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들인 김홍업과 김홍걸이 유산 문제로 충돌한 데 이어 김홍걸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를 매각해 논란을 빚은 사건.2. 전개
김홍걸은 이복형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1] 이사장과 유산 문제로 충돌했는데 30억이 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와 관련하여 소유권을 자신 앞으로 돌려놨으며 이희호가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2] 이에 재단법인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 권노갑) 측은 김홍걸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등의 유산은 개인의 것이 될 수 없다는 통지서를 보냈으며 법원에 가처분금지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홍걸 측이 이의신청을 했으며 김홍업 이사장 측도 반박 자료를 보냈다.두 형제의 갈등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이희호의 유언장과 관련한 논란이다. 이희호는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을 김대중기념사업회에 전부 기부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
- 동교동 사저를 지방자치단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할 경우 보상금 3분의 1(9분의 3)은 재단법인 김대중기념사업회에, 나머지 3분의 2(9분의 6)는 3형제에게 균등하게 상속한다.
라는 내용을 포함했는데 이 유언장에 따르면 동교동 사저는 기념관으로, 이희호의 8억은 운영기금으로 쓰여야 한다.
그러나 사저와 상금 모두를 김홍걸이 차지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들겠지만 김홍일(2019년 4월 사망)[3], 김홍업 형제와 김홍걸은 이복형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김홍일, 김홍업 형제는 김대중과 사별한 첫 번째 부인 차용애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고[4] 김홍걸은 김대중이 이희호와 재혼하여 낳은 아들이다. 대한민국의 가족법 체계상 계모와 전처 소생 자식은 서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아버지와의 혼인관계로 엮인 '인척' 관계에 불과하며 남편/아버지가 사망하면 남남이 되는데 이의 연장선상에서 대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질 때도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입양하지 않았다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김홍걸은 이 점을 근거로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은 구수증서이며 유언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통해 유일한 상속관계가 있는 본인만이 유일한 상속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김홍업 이사장은 유언 기준 동교동 사저의 2/9가 본인 몫이라는 근거로 매각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의 행방이 묘연한데 이를 명확히 밝히고 본인이 사용했다면 원상복귀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주간조선 기사
법적 분쟁까지 이어졌는데 6.15 20주년 행사에서도 바로 옆자리에 앉았으면서 서로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은 모습을 보면 두 형제간의 갈등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보인다.
2020년 9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제기한 동교동 사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는데 유언장이 법적 효력은 없지만 유언 자체를 민법상 ' 사인증여'의 의사표시로 봐야 한다는 김 이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이에 김홍걸 의원은 가처분 이의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었다. #
이후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2020년 12월 23일 항고를 취하했다. #
이희호의 2주기에 새 소식이 알려졌는데 유언에 따르기로 하였고 형 김홍업과 극적으로 화해하였다고 한다. 조선일보 기사
하지만 2024년 7월 여러 매체를 통해 동교동 사저가 제과업체 운영자에게 100억에 매각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김홍업은 물론 김대중 대통령 관련 기념 사업회 관계자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앞서 김홍걸은 상속 관련 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동교동 사저에 부과된 상속세가 15억이며 국세청과 분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였으며 논란이 된 노벨상 상금 잔여분은 상속세 1차 납부에 이용하였고 향후 사저가 매각될 시 상속세 납부에 들어간 노벨상 상금 잔여분을 유언에 따라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귀속할 것을 밝혔다. # 그런데 확인 결과 노벨상 상금 가운데 일부인 3억여원 정도만 납부되었다고 알려졌다. #
이후에 동교동 사저를 문화재로 등록하여 세금을 감면받으려고 하였지만 문화재 등록에 실패하였고[5] 코인 거래 관련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코인 투자를 하였다며 해명하기도 하였다. 이런 와중에 전술하였듯이 본인 소유의 주택 2채와 아파트 분양권 관련 논란이 불거졌고 당에서 제명되는 일도 겪었다.
이처럼 동교동 사저와 노벨상 상금을 둘러싼 유산 갈등이 불거진 후 4년 동안 유언을 따르겠다는 합의는 지켜지지 못했고 상속세 납부를 미루는 와중에 사저 매각이 전격 이뤄졌다.
3. 반응
3.1. 김홍업
김홍업은 뒤늦게 사저 매각을 알게 된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합의가 잘 지켜질 것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했다. 눈 뜨고 역사의 현장인 사저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 이에 대해 김홍걸은 사저 매각 문제에 대한 답을 회피하면서도 막대한 상속세 때문에 부득이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표했다. #3.2. 정치권
3.2.1. 더불어민주당
구 동교동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사저 보존 방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김홍걸이 독단적으로 매각을 저지른 상황이라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를 주도하며 신군부랑 맞선 김대중 대통령인만큼 그의 사저를 세금으로 다시 구입해 기념관 혹은 유산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DJ키즈 출신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사저 매각이 알려진 다음 날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배기선 김대중재단 사무총장, 박지원 의원, 정동영 의원, 추미애 의원 등과 긴급 모입을 가졌다"며, "사저를 인수해 기념관으로 보존할 준비를 하고 있던 재단 측의 설명을 듣고 논의를 나눴다. (고) 이희호 여사의 '사저 보존' 유언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용도로 매각된 것이 너무 당황스럽고 안타깝지만 사저가 개인의 가정사를 넘은 역사적 유적이므로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
-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이 상속세 관련 부담으로 상당기간 고통받았고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사저가 매각됐다"며 "민주당이 관심을 갖지 않은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어 "지도부에서 이를 현안으로 놓고 토론하지는 않았다"며 "관련된 의원들을 통해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
3.2.2. 새로운미래
DJ 적통 후신임을 자처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는 8월 5일 동교동 사저 앞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김 전 의원이 김대중의 정신과 두 분(DJ·이희호 여사)의 역사적 유산을 사실상 사유화해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민간인에게 상업 시설용으로 팔아넘겼다"며 "사저 매각을 백지화하고 두 분의 업적과 삶의 기록을 국민과 역사에 반환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한다" 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은 사저 매각 보도가 나간 지 일주일이 되도록 어떤 논평도, 반응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 아니 관심조차 없다"면서 "(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아바이 수령으로 만들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신과 가치의 계승은커녕 오히려 지우기에 나섰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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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새로운미래 전 대표 역시 사저가 기업에 매각됐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며 동교동 사저는 사적인 장소가 아니며, 그 매각이 사적인 일이 된다는 발상은 옳지 못하다고 사저 매각 결정을 되돌리기 바라고, 정치권과 공공기관이 힘을 모은다면 '김대중 이희호 기념관으로 만들라'는 이희호 여사님의 유지대로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을 검토하여 시도 등록문화유산에 등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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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국민의힘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24년 8월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마포구 동교동 사저를 세금으로 다시 매입하자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형제간에 소송까지 해서 돈을 다 빼간 집에 대해서 지금 다시 국고에서 매입해서 문화유산으로 남긴다면 과연 국민이 동의하겠나"며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를 세금으로 매입하잔 주장을 맹비판했다. 사고 싶으면 더불어민주당 돈으로 사라고 했다. #
- 김 위원은 9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김 전 의원이) 지금 (사저를) 100억원에 매각했다고 하면서 내놓는 과정이 상당히 좀 비정상적"이라며 의혹 제기와 함께, 사저 세금매입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위원은 "김 전 대통령이 받은 노벨상 상금 중 8억 원이 남아 이를 이희호 여사가 관리하던 것을 김 전 의원이 받아서 이 중 3억 원을 상속세로 내고, 나머지 5억 원은 코인투자로 날렸다는 보도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전 의원이) 코인 투자에서 돈을 날리고 17억 원 정도 되는 상속세를 못 내서 이 집을 100억 원에 매각했다는데 이걸 산 사람이 20대 젊은이 3명이고, 이분들이 다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주택에 90억원의 대출을 지금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3명이 90억 원을 대출 받아서 100억 원에 산 것인지, 아니면 김 전 의원이 90억 원을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분들에게 명의를 넘겼는지, 그 상황에서 100억 원을 받기 위해 사달라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실제 100억 원에 넘긴 것인지 지금 조사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3. 김홍걸
사건이 보도된 후 CBS에 출연해서 자기 주장을 펼쳤다.요약하면 상속세는 내야 하는데 국회의원을 그만두면서 수입이 전혀 없어서 사저를 팔 수밖에 없었다는 것. 다른 재산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상속세 말고도 빚이 많다"라고 대답했으며 민주당 측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내가 상속세로 고민할 때는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며, 권노갑은 "알아서 잘 해결하라"고만 했고, 박지원은 아예 자기한테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원은 이에 반박했다.
3.4. 매입자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매입자는 중소기업은행 신촌지점에서 채권최고액 9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사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사저 앞에 이미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저에 카페를 열지도, 건물을 헐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모두 마쳤다. 사저를 다시 파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확언했다.그러나 2024년 9월 김대중재단에서 매입자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사저를 다시 사들이겠다고 설득했고 매입자는 응했다. 재매입 대금은 모금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배기선 김대중재단 사무총장에 의하면, 매입자는 김대중 사저를 보존하겠다는 선의를 가지고 투자한 것이었다고 한다. #
매입자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는 네이버 블로그 글이 있다. #
[1]
구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2]
21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 신고에는 상금 8억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3]
이희호보다 2달 먼저 세상을 떠났다. 당시 이희호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이라 충격을 받을까봐 본인에겐 의붓아들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4]
김소희라는 딸도 얻었는데 1살에 요절하였다.
[5]
사건이 보도된 후 김홍걸이 한 인터뷰에 따르면 지은지 50년이 안 된 건물이라 문화재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고, 17억에 달하는 상속세로 근저당이 걸려 있는 상태라 어렵다는 서울시 측의 답변이 있었다고 한다.
[6]
참고로 그의 지역구인
마포구 을에 동교동 또한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