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노태악 이흥구 오경미 오석준(법조인) 서경환(법조인) 권영준(법조인)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1969) 이숙연(법조인) 김상환 전원합의체/주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