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월 2주
1.1. 12월 14일
- 12월 14일 17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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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들과 만난 한덕수 국무총리 |
-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 안정적 운영에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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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가지고 대통령실에 도착한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
- 2024년 12월 14일 18시 16분에 김민기 국회사무총장과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서문 안내실 인근에서 1시간 가량 기다렸고 대통령실 본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임을 받은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에게 탄핵의결서를 전달하였고, 그 순간인 2024년 12월 14일 19시 24분을 기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었다. 윤재순 비서관은 오래 기다리게 죄송하다는 인사말을 건네며 수령증을 국회 측에 건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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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55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 외교부는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전 주한 공관에 외교공한을 발송, 탄핵소추의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권한대행하에서도 외교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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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 / 2024. 12. 14. (KTV 국민방송 / 2024년 12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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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부진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상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와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소임입니다. 엄중한 상황인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정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 위기, 코로나 19 펜데믹 등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져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단합된 힘과 슬기로 우리 앞의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헌법에 따라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경제의 펀더멘탈도 변함없이 견고합니다. 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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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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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여 국방부· 외교부 등 외교안보부처의 일치단결을 당부했다. #
2. 12월 3주
2.1.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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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과 통화해, "현재의 비상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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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주재하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
-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주재하여 빈틈없는 재난안전관리 및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추진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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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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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주재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
- 이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이 자리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조태열 외교부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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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관계 장관 긴급 간담회를 주재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
-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관계 장관 긴급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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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2.2.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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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연설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중견기업의 날'에 축사를 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후 처음으로 민간행사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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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아세안+3 경제협력 및 금융안정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
2.3.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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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5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달라"고 지시하면서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관계 각료와 한국은행 총재 등이 적극 노력한 덕분에 금융·외환시장 등 큰 틀에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
2.4. 12월 18일
- 국무총리 비서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실의 경찰 압수수색 허용 여부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실 책임자가 아닌 만큼 압수수색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계획에 "법령상 판단은 해당 시설의 기관장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해야 한다"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또한 아래의 6법과 특검법 등의 안건을 좀 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단 명분으로 12월 31일, 즉 시한기간인 2025년 1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끌겠다고 공표를 했다.
- 권한대행의 거부권과 관련해서도 19일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놓고 그동안 정부가 반대해왔던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연속성 차원에서 중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정책적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여전히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반헌법적·위법적 요소가 더욱 강해졌다는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내란 일반특검'은 정치적 요소가 강하고 정부가 반대했던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외라고 했다. #
-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다른 법안은 몰라도 특검법에 대해서만큼은 한덕수 총리는 엄연히 내란 쿠데타 동조자라는 용의자 입장이자 수사 대상임을 잊지 말라며 만일 특검법에 거부권을 사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시간끌기를 하려 든다면 나라 안정을 위해 내려놓았던 탄핵 카드를 꺼낼 것이다라며 수위높은 비판을 하여 사실상 최후의 이지선다를 제시했다. 즉, 헛짓하는 순간 총리직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수사대상으로 고발할 것이란 최후의 통보를 내린 것이다.실제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 역시 내란 공모죄 용의자인 만큼 거부권이나 시간 끌기와 같은 방식으로 내란 사태를 무마시키려 했다간 명백한 내란 공모죄가 성립되는 상황이기에 여기서 특검법에 대한 악수를 두는 순간 탄핵과 함께 정치 인생이 끝나는 만큼 위험한 악수를 둘 상황이 못되며 만일 내란죄의 무마를 위해 악수를 둔다면 탄핵을 시켜야만 한다는 의견이 공통으로 모이는 전망을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