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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2 Delhi gang rape and murder(2012 델리 집단성폭행 및 살인)[1]Nirbhaya Case(니르바야 사건)[2]
2012년 12월 16일 인도의 수도 델리에서 일어난 강간살인 사건. 인도의 한 여성 대학생이 남성 친구와 영화를 보고 집으로 귀가를 하려고 버스를 탔다가 불법으로 버스를 운행하던 남성 운전수와 그 지인인 남성 승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고, 이때 입은 장기 손상으로 인해 치료 중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 이 사건은 인도 전역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에 따른 대규모 인권운동, 법 개정 등이 이어지는 등 거대한 후폭풍을 낳았다.
2. 전개
인도 법상으로는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부친과 모친이 딸의 실명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실명을 미공개 조치하는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굳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이유는 성폭행으로부터 살아남은 다른 여성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행동이고 딸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딸의 실명으로 그녀를 기릴 수 있게 되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피해자인 22세의 여대생 조티 싱(Jyoti Singh, 1990년 5월 10일생)은 남성친구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아윈드라 프라탑 판데이(Awindra Pratap Pandey)와 델리 남부에 위치한 사케트(Saket)의 영화관에서 라이프 오브 파이를 보고 귀가를 위해 버스정류장이 있는 무니르카(Munirka)까지 릭샤를 타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밤 9시 30분 경 때마침 목적지인 드와르카(Dwarka)[3]로 가는 사설버스가 오면서 두 사람은 버스에 올라탄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버스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깨닫고 버스의 문도 잠긴 것을 보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버스에 먼저 타고 있던 6명의 다른 승객들이 밤 늦게 둘이서 뭘 하고 있던 거냐며 시비를 걸어왔다. 피해자의 친구 판데이가 버스 운전수에게 항의하려고 하자 버스 운전수가 판데이의 머리를 쇠막대로 내려쳤고 의식을 잃은 그에게 재갈을 물리고 몸을 묶었다.
조티는 운전수를 포함한 남성 승객 여섯 명에게 집단 성폭행과 구타를 당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별히 알려진 것은 위에서 언급된 쇠막대인데 본래는 차량을 들어올리기 위한 잭의 손잡이로 쓰는 L자형 막대였다고 한다. 범인들은 이 막대로 조티와 판데이를 구타했고 판데이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에는 조티를 버스 뒤로 끌고 가 막대로 조티를 고문하고 폭행했다. 이 막대를 이용한 폭행과 고문으로 인해 조티는 복부와 내장, 생식기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또한 온몸에 물린 자국이 가득했다 한다. 후에 범인들 중 한 명이 조사 중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밧줄처럼 보이는' 내장이 몸 밖으로 꺼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강간과 폭행이 끝나자 조티와 판데이는 소지품을 모두 빼앗기고 델리의 외곽 지역에서 버스 밖으로 내던져졌다. 버스 운전수는 조티를 버스로 치어서 죽이려고 했으나 쓰러져 있었던 판데이가 조티를 끌어내서 실패로 돌아가고 범인들의 버스는 그대로 달아났다. 가해자 중 한 명은 곧장 증거인멸을 위해 버스 내부를 세척했지만 다음날 인도 경찰에 의해 버스는 압수 조치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조티는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범인들에게 저항했고, 그 중 3명을 물어서 잇자국을 남겨놨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길가에 버려진 채로 23시 경에 지나가던 통행인에게 발견되고 인근의 사프다르중(Safdarjung) 병원으로 옮겨졌다. 판데이는 갈비뼈가 골절되었지만 살아남았다. 그러나 조티는 쇠막대 고문으로 내장기관 대부분을 잃었으며 패혈증으로 상태가 매우 심각해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다. 19일에 조티는 5차례나 수술을 받았고 장의 대부분을 제거해야 했다. 12월 21일에는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한 인도 정부가 의사 위원회를 조직해 조티에게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25일까지 조티는 열과 패혈증 증세로 위중한 상태였기는 했지만 의식이 있었고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한다.
26일 조티는 당시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총리가 주최한 내각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에 의해 싱가포르의 마운트 엘리자베스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비행기로 6시간이 소요되었고 조티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동승한 의사들이 열심히 조티를 살려내려고 애썼으나 조티는 비행 중 3분 이상 맥박과 혈압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결국 영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28일 오전 11시에 마운트 엘리자베스 병원 측은 조티가 위독하다고 밝혔다. 결국 조티는 혼수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한 채 29일 새벽 4시 45분에 사망했다.
조티가 이송된 싱가포르의 마운트 엘리자베스 병원은 다발성 장기손상과 장기이식으로 이름난 병원이긴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결정이 '피해자가 48시간 내에 사망할 것이 확실해진 이후' 비난을 피하려고 델리 주지사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기 이식은 기증자가 정해진다고 해도 수 개월이 소요되며 이 정도로 위급한 환자를 굳이 비행기로 옮긴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조치였다. 실제로 피해자 조티 싱은 이송 도중 가사상태에 빠졌고 그대로 사망에 이르렀다.
3. 범인
경찰은 사건 발생 24시간 이내에 범인들을 검거했다고 한다. 살아남은 피해자 판데이의 진술에 따라 가해자들의 몽타주를 작성하여 수배령을 내렸고 버스의 생김새를 확인하여 도로 CCTV와 대조한 결과 본 사건에 가담한 6명의 범인들이 검거되었다.범인들의 정체는 주동자였던 버스 운전수 30세의 람 싱(Ram Singh)과 그의 동생인 26세의 무케시 싱(Mukesh Singh), 체육 보조교사로 일했던 20세의 비네이 샤르마(Vinay Sharma), 과일장수인 19세의 파완 굽타(Pawan Gupta)와 28세의 아크셰이 타쿠르(Akshay Thakur), 그리고 범인들 중 유일한 미성년자인 17세의 모하메드 아프로즈(Mohammed Afroz)였다. 이 중 아프로즈는 사건 당일 가해자들과 처음 만났고 안면이 있던 사이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당일 오전 범인들은 같이 버스를 타고 시내를 돌면서 식사를 하며 놀고 즐겼다고 한다. 해당 버스는 람이 평일에 운행하던 것이었으나 모종의 사유로 승객을 태우거나 델리에서 운행하는 것이 금지된 상태였는데도 멋대로 끌고 나온 것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조티와 판데이를 태우기 몇 시간 전에도 이미 사고를 친 상태였는데 라마디르 싱(Ramadhir Singh)이라는 35세의 목수를 상대로 강도 및 납치 후 폭행을 저질렀다. 가장 어린 아프로즈가 그를 꾀어 버스에 올라타게 하자 휴대폰과 현금을 모두 뺏고 집단 구타 후 외딴 곳에 버리고 달아났다고 한다. 라마디르는 즉각 신고하여 경찰관 세 명이 그를 발견했지만 자기들 관할이 아니라며 다음날 경찰서로 와서 진술하라고 하고 가 버렸다고 한다.
범인들은 즉시 체포되었고 이 중 굽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교수형을 받아들이겠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한편 무케시는 체포 후 감옥에 갇혔다가 이 사건에 분노한 다른 수감자들에게 잔혹하게 린치를 당하는 바람에 보호를 위하여 독방으로 옮겨졌다.
가해자들 중 타쿠르는 인도 공군에 사병으로 입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시험 공부를 할 시간 및 시험일의 외출 허가를 요청했으나 당연히 거절당했다. 이 소식을 접한 공군에서는 어차피 필기에 합격해도 그 정도 급의 범죄자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안 그래도 인도에선 군경들도 성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많아 인도 국민들의 정부 불신이 상당한 판이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결격사유인 범죄자를 받아줄 리는 당연히 만무했다.
사건의 주동자이자 운전수인 람은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이 자는 술만 마시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직장 동료 등 다른 사람들과 싸움을 벌여 지인들 사이에서도 '미치광이'로 불릴 정도로 문제적 인물이었다.
2013년 3월 11일 새벽 람이 티하르 구치소 독방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다.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이 쏟아졌고 경찰은 뒤늦게 다른 가해자들의 감시를 강화하였다. 람의 유족들은 타살을 주장했으나 경찰 측은 자살이 맞다고 일축했다.
델리 고등법원은 성폭행 사건 이전에 터진 강도사건에서 경찰관들이 재빠르게 대응했더라면 참극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지적하면서 라마디르의 신고에도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한 순찰 경찰관들과 이들을 감싸는 듯한 델리 경찰청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결국 위의 세 경찰관도 징계가 확정되었다.
2013년 9월 3일 인도 뉴델리 소년법원이 이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인 아프로즈에게 3년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가벼운 형량이라는 여론에 대해 재판부는 '가해자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를 적용해 최고형인 3년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여론을 감안해 상급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각되었다. 법원에서 이미 당시 법상으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법원에서 임의로 없는 법까지 만들어 다른 형벌을 선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즉, 사법부의 문제라기보다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의 문제였다. 결국 이후 소년법이 개정되긴 했으나 아프로즈는 이전 법에 의해 처벌이 완료되었으므로 개정법의 소급 적용도 불가능하다.
2015년 12월 아프로즈는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었다. # 아프로즈에겐 새 신분과 가명이 주어질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강간살인범을 3년만에 풀어주는 처사가 어디 있냐며 격렬한 항의시위가 일어났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시위에 참가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모친은 딸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며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는 후일 인도의 소년법이 개정되는 계기가 된다.
가해자들은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했으며 굽타 등 일부 혐의를 시인한 자들도 이후에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거짓 자백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 와중에 가해자의 변호인단 중 하나인 마노하르 랄 샤르마(Manohar Lal Sharma)는 이 사건은 전적으로 피해자들 탓이라며 '결혼도 안 한 남녀가 밤늦게 같이 다닌 것이 잘못이다', '피해자는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여성이다'라고 모욕하면서 가해자들을 옹호하고 '살아남은 피해자 판데이에게 전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고 판데이가 여성을 보호할 임무를 져버려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희대의 개소리를 싸질러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판데이의 행적을 보면 정말 개소리라고 할 수 있다. 범인들의 수상한 행동을 감지하고 항의하러 나선 판데이를 먼저 폭행한 것이 범인들이다. 거기다 피해자 조티가 사건 현장에서 뺑소니로 사망할 수도 있었던 위기를 모면한 건 판데이가 본인도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조티를 도로에서 끌어냈기 때문이다. 판데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것이었다.
2013년 9월 14일 인도 뉴델리 지방법원에서 자살한 람을 제외한 4명의 성인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었다. # 담당 판사는 "인도 전역을 경악시킨 중대 사건으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형랑 축소 요청을 기각시켰다. 선고가 내려지자 유족들과 법원 밖에서 대기하던 시위대는 환호했다고 전해졌다. 단, 가해자들은 항소 의사를 비쳤기 때문에 형이 완전히 확정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다.
2017년 5월 5일 인도 대법원이 "잔혹하고 야만적이며 극악무도한 범행의 성격"이 피고인 측이 주장한 감형의 이유보다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해 굽타 등 4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0년 3월 20일 4명의 범인이 모두 처형되었다. # 피해자의 부모는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밝혔으며 교도소 바깥의 시위대 군중은 집행 소식에 환호하였다. 집행이 이처럼 몇 년씩이나 늦어진 이유는 확정판결을 받은 4명이 돌아가면서 탄원을 하였기 때문인데 사형집행 당일에도 재심이 청구되어 있던 상태였지만 재판부가 집행 몇 시간 전 모든 탄원을 기각하면서 형이 집행될 수 있었다.
4.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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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rape protests spread across India |
경찰이 시위대의 결집을 막기 위해 지하철 역 7개를 봉쇄한 적도 있었는데 시위대를 상대로 강경진압을 했다며 현지 언론에게 큰 비난을 받았다.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시위대는 촛불을 들고 검은 옷을 입었으며 구글은 피해자를 추모하는 특별한 구글 두들을 개시하기도 했다. 시위는 인도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의 다른 국가에도 확산되어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도 추모 행렬과 성폭행 처벌 강화 및 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방글라데시 인권단체 대변인에 의하면 초반에는 대부분 여성이 주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성 시위자들의 참가도 많이 이루어졌고 다양한 계층이 골고루 시위에 참가했다고 한다.
시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프로필 사진으로 검은 점을 사용했다.
정부의 고위인사들 역시 다시는 누구도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없을 만큼 강한 처벌을 내리라며 극형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교수형에 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인사들도 있었고 기존 성폭행 관련 법이 너무 약하다며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한편 당시 제13대 인도 대통령 프라나브 무케르지의 아들 아비지트 무케르지(Abhijit Mukherjee)가 '여성 시위 참가자들이 그들의 주장대로 학식 있는 여학생들이 아니라 꾸미고 다니기 좋아하는 소위 그렇고 그런 여자로 의심된다'는 발언을 했다가 전국적으로 비난을 받았다. 무케르지 대통령과 그의 딸 샤르미스타는 아비지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싱 총리 역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결국 아비지트는 실언이었다고 사과했다.
인도를 넘어 타국에까지 집중 보도되어 국제적으로 파장이 상당했기 때문에 인도 경제부 장관이 해당 사건의 영향으로 인한 관광객의 감소를 언급하기도 했다. 법원도 본 사건은 전 국민적 공분과 시위 등의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사건이며 극히 드문 사례에 속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사실 인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 중에는 더욱 끔찍한 사건도 많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특별히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아 사회적 파장과 후폭풍이 어마어마했다.
그 결과로 여러 주 정부에서 여성 치안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과 현안들을 내놓았고 성범죄를 중대 범죄로 취급할 것이라는 성명과 함께 성범죄 전용 핫라인이 개설되는 등 소소한 변화들이 생겨났다. 특히 소년범 아프로즈가 3년형만 치르고 풀려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많았으며 유족의 항의도 있었기 때문에 인도 연방의회 하원의원이었던 마네카 간디(Maneka Gandhi)[4]는 이에 대해 중대 범죄에 한해서는 청소년 범죄자라도 성인과 동급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 인도 정부가 성폭행, 살인 등 중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했으며 처벌 연령도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낮추었고 징역 7년 이상의 처벌이 규정된 살인, 성폭행, 산 테러, 납치 등의 범죄를 청소년이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형과 종신형으로는 처벌되지 않고 유기징역만 선고받으며 21세가 될 때까지 소년원에 구속한 후 성인 교도소로 옮기게 된다. 법 개정 전 최고형은 3년의 소년원 구금이 전부였다.
2015년 3월 영국 BBC 방송에서 인도의 성폭행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인도의 딸'을 제작하면서 이 사건의 범인 중 한 명을 인터뷰했는데 반성은커녕 "모든 것은 밤늦게 다닌 피해자 잘못이며, 피해자의 옷차림을 걸고넘어졌고, 심지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았다면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개소리를 늘어놓았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인도 정부에서 인도 내 방송을 금지했지만 인터넷 등으로 이 보도를 접한 인도 시민들의 분노가 만만치 않았고 3월 5일에는 인도 나갈랜드주 최대도시 디마푸르(Dimapur)에서 성난 군중들이 현지 교도소를 공사용 중장비로 부수고 들어가 수감 중이던 성폭행범 한 명을 잔인하게 린치해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기사 그런데 이 사건이 처음 세계에 알려졌을 때는 죽은 성폭행범이 바로 이 사건의 주범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건의 범인이었다고 한다.
2019년 12월 범인 중 한 명이 대기오염으로 이미 죽어가고 있으니 굳이 사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너무 황당한 사유라서 진짜 받아들여지길 기대한다기보다는 어떻게든 집행을 늦추려고 시간을 끌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20년 1월 22일에 사형을 집행하기로 했으나 # 범인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탄원을 하는 통에 연기되었다. 이 탄원 제도는 'mercy petition, mercy plea'라고 하는 인도의 제도다. 직역하면 '자비탄원' 정도가 되는데 더 이상 법적으로 남은 수단이 없을 때 대통령이나 사는 곳의 주지사에게 마지막 수단으로 감형이나 집행중단 등을 요청하는 것이다. 영미법계 국가 중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는 나라가 여럿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탄원을 거부하더라도 탄원이 처리되기까지는 사형 집행을 할 수 없고 인도법상 같은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를 따로 집행할 수는 없다. #
하지만 탄원이 거절되었기 때문에 범인들의 목숨이 몇 주에서 몇 달 연장되는 정도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았다. 결국 2020년 3월 20일, 처형될 때 범인 넷은 죽기 전까지 살려달라고 빌었고,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항소도 했지만 기각되었다고 한다. 범인들은 마지막까지 추한 꼴을 보였고 반성하는 모습은 없었다.
5. 사건 관련 기사
사건 개요위키백과 문서
6. 여담
워낙 파장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인권 운동가들에 의해 추모 행사가 마련되었고 다수의 시민 및 대학생들이 참가했는데 매년 같은 날짜에 추모행사가 진행되고 있다.한편 희생자 조티의 이름은 본인의 부모에 의해 공개되었다. 원래 인도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를 익명으로 처리하지만 이 사건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재발을 방지하고 성범죄 피해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부모가 익명을 거부했다. 조티의 아버지는 생전에 조티를 몹시 아껴서 두 명의 남자 형제들보다도 딸의 교육을 더 신경쓸 정도였다고 한다.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딸의 교육비를 위해 땅을 팔고 직장에서 이중교대 근무를 할 정도로 정성을 쏟았다.
피해자 조티는 추모의 뜻에서 Delhi Braveheart(델리의 용감한 자), Nirbhaya(निर्भया) 등 다양한 수식어로 지칭되었고 이 사건은 인도의 여성인권 및 성폭행에 대한 국민적인 경각심을 이끈 사건으로 평가받으며 인권운동가들과 추모객들에게 기려지게 되었다. 특히 Nirbhaya라는 애칭은 매우 유명한데 이는 힌디어로 두려움 없는 자라는 의미를 가졌다. 네이버에도 자동완성으로 뜰 정도였다. 외신에서는 아예 Nirbhaya 사건(Nirbhaya Case)이라고 지칭되기도 했다.
씁쓸한 점도 있는데 피해자 조티가 델리에 있는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보도됐기 때문에 이 사건이 주목을 받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5] '델리 소재 대학의 재학생'이란 신분은 인도에서 인서울 대학교 재학생을 아득히 뛰어넘는 높은 지위를 갖는다. 인도의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의 20배가 넘으며 델리에 있는 대학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인도 학생들도 들어가기 어려운 수준이다. 게다가 여성인권이 낮아서 여아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주목받을 수 밖에 없다. 앞에도 서술되어 있지만 무카르시 대통령의 아들이 시위대가 학식 높은 여학생들이 아니라고 비난하는 등 현지에서도 피해자가 명문대 학력을 가진 지식인 여성이라는 것에 신경을 쓰는 여론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사실상 인도에서 이 정도의 성범죄, 이보다 더한 성범죄는 비일비재하고 기사화되지 않는 사건들도 숱하게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