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제

추첨에 의한 선발은 민주정의 특성이요, 선거에 의한 선발은 귀족정의 특성이다.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중에서-[1]

민주정의 기본적인 원칙은 민중이 통치자이자 피통치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이 두 위치를 번갈아 가며 차지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버나드 마넹, 《선거는 민주적인가》 중에서-[2]

정치에서 추첨제란 ‘대표를 선발할 때 통치에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을 포함해 구성원 중 무작위로 아무나 선발하는 방식’이다. [3]

정치적 추점제란,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제도에서 그 기초를 두는 방식으로 익히 모든 민중의 직접참여라는 방식으로 생각되는 것과는 다르게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는 상당수의 주요 권력을 민회가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특정한 기능은 추첨을 선출된 행정관이 수행했다. 즉, 대부분의 업무가 민회가 아닌 추첨을 통해 선발된 시민들에게 위임되었다.[4]

민주주의의 핵심은 인민의 통치이다. 그것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아테네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은 행정관 선발이 제비뽑기 형식의 추첨이어서 모든 시민이 통치자와 피통치자를 번갈아 가며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선거를 통한 교체의 원칙은 오히려 민주주의와 상충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선거는 통치권을 선거를 통해 통치권을 특출난 재능이 있거나 전문가들에게만 부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본래 추첨은 민주적인 것으로 선거에 의한 선발은 과두제적인 귀족적인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추첨을 통해 집정관을 지명하는 것은 민주적인 것이고, 선거에 의한 것은 과두적이라는 것이다. 재산자격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 민주적인 것이고 이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과두적인 것이다.” 라고 말했다.

-버나드 마넹, 《선거는 민주적인가》 중에서-[5]

아리스토렐레스는 만약 민주적 제도와 과두적 제도를 종합한다면 한쪽만의 특징으로 한 정체보다 더 나은 헌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혼합 형태들은 어떤면에서는 과두적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민주적인 헌정 체제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추첨은 민주적이고 선거는 과두적이거나 귀족주의적인 방법이지만 선거가 민주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6]

[1] 《선거는 민주적인가》, 버나드 마넹 지음, 곽준혁 옮김, 후마니티스(주), 2015 (8쇄) p.96 에서 재인용. [2] 《선거는 민주적인가》, 버나드 마넹 지음, 곽준혁 옮김, 후마니티스(주), 2015 (8쇄) p.48 [3] 《선거는 민주적인가》, 버나드 마넹 지음, 곽준혁 옮김, 후마니티스(주), 2015 (8쇄) p.25 [4] 《선거는 민주적인가》, 버나드 마넹 지음, 곽준혁 옮김, 후마니티스(주), 2015 (8쇄) p.23 [5] 《선거는 민주적인가》, 버나드 마넹 지음, 곽준혁 옮김, 후마니티스(주), 2015 (8쇄) p.45 [6] 《선거는 민주적인가》, 버나드 마넹 지음, 곽준혁 옮김, 후마니티스(주), 2015 (8쇄)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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