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본 문서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여파와 대책에 대해 정리한다.2. 환경부 살생물제 전수조사
2016년 5월 3일,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피해 재발 방지를 막고자 살생물제[1] 전수조사 등 살생물제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고 재발을 막으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살생물제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도입해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살생물제품 허가제를 도입과 생활화학제품 관리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사용되는 원료물질 위해성 평가와 안전 기준, 표시 기준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하지만, 당연한 대책이 너무 늦게 나왔다며 직무유기한 환경부의 뒷북 규제에 대해 말이 많은 편.
가습기 살균제 물질 CMIT/MIT, 스프레이·방향제에 사용 금지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놓았다. # 2017년 6월까지 일제히 조사해 위해성이 높은 제품을 즉각 퇴출시키기로 했다. #
게다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원료를 개발하고 애경산업이 만들어 판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의 인체 유해성이 정부에 의해 공식 확인됐다. #
3. 치약, 화장품, 물티슈 판매중단 및 회수
2016년, 가습기 살균제에서 문제가 된 성분인 CMIT과 MIT가 함유된 화장품과 물티슈 60개 제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되었다. 국내에서 해당 성분은 농도와 관계없이 물티슈에서의 사용이 아예 금지되어 있었다. 중앙일보치약으로도 파장이 확대되었고, 2016년 9월 말 식약처에서 CMIT과 MIT 성분이 들어간 치약들을 회수조치한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해당 성분은 농도와 관계없이 치약에서의 사용이 아예 금지되어 있었다. 다만 농도가 극히 낮아, 사용자들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총 10개 업체 149개 제품이 전량회수되었다. 조선일보
4. 제조물 책임법 개정
2018년, 이 사건은 결국 그동안 부실하기 짝이 없던 국내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을 이끌어 내고야 만다. 지금까지 국내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에서도 이 사건에 경악한 나머지,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한 생산물의 설계, 제조, 판매자는 그 손해규모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였다. 이외에도 해당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공급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법률신문5. 옥시 제품 불매운동
그 동안 옥시가 보여준 태도에 대해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들이 큰 분노를 느꼈고 데톨, 듀렉스, 옥시크린, 개비스콘 등의 옥시 제품 불매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2016년 5월 15일, 환경연운동연합과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가피모)은 서울역 롯데마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옥시 브랜드가 굉장히 다양하고 제품마다 별도로 옥시라는 제품을 표기하지 않아 옥시제품 불매운동에 참가하고 싶어도 옥시 제품인지를 알기가 쉽지 않다면서 대형마트를 비롯 각 유통업체들은 옥시 제품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 관련기사)또한 옥시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물품 목록 리스트도 돌아다녔으나, 옥시 외에도 본 사태에 책임이 있는 LG생활건강의 다양한 제품이 기재되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옥시 제품들의 목록
트라이버튼 설문 조사에 따르면, 2016년 5월 2일, 응답자의 96.5%가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 각지의 약사들도 불매운동에 동참하여 옥시 계열 제품인 개비스콘, 스트렙실, 데톨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산하 16개 시도약사협의회가 성명을 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는 기업의 제품을 거부 한다"며 "옥시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유사한 사례들의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 약사들은 국민과 함께 하고자 한다"고 밝혀 사실상 약사회 차원에서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및 동아일보[2]에서는 환경부 윤성규 장관을 문책하고 경질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였다.
일단 처음 시작할 시기에는 유통업체의 타격으로만 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장기화될수록 옥시의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7년 상반기 한국옥시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0으로 감소했다. 파이낸셜뉴스 한국옥시의 본사인 영국 레킷베킨저는 코로나 19 판데믹을 통해 출범 이후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글로벌이코노믹
6.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신
이 사건은 환경부, 식약처등 정부 기관의 신뢰도를 낮추는걸 넘어 바닥을 치게 만드는게 크게 일조하였고 이 사건 이후로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매우 많아졌다. 또한 이 사건을 기회 삼아 수많은 공포 마케팅이 탄생하여 친환경 제품들 매출량이 폭등하였고 멀쩡히 잘만 사용하던 화학성분들도 아주 조그만한 논란이나 위해성을 트집잡아 악의 축 취급을 하는 등 화학제품에 대한 공포증 "케미포비아"를 확산시켰다. 친환경을 좀 알면 알 수 있지만 친환경이라고 해서 인간의 몸에 유해성이 없는 것이 아니며 제대로 된 제조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오히려 더 위험한 경우도 있다. 당장에 천연성분중에서도 인간에게 치명적인 성분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천연은 인간에게 무해하다는 잘못된 지식이 퍼져 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험하고 효과도 없는 제품들을 더 비싸게 사고 있다.누리꾼들은 기업들이 쓰는 믿을 수 없는 약품 대신 인체에 상대적으로 덜 해롭고 인류가 오래 써와서 더 안정적이라 보여지는 식초, 베이킹소다, 구연산, 과탄산소다 등을 생활화학약품 대체제로 만들어 쓰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들의 판매량이 증가했다. 하지만, 생활화학약품을 대체하기에는 천연성분은 효과가 제한적이며,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제대로 성분을 이해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는 없고, 여러가지 부작용과 위험성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3]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과실과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업체들의 뻔뻔한 대응으로 인해 화학 성분이 들어간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 관련기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연약한 어린아이와 산모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이를 가진 주부들을 중심으로 ‘옥시레킷벤키저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불안이 퍼지면서 관련 제품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5월 4일 온라인쇼핑몰 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젖병을 세척할 때 사용하는 젖병세정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감소했다. 섬유탈취제와 방향제 매출도 각각 41%, 25% 떨어졌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생활용품 매출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마트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분석한 섬유탈취제와 해충을 쫓기 위한 방충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 떨어졌다. 방향제 매출도 10% 줄었다. 같은 기간 옥시 제품의 비중이 큰 표백제와 습기제거제 매출은 각각 36%, 46% 감소했다.
다른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불신하는 이유는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들이 유해 성분을 사용하면서도 ‘인체에 무해하다’거나 ‘흡입 시에도 안전하다’는 식으로 광고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습기 살균제가 당초 공산품으로 분류돼 당국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도 유통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허술한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이 더해지고 있다. 결국 환경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16년 상반기 중으로 사용금지 유해물질을 새로 지정하고, 해당 물질을 사용한 방향제, 탈취제는 판매금지 시킬것을 발표했다. #
7. 정치권의 책임 공방
가습기 살균제에 사망사건이 본격적으로 공론화 된 것은 2016년 들어서이지만, 제품 허가와 판매는 문민정부 시절인 1994년부터 이루어졌다. 따라서 책임의 시작은 문민정부부터이다. 또한 시판 후 차기 정부인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도 사후관리를 할 기회가 있었다. 특히 직무유기를 한 환경부 관계자들의 책임이 상당하다.사정당국에 따르면 2000년 중반께 옥시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있던 최모(구속)씨는 서울 모처에서 생활화학제품 제조업체 E사 대표 노모(55)씨를 만났고 자문을 받았다. 기사 1 기사 2 노 대표는 당시 최씨에게 "CMIT·MIT와 달리 PHMG의 흡입독성은 국내외에서 전혀 검증된 바 없다. 자체적인 독성 실험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국 흡입 독성실험은 생략된 채 제품이 제조됐으며,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간인 2000년 10월 PHMG를 원료로 한 가습기 살균제 시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 가습기 살균제 첫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었지만, 옥시측에서는 제품의 유해성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 및 피해보상에 나섰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전문가와 결탁해 9년 동안 소비자 속이기를 계속하였다. 썰전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도 참여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으로서 일정 책임이 있다고 사과하였으며 같은 물질이라도 판매나 유통, 사용 목적에 따라 관할 부처가 달라지고 기준도 바뀌고 책임도 흐지부지되어 온 정부조직의 실태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4]
하지만 직,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치인 중 다른 이들은 별 말이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사건 당시의 환경부 장관으로서 누구보다 크게 책임을 져야 하는 윤성규 장관[5]은 왜 내가 피해자들을 만나야 하냐며 심상정 대표와 박지원 의원에게 항의하는 추태를 보였다. #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옥시법'의 초안을 마련 중에 있다. # 환노위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안을 통과시켰고, # 2017년 1월 20일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월 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되어 8월 9일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유엔의 조사 답변서에서 원인 규명이 늦어진 이유로 “제품 제조 방식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 알기 어려웠다”고 책임 회피성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는 점이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
8. 해외 반응
해외 언론에서도 본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기사일본의 닛폰 테레비에서는 세계교텐뉴스[6] 를 통해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조명했다.
영국의 더 가디언 지는 5월 2일 "옥시레킷벤키저의 대표가 한국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레킷벤키저는 '인도적 차원의 기금(humanitarian fund)'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CCTV에서도 "옥시레킷벤키져는 피해자들에게 '너무 늦게 사과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CBS는 "큰 산소통을 들고 있는 10대 소년이 기자회견장으로 걸어 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옥시레킷벤키저의 사과를 거부하고 대중들에 이 회사의 제품에 보이콧을 할 것을 제안했다. 피해자들은 과거에도 옥시레킷벤키저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당시 이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체에 가까운) 작은 물방울 형태로 PHMG와 PGH를 (호흡으로) 들이마시게 되면 인체에 치명적(critical health hazard)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도 옥시 본사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1]
원하지 않는 생물체를 제거하기 위한 제조물을 뜻하는 것으로 가습기 살균제나 각종 항균·방균제 등이 모두 해당한다.
[2]
사설로 의견을 밝힘.
관련사설
[3]
예로 구연산,과탄산소다의 경우 공통적으로 눈, 피부, 호흡기를 자극한다. 구연산은 일부 재료의 부식 및 변색을 유발할 수 있으며, 락스와 함께 사용시 염소 가스 발생으로 매우 위험하다.
[4]
현재는 정치권 인물이 아니지만 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한 발언이기에 정치권으로 분류.
[5]
옥시 사태가 과거 정부부터 이어진 일이라서 윤성규 개인으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상당수 있겠지만, 본인의 책임이 전무하더라도 '환경부 장관'이라는 정부요인은 이번 사태에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라 그 후손인 전범국들의 국가원수들이 사과해야 하는 논리와 유사하다. 더군다나 윤 장관 본인의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다.
[6]
우리나라에서 방송되고 있는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와 비슷한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