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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교육과정/사회과/고등학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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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역사·도덕 계열은 2011년에 각론이 일부 수정되었는데, 내용 체계의 큰 변화가 있는 과목도 존재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2011 개정 교육과정' 같은 별도의 용어화는 엄연히 잘못이며, 이 역시 똑같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체계하에 있다.

1. 개요2. 내용 (2009 고시)
2.1.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2.2.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2.3. 시장과 경제 활동2.4. 국민 경제의 이해2.5.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2.6. 경제생활과 금융
3. 내용 (2011 각론 수정)
3.1. 경제 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3.2.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3.3. 시장과 경제 활동3.4. 국민 경제의 이해3.5.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3.6. 경제 생활과 금융

1. 개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과 고등학교 과목 <경제>에 관해 다루는 문서.

2. 내용 (2009 고시)

2009 개정 교육과정 사회· 도덕· 역사과 고등학교 과목 ('11~'13 高1)
일반 과목
사회과 도덕과 역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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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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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017학년도부터 2011년에 일부 각론이 수정된 고시 내용을 따른다. 또한 한국사 영역이 한국사 영역으로 독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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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

  • 인간 생활에서 차지하는 경제의 의미 및 경제와 다른 사회 현상의 관계를 이해하고, 공적·사적인 경제 문제를 파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한다. 시장 경제에서의 경제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고,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 제도를 경제 사회의 발전 과정 속에서 파악한다.
① 경제생활의 의미와 특징을 파악하고, 경제생활과 다른 사회생활의 관계를 이해한다.
② 우리 생활에서 희소성이 다양하게 존재함을 인식한다.
③ 다양한 상황에서의 비용ㆍ편익을 고려한 선택을 이해하고,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함을 인식한다.
④ 분업과 교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사례에 적용해 보며, 이를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를 가진다.
⑤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특히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를 파악한다.

2.2.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 가계, 기업 및 정부의 행동 원리를 이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회ㆍ경제적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가계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추구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기업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생산, 이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생산 비용의 절감,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또, 정부의 재정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고,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그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① 상품의 수요자, 생산 요소 공급자로서 가계(소비자, 근로자)의 경제적 역할을 이해한다.
② 노동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 변동에 따른 직업의 변화를 예측하여 미래의 직업 생활을 설계해 본다.
③ 상품의 공급자, 생산 요소의 수요자로서 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이해한다.
④ 기업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수입, 비용, 이윤, 생산성, 기업가 정신 등을 고려하는 현상을 탐색하고 이를 평가해 본다.
⑤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재정 활동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⑥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ㆍ문화적 요인(사회적 인식 및 책임, 문화, 법, 제도 등)을 탐구하고, 사려 깊은 경제생활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진다.

2.3. 시장과 경제 활동

  • 가격에 의한 자원 배분과 경제 주체 간의 상호 경쟁 측면에서 시장 경제 원리를 파악하고,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논리적으로 이해한다. 일반화되고 추상화된 전형적인 시장 외에 노동 시장, 금융 시장과 새로 등장하는 다양한 시장의 사례를 통해 시장이 다양한 형태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요인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① 수요와 공급의 결정 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원리를 이해한다.
②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 정도를 탄력성과 관련시켜 파악한다.
③ 경쟁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 균형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이를 잉여의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④ 전형적인 시장과는 다른 시장(노동, 금융 시장 등)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새롭게 등장한 시장들(전자 상거래 시장 등)의 사례와 기능을 이해한다.
⑤ 외부성, 공공재, 불완전 경쟁 등으로 발생하는 시장 실패 현상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이해하며, 정부의 시장 개입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2.4. 국민 경제의 이해

  • 국민 경제의 주요 지표를 활용하여 경제 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경제의 순환과 함께 경제 변동 양상을 동태적으로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안정과 성장, 실업과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고, 재정·금융 정책을 중심으로 그 대책을 이해한다.
① 한국 경제의 변화(소득, 물가, 고용 등)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파악하고, 경제적 성과를 균형 있는 시각에서 평가하는 태도를 가진다.
② 경제의 순환 과정을 이해하고 경제 주체의 지출과 소득으로 국민 경제 활동 수준을 파악한다.
③ 경제 성장의 의미와 요인을 알아본다.
④ 실업의 발생 원인과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⑤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과 경제적 영향을 알아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⑥ 총수요와 총공급을 이용하여 경기 변동을 이해한다.
⑦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을 통한 경제 안정화 정책의 원리를 이해한다.
⑧ 중앙은행의 기능과 금융 시장의 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2.5.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 개방된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거래 관계를 파악한다. 상품과 생산 요소의 이동과 외환 시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한다. 특히, 자유 무역의 진전에 따른 국제 경쟁력의 중요성과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대응 방안을 알아본다.
① 무역의 필요성과 원리를 이해한다.
② 무역 정책의 내용과 경제적 효과를 파악한다.
③ 외환 시장의 수요, 공급과 환율의 결정을 이해하고, 환율 변동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한다.
④ 상품과 생산 요소의 이동에 따른 국제 수지 변화를 이해한다.
⑤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국제 경제 환경 변화와 우리 경제의 대응 방안을 탐색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가진다.

2.6. 경제생활과 금융

  • 개인은 경제생활을 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수입을 바탕으로 소비지출과 저축 및 투자 등 금융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경제생활에서 신용의 활용 사례를 통해 신용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다양한 금융수단의 특징을 자산관리 원칙에 따라 비교해 보고, 미래의 재무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① 금융생활에서 나타나는 수입·지출·신용·투자·시간 등의 의미를 이해한다.
② 현재와 미래의 수입·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한다.
③ 자산과 부채를 비교하고, 신용의 중요성과 합리적인 관리 방법을 파악한다.
④ 자산관리 원칙을 기준으로 적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등 다양한 금융수단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다.
⑤ 금융생활의 장·단기 목표를 정하고 합리적인 재무계획을 세울 수 있다.

3. 내용 (2011 각론 수정)

2009 개정 교육과정 사회· 도덕· 역사과 고등학교 과목 (2011년 각론 수정) ('14~'17[1] 高1)
일반 과목
사회과 도덕과 역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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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는 '14~'19

3.1. 경제 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

  • 인간 생활에서 차지하는 경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공적・사적인 경제 문제를 파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한다. 시장 경제에서의 경제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고,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 제도를 경제 사회의 발전 과정 속에서 파악한다.
① 사람들의 경제 생활에서 희소성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이해한다.
② 다양한 사례를 통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능력을 계발하고 매몰 비용은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함과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함을 인식한다.
③ 분업과 특화가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임을 이해하고, 개인, 기업, 국가는 비교우위를 지닌 분야에 특화한 후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를 지닌다.
④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를 파악한다.

3.2.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 가계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추구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기업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의 생산, 생산 비용의 절감,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또, 정부의 재정 활동과 경제적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① 상품의 수요자, 생산 요소의 공급자로서 가계의 경제적 역할을 이해한다.
② 노동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 변동에 따른 직업의 변화를 예측한다.
③ 상품의 공급자, 생산 요소의 수요자로서 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이해한다.
④ 재정 활동을 중심으로 정부의 경제적 역할(효율적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 성장 및 안정 등을 추구)을 이해한다.

3.3. 시장과 경제 활동

  • 가격에 의한 자원 배분과 경제 주체 간의 상호 경쟁 측면에서 시장 경제 원리를 파악하고,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논리적으로 이해한다. 일반화되고 추상화된 전형적인 시장 외에 노동 시장, 금융 시장과 새로 등장하는 다양한 시장의 사례를 통해 시장이 다양한 형태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요인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① 수요와 공급의 결정 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원리를 이해한다.
② 경쟁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 균형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사회적 잉여의 극대화)이 이루어짐을 이해한다.
③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노동 시장과 금융 시장 등에 적용하고 그 특징을 전통적인 시장과 비교하여 이해한다.
④ 시장 실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3.4. 국민 경제의 이해

  • 국민 경제의 주요 지표를 활용하여 경제 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경제 순환과 함께 경기 변동 양상을 동태적으로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안정과 성장, 실업과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고, 재정・통화 정책을 중심으로 그 대책을 이해한다.
① 경제 성장의 의미와 요인을 이해하고 한국 경제의 변화와 경제적 성과를 균형 있는 시각에서 평가한다.
② 경제의 순환 과정을 이해하고 경제 주체의 지출과 소득으로 국민 경제 활동 수준을 파악한다.
③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과 경제적 영향을 알아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④ 총수요와 총공급을 이용하여 경기 변동을 이해하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통한 경제 안정화 방안을 모색한다.

3.5.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 개방된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거래 관계를 파악하고 상품과 생산 요소의 이동과 외환 시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한다. 특히, 자유 무역의 진전에 따른 국제 경쟁력의 중요성과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대응 방안을 알아본다.
① 무역의 원리(비교 우위에 따른 특화와 교역)와 무역 정책(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이해한다.
②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는 과정과 환율 변동의 경제적 효과(국가 경제 및 개인의 경제 생활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한다.
③ 상품과 서비스 및 자본의 이동에 따른 국제 수지 변화를 이해한다.
④ 국제 경제 환경 변화(세계화, 정보화 등)와 우리 경제의 대응 방안을 탐색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가진다.

3.6. 경제 생활과 금융

  • 개인은 현재와 미래의 수입을 바탕으로 소비지출과 저축 및 투자 등 금융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경제 생활에서 신용의 활용 사례를 통해 신용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다양한 금융상품의 특징을 자산관리 원칙에 따라 비교해 보고, 미래의 재무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① 현대 경제 생활에서 금융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하여 수입, 지출, 신용, 저축, 투자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한다.
②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인식하고, 개인 자산과 부채의 합리적인 관리방법을 파악한다.
③ 자산 관리를 적절하게 하는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자산 관리의 원칙을 파악하고,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비교한다.
④ 개인의 생애 주기를 고려하여 건전한 금융 생활을 위한 장·단기 목표를 수립하고, 자신의 재무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을 계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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