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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에 관한 죄 ||
| 폭발물사용죄 | 폭발물사용예비음모등죄 | 전시폭발물제조등죄 |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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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전시폭발물제조(戰時爆發物製造)는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발물을 제조·수입·수출·수수 또는 소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상세
폭발물의 제조 등은 원래 폭발물사용죄의 예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범 특히 방조의 성립도 가능하다.'정당한 이유 없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국가기관의 허가가 없음을 뜻한다. 제조란 폭발물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 수입은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며, 수출은 이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수수란 주고 받는 행위를 말하며, 소지는 목적물을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는 것이다. 소지의 원인은 묻지 않는다.
전쟁 또는 사변이라는 특수한 행위상황이 존재해야 하며, 전쟁 또는 사변 상황이 아니라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안법) 제70조 이하의 벌칙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