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문화 검열/역사/문민정부/1994년

1. 상반기2. 하반기

1. 상반기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94년 상반기
시기	관련 대상	상세
1994년 1월 21일	특촬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KBS2에서 방송한 < 무적 파워레인저>에 대해 일본 작품인 < 지구방위대 후뢰시맨>을 모방했다며 이를 방송한 KBS와 방송위원회에 각각 해명 및 외화 사전심의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프로그램의 연출을 맡은 김웅종 PD는 "폭력에 대한 염려는 없었던 건 아니지만 폭력 장면은 20여분 중에서 5분 가량에 지나지 않으며 그마저도 순화/희화화되었다."고 하며 "실사합성영화가 세계적 추세인 만큼 '모방'도 있으리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1994년 1월 25일	민중가요	서울지검 형사 6부는 정태춘을 음비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1994년 1월 31일	영화	공연윤리위원회는 신상옥 감독의 영화 < 증발>에 대해 "박정희 전 정권에 대한 묘사가 너무 적나라하고 또 입증하기 힘든 사실들을 형상화하고 있다"며 심의를 유보했다.
1994년 2월 4일	방송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는 KBS1에서 동년 1월 23일에 방영된 현대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극장 - 대통령에 도전한다 최능진> 편의 내용에 대해 "북한의 대남전략과 궤를 같이하고, 우리의 건국사를 왜곡/날조했으며 건국원훈에 대한 터무니없는 중상모략과 음해를 했다"면서 홍두표 KBS 사장과 동 프로그램의 MC를 맡았던 소설가 고원정 등 3명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시기에 건국애국단체총연합도 이날 "이 프로가 평양방송이 아닌가 경악했다"며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1994년 2월 7일	영화	공연윤리위원회는 영화 < 증발>에 대해 문제 장면을 삭제한다는 전제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신상옥 감독은 지난해 문화체육부에 영화내용에 대해 제작신고한 뒤 만들었다며 "삭제된 영화의 상영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94년 2월 21일	문학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소설가 황석영에 '국가기밀 누설' 부분은 무죄를 적용해 징역 및 자격정지 6년을 선고했다.
1994년 2월 23일	PC통신, 연극, 민중가요	내외통신에도 실린 김일성 신년사와 <붉은 산 검은 피>를 원작으로 한 연극 <아침은 빛나라>의 미완성 대본 등을 공연홍보 차원에서 천리안 사회비평동호회 '희망터'에 올린 노래극단 '희망새' 기획부장 이창렬이 희망새 단장 등 일원 4명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참조.
1994년 3월 6일	PC통신	천리안 현철동에 무정부주의 서적 <러시아 아나키스트 1917>의 내용을 올리고 갈무리 보관한 현철동 임시의장 김모씨는 '이적표현물 게재' 혐의로 국군 기무부대에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이후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참조.
1994년 3월 12일	PC통신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는 문학·연극 등 예술활동과 PC통신 등 각종 통신매체를 통한 이적표현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천리안·하이텔 등 PC통신망 내 공중게시판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해 폭력혁명 등 좌익사상을 전파하는 이적표현물 위반 사범에 대해 국가보안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1994년 3월 13일	PC통신	천리안 현철동에 사회주의 계열 서적인 <공산당 선언>, 시집 <붉은 산 검은 피(오봉옥 저.)>의 내용을 게시판에 올린 대학생 진모씨가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후 그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참조.
1994년 3월 19일	문학	경찰은 도서출판 일빛 대표 이성우를 1991년부터 <사회주의자의 실천> 등 사회주의와 북한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20종의 이념서적을 제작판매해 온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출판사 사무실과 집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관련 서적과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1994년 3월 22일	문학	경찰은 조사중인 이성우 대표에 대한 변호사 이종걸과의 접견에 끼어들어 접견 내용을 엿듣는 등 변호인에 대한 비밀접견권을 침해했다.
1994년 3월 24일	연극, 민중가요	경찰은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민가협의 목요집회에서 공연 중인 '희망새' 단원 6명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강제 연행했다.
1994년 3월 24일	문학	경찰은 <봄우뢰>, <사랑과 통일의 실천철학>, <혁명의 여명>, <90년대의 도약 청년학생운동> 등을 낸 도서출판 힘 대표 김연인을 구속했다.
1994년 3월 25일	연극, 민중가요	경찰은 부산에서 활동하던 '희망새' 단원 1명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는데, 이에 동아일보 측은 <피바다> 등 북한 가극을 각색해서 공연했다고 왜곡보도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사(한겨레)
1994년 3월 26일	PC통신, 문학	경찰은 천리안에 시집 <붉은 산 검은 피>를 <아침은 빛나라>로 개작해 올린 희망새 사무국장을 구속했다.
1994년 3월 28일	만화	서울 YWCA는 오후 2시에 명동 본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의 발족식을 가졌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만화, 게임, 잡지, 도서, PC통신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유해 매체들을 청소년으로부터 추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참고
1994년 4월 11일	문학	구국민족동맹 등 8개 우익단체들은 < 태백산맥>을 낸 조정래와 이를 펴낸 한길사 대표 김언호를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994년 4월 16일	연극, 민중가요	경찰은 우루과이라운드 반대집회 등 각종 집회에서 <아침은 빛나라> 등의 민중가요를 부른 희망새 단원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이때 조선일보 측은 4월 17일자에서 김일성 찬양가를 불렀다고 왜곡 보도했다.
1994년 4월 20일	문학	경찰은 북한소설 <용해공들>을 출판한 도서출판 일터 편집부장 박치관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때 경찰은 '일터'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용해공들> 2백여권과 디스켓 등을 압수했다.
1994년 4월 27일	영화	구국민족동맹 등 8개 우익단체들은 '자유조국수호연맹'을 결성하여 임권택 감독이 제작중인 영화 < 태백산맥>에 대해 상영저지 결의를 밝혔다.
1994년 4월 28일	연극, 민중가요	경찰은 노동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공연을 준비중인 '노동자문예창작단' 사무실과 동 단체 대표 임인애 집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노래테이프 1천 7백개, 현대중공업 노조의 의뢰를 받아 제작한 산업안전교육용 비디오테이프, 개인용 컴퓨터 본체 등을 압수했다.
1994년 5월 10일	민중가요	서울형사지법 공판에서 정태춘의 변호인 측이 음반사전심의제도에 대해 위헌법률 제정을 신청하자 법원은 위헌제청을 결정했다.
1994년 5월 10일	PC통신	법원은 천리안 현철동 회장 김모씨를 이적표현물 게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4년 5월 21일	영화, 방송	KBS는 이날 < 토요명화>에서 방영 예정이던 핵폐기장 사고 관련 영화 <공포의 두시간>이 취소되고 <사막의 라이온>이 방영되자 시청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1994년 5월 24일	영화, 방송	환경운동연합은 KBS의 < 토요명화 - 공포의 두시간>의 방영취소에 대해 항의 시위를 개최하며 "방송취소 경위를 밝히고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1994년 5월 24일	문학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신문이나 책자 등에 널리 알려진 정보라도 북한에 이익이 되면 국가기밀 누설이 될 소지가 있다."며 소설가 황석영에 '국가기밀 누설' 혐의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법으로 되돌렸다.
1994년 6월 1일	만화	서울 YWCA 만화 모니터회는 존속살해 사건인 ' 박한상 사건'이 발생하자 갑자기 원인 중 하나로 일본 번역만화를 거론했다. YWCA는 일본만화가 청소년들의 잔혹성과 폭력성, 성적충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범인은 미국 영화를 보며 배웠다고 진술했다.
1994년 6월 7일	문학	< 태백산맥=None>에 대한 이념 시비에 휘말린 조정래가 경찰에 자진 출두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1994년 6월 10일	도서	경찰은 1987~1989년까지 블라디미르 레닌의 <제국주의론>, 마르크스와 엥겔의 <공산당 선언>, <청년이 서야 조국이 선다(정철영 저.)> 등을 펴낸 백산서원 대표 김철미를 긴급 구속했다.
1994년 6월 15일	연극, 민중가요	법원은 '희망새' 단원 3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1994년 6월 28일	PC통신	통신비밀보호법이 시행되었다.
1994년 6월 29일	연극, 민중가요	법원은 '희망새' 대표 등 4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2. 하반기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94년 하반기
시기	관련 대상	상세
1994년 7월 13일	문학	서울형사지방법원은 2심에서 마광수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994년 7월 20일	영화	우진필름은 지난해에 심의를 따내지 못한 세경필름으로부터 판권을 넘겨받은 <엠마뉴엘(엠마누엘 부인 1탄)>을 공연윤리위원회에 수입심의를 신청했다.
1994년 7월 25일	연극	극단 포스트는 당해 6월 16일부터 서울 동숭동 SKC프라자홀에서 개최된 성인연극 <미란다>를 외설시비 여파에 따라 중단했다.
1994년 7월 26일	연극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여배우의 전라연기로 화제를 모은 <미란다>, <다카포> 등의 외설시비가 있는 연극들에 대해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1994년 7월 27일	도서	박홍의 주사파 발언을 계기로 경찰은 경상대학교 앞 사회과학서점인 '우리서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한국사회의 이해> 13권과 북한소설 등 63권을 압수하고 해당 서점주를 연행해 수사한 뒤 귀가 조치시켰다. 이중 <한국사회의 이해>는 1990년부터 경상대 1,2학년생들의 교재로 사용되었다.
1994년 7월 29일	문화	연극 <미란다> 파문을 계기로 이날 MBC에서 방영된 <MBC 시사토론>에서 문화예술계의 음란성 시비에 대해 토론했다.
1994년 7월 29일	영화	공연윤리위원회는 우진필름이 들여온 <엠마뉴엘>에 대해 수입심의를 허가했다.
1994년 8월 3일	도서	검찰은 <한국사회의 이해> 저자인 장상환 교수 등 9명에 대해 소환장을 보냈다. 이에 대해 진보 학계측은 학문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했다.
1994년 8월 5일	도서	검찰은 <한국사회의 이해> 저자인 장상환 교수 등 9명에 대해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한편 해당 교재에 출제된 시험문제 등을 토대로 증거를 수집하고자 했다.
1994년 8월 6일	도서	검찰은 김일성 회고록 < 세기와 더불어>를 펴내고자 한 도서출판 가서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해당 책 1만 5천부를 인쇄한 경문인쇄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994년 8월 8일	도서	검찰은 김일성 회고록 < 세기와 더불어>를 펴내고자 한 도서출판 가서원 대표 이희건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1994년 8월 11일	민중가요	국내 지상파 방송 3사는 방송국 내에 자체 심의기구를 두고 방송금지가요 목록을 작성하여 공윤에서 통과된 곡까지 재심의했다. 특히 SBS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5집 앨범에 실린 곡 가운데 <동지를 위하여>, <동물의 왕국>, <노래>, <백두에서 한라-한라에서 백두로>, <우리 큰 걸음으로> 등 5곡에 대해 방송부적격 처분을 내렸다.
1994년 8월 13일	가요	방송위원회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 좌경/공산권이나 적성국 노래/반전가요/월북 작가 작곡 등의 이유로 방송 금지곡이 된 국내외 가요 1천5백15곡을 재심의하여 <낙화유수>, <고향소식>, <황포돛배>(이하 조명남 곡), <무정고백(박영호 곡)> 등 월북작가 곡 64곡과 < Bohemian Rhapsody> 등 외국가요 7백83곡 등 8백47곡을 해금시켰다.
1994년 8월 16일	도서	<한국사회의 이해=None>의 이적성 파문에 관한 여파로 경상대학교 측은 해당 과목을 2학기부터 폐강하겠다고 발표했다.
1994년 8월 17일	영화	자유수호국민연맹 측은 영화 <태백산맥>에 대해 공연윤리위원회와 극장연합회, 전국 6백여 극장에 상영중지를 요구하자는 차원에서 협박편지를 보냈다.
1994년 8월 20일	도서	검찰은 김일성 회고록 < 세기와 더불어>를 펴내고자 한 도서출판 가서원 대표 이희건을 구속했다.
1994년 8월 22일 ~ 8월 23일	도서	경찰은 충북 청주의 신세계서점 등 시내 주요 서점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등 20여종 30여권의 서적들을 압수했다.
1994년 8월 24일	도서	검찰은 <한국사회의 이해> 저자 9명에 대해 강제구인을 실시하고자 했으나 이들이 미리 피신하여 검거에는 실패했다.
1994년 8월 26일	연극	경찰은 연극 <미란다>를 상연한 극단 포스트 대표 문신구(최명효), 락산소극장 대표 황규학, 주연인 김도연 등 3명을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994년 8월 29일	도서	경찰은 <재미동포의 북녘 방문기(홍정자 저.)>와 <벗>, <쇠찌르레기>, <종군기> 등의 북한소설들을 펴낸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송영현을 구속하고 해당 서적들을 압수했다.
1994년 8월 30일	도서	<한국사회의 이해=None> 저자 9명중 8명이 경찰에 자진 출두 또는 구인되면서 동시에 장상환 교수 등 2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참고.
1994년 8월 31일	문학	경찰은 <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를 물어 사법처리하고자 했다.
1994년 9월 1일	도서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한국사회의 이해> 저자인 장 교수 등 2명에 대해 보강수사와 재청구를 요구했다.
1994년 9월 3일	연극	문화체육부는 서울 예술의전당 자료관에서 연극 <미란다>의 공연실황 비디오테이프를 관람시켜 연극인들의 의견을 듣게 한 결과 연극인들은 한결같이 "예술로 보기엔 저속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1994년 9월 5일	문학	경찰은 <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 와 한길사 대표 김언호를 국가보안법 위반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1994년 9월 6일	도서	검찰은 <한국사회의 이해> 저자 중 6명에 대해 이적성 여부를 따지자는 차원에서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1994년 9월 8일	영화	경찰은 9월 8일에 영화 <태백산맥>에 대한 상영중지를 요구하며 협박하는 편지를 쓴 당사자를 불러다가 조사했다.
1994년 9월 9일	도서	검찰은 <한국사회의 이해> 저자 중 장 교수 등 3명을 소환하여 이적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1994년 9월 9일	연극	검찰은 연극 <미란다>를 공연한 극단 '포스트'의 대표 최명길 등에 대해 불구속 수사키로 결정했다.
1994년 9월 13일	도서	검찰은 <조선어 문체론 연구> 등 북한의 문예이론 서적들을 출간하고자 한 아름출판사 대표 윤영수 등 3명의 출판업자들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를 물어 수사를 진행했다.
1994년 9월 27일	문학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소설가 황석영에 '국가기밀 누설' 부분은 유죄를 적용해 징역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994년 9월 28일	영화	지존파 사건을 계기로 공연윤리위원회는 그동안 초점을 맞추어 온 포르노 영화 심의에서 폭력물 규제로 방향을 틀 것을 발표했다.
1994년 9월 30일	PC통신	경찰은 동년 7월에 하이텔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이하 전대기련) 동호회 게시판에 김일성 사망 애도글을 올린 동 단체 대표를 구속했다. 그러나 얼마 뒤에 사법처리 없이 석방되었다.
1994년 10월 1일	PC통신	청와대는 천리안의 '청와대 큰마당' 자유게시판을 일방적으로 폐쇄시켰다. 참조.
1994년 10월 6일	만화	서울 YWCA는 "만화 한 권을 읽으면 폭력을 3백번에 걸쳐 간접체험하게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참고.
1994년 10월 25일	영화	삼호필름은 당사가 수입한 영화 <데미지>에 대해 심의를 다시 요청했다.
1994년 10월 27일 ~ 10월 28일	영화	공연윤리위원회는 영화 <데미지>에 대해 전체 장면 중 7군데를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심의를 심의를 허가했다. 다음날 열린 전문심의에서도 심의를 내주었다.
1994년 10월 29일	영화	환경문제 관련 영화 30편을 상영키로 했던 '94 서울에버그린 영화제'가 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 사전검열 규정 때문에 무기한 연기되었다.
1994년 11월 5일	영화	임상수 제작, 박성배 감독 영화 <해적>이 공윤의 폭력영상물 규제 강화에 의해 90컷 가량이나 삭제된 채 개봉되었다.
1994년 11월 16일	민중미술	신학철 화백의 유화작품 <모내기>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적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판화작가 이인철은 제3세계 작가들의 전시회인 '잘라전'에 출품하려던 컴퓨터그래픽 작품 <판문점 가는 길>이 관계당국에 의해 압수당했다.
1994년 11월 30일	도서	검찰은 <한국사회의 이해>의 저자 장상환 교수 등 2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저자 4명과 출판사 대표는 기소유예, 유학 중인 저자 1명은 기소중지시켰다. 참고. 동시에 장 교수 등 2명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되었다.
1994년 12월 23일	도서	검찰은 <빨치산의 딸>의 저자 정지아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한민국/문화 검열/역사/문민정부/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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