을 이성 간의 성교동의연령으로 맞춰달라는 얘기. [2] 하지만 최근 3년간 체포한 적이 없음. [3] 북부 지역 [4] 남부 알샤바브 점령지역 [5] 이마저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시 성소수자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나쁜 편이다. [6] ARENA라든지 [7] 한국의 데이트 프로그램을 게이들이 한다고 생각하면 쉽다. 최근 한국에서 방영한 남의연애와 대략 비슷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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