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6-10-17 13:04:00

햇볕정책/옹호

1. 개요2. 성과
2.1. 남북정상회담2.2. 무력충돌의 극적인 감소2.3. 민족동질성 회복2.4. 북한 개혁개방
3. 어떻게 허물어졌나?
3.1. 김정일 사망3.2. 북풍과 무력도발의 악순환
4. 결론

1. 개요

2. 성과

2.1. 남북정상회담

2.2. 무력충돌의 극적인 감소

2.3. 민족동질성 회복

2.4. 북한 개혁개방

3. 어떻게 허물어졌나?

햇볕정책의 결과로 6차에 이르는 6자 회담이 열렸다. 마지막인 2007년 6자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내용으로 하는 10.3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국제사회는 참여정부를 비롯한 미/일/러/중/북의 회담 결과에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 # #

6자 회담은 각국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가능한 합의이다. 실제로 2007년 9월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의 해석을 놓고 동상이몽(同床異夢) 하면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을 보였다. # 해당 협상에서 미국은 '연내 북한의 불능화와 신고 이행'으로 해석을 하였으나 북한은 미국이 테러지원국을 해제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앞서 베를린에서 방콕델타아시아(BDA)의 북한자금 동결에 대하여 해석이 불분명함은 6자 회담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한다고 밝혔다.

한편, 2008년 8월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 해제를 받지 못하였고 # 이 내용을 남한은 미국에게 통보를 받지 못하면서 한미동맹에서도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했다. 결국 북한은 9월 핵시설을 복구하기로 발표하면서 합의는 폐기수순을 밟게 되었다. #

2007년 10.3 합의의 결과 #로 플루토늄 생산 중단 #이나 테러지원국 해제합의 #등 성과를 이끌어 냈으나 이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불발, 북한 핵실험 복구와 같이 빠르게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3.1. 김정일 사망

3.2. 북풍과 무력도발의 악순환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