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급식소

1. 개요

2. 캣맘, 캣대디, 이권단체 측의 주장

• 고양이 급식소가 생기면 더 이상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찢지 않게 된다. 길고양이라고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이 아닌데 급식소에서 밥이 나오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된다. 이는 도시를 청결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1]
• 길고양이간 영역다툼을 줄일 수 있다. 길고양이간 영역다툼은 먹이 문제로 인한 것도 있는데 정기적인 장소에서 먹이가 제공되면 그 다툼은 줄어들 것이다.

3. 정상인들의 주장

• 고양이 급식소만 설치한다고 해서 길고양이가 쓰레기 봉투를 찢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청결하게 처리하는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제도가 빈약한 지방의 경우 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되면 주변에 대량의 길고양이가 발생해 급식소 설치 이전보다 훨씬 심한 쓰레기봉투 훼손과 소음공해가 발생한다는 제보도 있다. 또한 집에서 고양이를 키워본 사람은 알겠지만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비닐 봉지 소리를 좋아해 호기심으로 쓰레기 봉투를 찢기도 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급식소라는 생존에 유리한 환경을 차지하기 위한 영역다툼이 새로이 발생하므로 영역다툼을 감소시킬 수는 없다.

• 고양이 급식소만 갖다놓는 것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소용이 없다. 반드시 길고양이들의 TNR이 병행되어야 한다. 길고양이들의 밥그릇을 씻어야 하고 그들이 주변에 배출하는 배설물을 정리하는 등 주변 환경을 정리해야 한다.
• 그러나 개체수 조절을 위한 TNR이 병행하면 괜찮다는 주장은 설득력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TNR은 근본적으로 외부에서 유입된 길고양이에 대한 공격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오히려 급식소의 길고양이 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만약 급식소 주변의 길고양이 밀도가 늘어나고 중성화되지 않은 고양이가 유입된다면, 이들이 급식소 주변에서 번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면 자연히 급식소의 먹이로는 모자라게 되고 더 많은 길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뜯을 뿐 아니라 각종 영역 다툼으로 이어져 소음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길고양이 급식소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고하라

• 만일 시청 등에서 설치한 고양이 급식소를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훔쳐간다면 재물손괴죄, 절도죄가 적용된다. 특히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만든 고양이 급식소라면 공무집행방해죄도 될 수 있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 형법 제329조(절도)

• 개인이 설치한 경우 직접 파괴, 훼손 시 법정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2] 또한 해당 급식소가 공공장소에 허가받지 않고 설치된 경우 불법적치물, 쓰레기 무단 투기[3] 항목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으면 처리된다.[4] 아파트 등의 사유지라면 관리 사무소에 민원[5]을 넣어 해결하는 것이 좋다.[6]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594
•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645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고정152
• 부산지방법원 2020고정1178
• 대전지방법원 2021고정169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정194
•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6536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고단163
• 창원지방법원 2020고정225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나44647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63182
•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3341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합112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557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고정180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정690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정975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832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정486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정654
•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2642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정800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고정244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1172
•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869
• 전주지방법원 2018노106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단785
•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424
• 부산지방법원 2017노2558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1728
• 부산지방법원 2015노1470
•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4378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고단31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3695
• 대구지방법원 2013노1527
•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5229
• 부산지방법원 2014노768

4. 문제점

• 고양이 급식소의 설치 목적인 길고양이 유인 및 중성화로 쓰이지 않고 그저 캣맘의 고양이 피딩을 위해서만 쓰이기도 한다. 그로인해 고양이 개체수 감소를 위해 설치했지만, TNR에 협조하지 않아[7] 오히려 개체수가 늘어나는 역효과가 일어나는 것이다.
  
  급식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실태를 보여주는 영상. 장발장 제조기 수준으로 해당 영상을 보면 남성의 행동은 정당했다. 고양이 급식소가 중성화를 하기 위해 설치한 것인데, 캣맘들은 귀찮고 불쌍하다는 이유로 중성화를 안해 오히려 고양이 급식소에 새끼를 낳았다.

• 강동구청에서 사업을 실시한 이후 길고양이 관련 민원이 줄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된 적 없으며, 상당수는 소화전 옆과 보행통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등 부적절한 장소[8]에 설치되었으며, 그 결과 당연하게도 다음과 같은 민원들이 제기되었다. # 또한 민원이 줄었다는 명확한 통계 자료조차 없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 길고양이만을 특별 취급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환경부에서는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지정하여 포획 및 관리해야하지만 들고양이와 길고양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마라도]
  또한 같은 외래교란종인 뉴트리아, 황소개구리는 현상금까지 내걸며 사냥을 하고, 심지어 토종 조류인 까치조차 개체수 조절을 위해 사냥을 하는데 고양이는 급식소까지 설치하며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모습이 큰 비판점이다.

• 개인이 설치한 급식소 또한 문제가 많은데 주민의 동의 없이 설치되어 주민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하 주차장에 급식소를 설치하거나 차량 밑에서 밥을 줄 경우에는 고양이가 차량의 엔진룸에 들어가 폐사하여 인명사고 및 재산상 피해의 위험이 발생하며, 캣맘이 주는 봉지밥을 먹고 고양이가 장폐색으로 죽기도 하는 등 무고한 주민들은 물론 길고양이에게까지 수많은 위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이에 대한 비판 영상
•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

• 또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료 행위[10]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종합 백신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범백에 걸려 집단 폐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인수공통질병인 링웜에 사람이 감염된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의 새끼호랑이가 길고양이로부터 범백이 옮아 폐사하기도 하였다. #

• 열선을 깔아둘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다.
• 대전지방법원 2021고정754
• 화재 뉴스

• 고양이 급식소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TNR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TNR/학계연구 참조
•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기 위해 세금으로 길고양이 사료를 870만원어치 사는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기 위해 세금으로 616만원어치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드는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 도로(인도 및 보행자전용도로 포함)에 급식소를 설치할 경우 도로법상 불법노상적치물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에 의거 도로무단점용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개인이 설치하는 급식소는 다음과 같은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밀집도가 높아져 고양이의 근친 교배를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 길고양이 급식소에서 너구리가 고양이 사료를 먹고 있어 매년 민가에 침입하는 너구리 개체수가 늘고 있다고 한다. 멧돼지수준의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 #

• 고양이는 IUCN 세계 100대 침입외래종이나 일본 100대 침입 외래종 등으로 지정될 만큼 생태계 교란 및 파괴의 위험이 큰 침입 외래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부평구나 서울 강동구 등 수많은 지자체에서는 전세계적 추세에 정면으로 역행함은 물론,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반발마저 일방적으로 묵살해 가면서, 매년 200억 이상의 혈세를 쏟아부으며 오로지 그런 길고양이만을 위한 공공급식소 설치 및 중성화 등에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캣맘과 협업까지 진행하고 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지역 생태계 파괴 등의 피해는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은 사례까지 드러남에 따라, 공공급식소 설치 등 길고양이 관련 정책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그저 의문일 뿐이다.

5. 국내 사례

• 동물자유연대 마라도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논란 : 동물자유연대가 포스코건설과 함께 마라도에 사는 길고양이들을 위해 8개 급식소를 설치했다. # 문제는 마라도의 고양이는 쥐를 잡기 위해 과거 주민들이 데려왔다가 지나치게 번식하는 바람에 멸종위기종인 뿔쇠오리를 비롯해 마라도에 쉬어가는 철새들이 대량으로 학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 서울시 중랑구에서 17개소를 설치했다. #
• 대구시 달서구에서 시범설치 했다. #
• 경기도에서 개정된 동물 보호 조례를 시행하면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근거를 명시화했다. #
• 유명 유튜버이자 틱톡커인 세아쌤이 10년째 사설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 임기자의 생생지락[11]이라는 유튜버가 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는 캣맘, 캣대디에 대해 다루고 있다.
• 포스코건설과 동물자유연대가 서울 서대문구와 도봉구에 15개를 설치했다. #
• 포스코건설과 동물자유연대가 전국에 50개를 배포했다. #
• 경기도교육연구원에 2개, 수원농업생명과학고에 2개가 설치됐다. #
• 서울 금천구에 22곳이 설치됐다. #
• 서울 중구에 39개가 설치됐다. #
• 대전 홍도동 행정복지센터와 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에 설치됐다. #
• 전주시에 40개가 있다. #
• 경기도청에 2곳,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2곳이 있다. #
• 서초구 21곳에 있다. 심지어 매달 서초구가 국민들의 혈세로 고양이 사료까지 구입하여 지원해 준다. #
• 공식 급식소가 철거되는 경우도 있다. #
• 사설 급식소는 철거되는 경우가 있다. #
• 국회에 길고양이 급식소 4개가 있다 #

6. 해외 사례

• 한국에서만 TNR과 함께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에 이러한 사례는 전무하다. #
• 미국에서는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는 것이 불법이며 학대하는 것도 엄격하게 처벌 받는다. 실제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다 처벌 받은 사례
• 유럽과 뉴질랜드, 호주, 미국, 일본 등에서는 고양이를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살처분 처리를 이행하는 한편, 야생에 고양이를 방사하는 것과 야생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금지한다. #
• 두바이 또한 밥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
• 싱가포르에서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로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다. 다만, 시의회에서 밥을 주지 말라고 경고하는 포스터를 붙이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 그 외 해외 사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