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민생당/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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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2월

• 2월 8일
  민생당 김정기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이 민생당이 앞으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을 밝혔다. #

3. 3월

• 3월 15일
  민생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헌에서 정하는 당의 명칭을 '민생당'에서 '기후민생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발의했다. #

• 3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후민생당(약칭 민생당)으로의 당명 변경이 공고되었다.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에서 서진희 전 당대표를 당대표로 선출하고, 이승한, 이진, 이내훈을 최고위원으로, 전당대회 의장으로 이기현을 선출했다.

• 3월 20일
• 김정기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논평을 발표했다. “기후민생당은 생명과 민주주의, 인권, 서민의 민생을 지키는 정당” 제목의 논평이라고 한다. 당의 공식 사이트가 아닌 언론을 통한 발표이다. #
• 법원 나의사건검색 검색 결과, 민생당/2024년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이 접수되었다.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5771이다.[1]
• 이승한이 서진희를 상대로 제기해 인용받았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575호 가처분에 관하여, 이승한이 집행취소(해제)를 신청하였다.[A] 대법원은 집행취하 되더라도 정지 기간동안의 그 정지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3]

• 3월 21일
• 다른 가처분 건인 2021카합20541호 사건의 경우 서진희 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카합20126호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원결정을 취소하고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A]
• 다만 본안 사건은 아직 파기환송심이 계속중이므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 3월 22일
• 위 2024.3.19.자 의결대로 서진희가 대표자로 공고되었다. 공석이었던 사무총장은 노동곤이 공고되었다. #
• 3월 28일
• 비례대표로 탁향우 후보 1인이 출마하고, 지역구에는 영등포구 을에 김정기 1인이 출마하여 총 두 명의 후보를 냈다.

4. 4월

• 4월 3일
• 서진희 대표와 양윤녕 제주도당위원장이 4.3 추념식을 찾았다. #
• 4월 10일
• 22대 총선 선거 결과, 지역구에 출마한 김정기 후보는 778표(0.78%)라는 낮은 득표율로 낙선했으며, 비례대표도 21대 총선 때보다 훨씬 낮은 6,615표(0.02%, 33위)라는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다음 국회 임기부터는 더 이상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5. 5월

• 5월 14일
• 피고 민생당 및 그 특별대리인 서진희 측에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5]

• 5월 16일(예정)
• 민생당 당권 분규의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5771호 사건의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