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1 12:39:54

도둑정치


1. 개요2. 역사3. 둘러보기

1. 개요

Kleptocracy

한 나라의 정치인과 공무원이 권력을 악용해서 국가와 국민의 부를 착복하여 개인의 부를 늘리는 정치 형태를 말한다. 나라 전체를 자신만의 캐시카우로 만든다고 표현한다면 얼추 맞을 것이다. 대개 권력에 대한 견제가 어려운 독재 혹은 권위주의 정권, 전제군주제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으나 민주 국가여도 사법부가 정치에 예속되어 있거나 정경유착이 극심한 나라의 경우에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치체제다.

도둑정치에서 권력자가 재산을 불리기 위한 수단은 공금 횡령, 뇌물 수수, 이권 매각, 생산 수단 몰수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도둑정치란 말은 나랏돈을 어떠한 견제도 없이 사유재산처럼 마음대로 빼먹은 자이르의 전 대통령 모부투 세세 세코로부터 나왔다. 실제로 모부투 세세 세코는 사적으로 돈이 필요하면 그냥 국립은행에 사람을 보내 돈다발을 가져왔다.[1]

2. 역사

오늘날의 도둑정치라는 용어는 지도자가 초법적 수단으로 돈과 권력을 갈취하는 체제를 가리키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모든 국가는 도둑정치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라고 배우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국가가 제공하는 법적 보호, 각종 안전보장의 대가로 세금을 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역사가 발전하면서 생겨난 국가의 기능일 뿐, '세금을 냈기 때문에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현대적인 경찰, 군대가 없는 고대의 원시 국가도 세금은 걷었다.[2] 때문에 미국의 경제학자 맨슈어 올슨은 국가의 조세를 조폭의 자릿세에 비유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도둑 정치인과 성군의 차이, 이를테면 날강도에 가까운 폭군과 대중에게 은혜를 베푸는 성군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 납세자로부터 거둬들인 세금 중에서 얼마만큼의 비율을 정부에서 가져가는지, 그리고 그 예산 중에서 얼마만큼이 공적인 용도에 사용되어 민간에게 재분배되는지가 관건인 셈이다.

흔히 김정은을 도둑 정치인으로 여기는데 그 이유는 인민을 착취하고 국가 재원의 거의 대다수를 자신이 갖고 대중들에게는 거의 분배하지 않기 때문이다.[3] 조지 워싱턴을 훌륭한 정치인으로 여기는 것은 그가 공익적인 사업에 세금을 투자했고, 세금을 적게 거두었으며, 재직 기간 동안 자신의 재산을 불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사회에 대해 우리는 흔히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국가란 어쨌거나 각개 국민이 계약하여 형성된 것인데, 평민들은 어째서 자신들이 수고하여 얻은 노동의 열매를 도둑 정치인들에게 빼앗기면서도 그냥 참고 있을까? 이 문제는 고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제기해왔고, 오늘날에도 새삼스레 제기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도둑정치는 언제든지 전복당할 위험을 안고 있다. 더러는 짓밟힌 평민들이 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더러는 새로운 도둑 정치인이 나타나서 앞으로는 (도둑질한 열매에서) 더 많은 복지를, 혜택을 대중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약함으로써 대중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도 한다. 물론 이 자체를 무작정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원래 국민들에게 돌아갔을 부를 다시 되돌려준 것이기 때문이며, 단지 기본소득같은게 아닌 이상에야 그냥 돈으로 주면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니, 무상교육같은 각종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공약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복지를 늘린다고 무작정 도둑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3. 둘러보기

[1] 참고로 모부투 치하의 자이르의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였냐면 32년간 집권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절대 액수로 도합 500억 달러(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위 수준이다)의 지원금을 받아왔음에도 연평균 경제성장율이 1.4%였을 정도였고, 심지어 모부투가 죽었을 때 남긴 개인적인 재산은 자이르 GDP와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2] 그래서 전근대의 조세 저항은 오늘날에 비해 매우 강했으며 단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유랑하거나 오지에 은둔하는 이들도 있었을 정도이다. 산업화 이전엔 국가 전체의 생산력도 기근과 생존의 경계선에 간당간당하게 걸쳐있는데 그 와중에 이유도 없이 재산을 뜯어가니 미움을 살 수밖에 없다. [3] 북한에는 수돗물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부지기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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