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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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1. 개요

2. 분류

2.1. 교원

2.1.1. 교사

2.1.2. 교감/원감

2.1.3. 교장/ 원장

2.1.4. 교수

2.2. 교육전문직원

2.3. 조교

3. 결격 사유

4. 교육공무원으로 혼동하기 쉽지만 교육공무원이 아닌 경우

• 사립학교(유치원, 초ㆍ중ㆍ고)의 교사는 교원이지만, 학교의 운영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교육공무원은 아니다. 즉 사립학교 교사는 학교법인이라는 사기업 소속의 교원이라 보면 된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과 대우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교원의 신분 보장과 권리, 의무[9], 그에 따른 처벌을 그대로 적용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교원에 대한 대우와 급여체계, 각종 의무, 징계, 형벌 등은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한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또 국가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또한 사립학교 교사 임용이 불가능하다.
• 학교와 교육청ㆍ교육지원청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다. 다만 공무원이기에 공무원으로의 의무는 지켜야 한다.
• 행정업무 외 교육관련업무를 보조하는 교육공무직원은 무기계약직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규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이다. 각종 실무사들과 영양교사가 아닌 영양사, 전문상담교사가 아닌 전문상담사, 사서교사가 아닌 사서 등도 포함된다.
• 보육교사(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이름은 교사지만 교육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노동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즉 어린이집 교사는 공립(사립) 어린이집에 고용된 직원이다. 다만 이런 점 때문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처우개선을 원하는 보육교사들이 교육공무원으로의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가 꽤 있다.
• 정년트랙을 마쳐야 될 수 있는 명예교수의 경우 정교수나 다름없는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현직 신분을 상실하는 퇴임 이후에 되는 것이므로 교육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 교원에는 해당하지만 교육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강사법 항목에서 보듯이 어느 부분에선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