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이재명(1964)
1. 개요2. 6700억 부채 상환3. 5급수 탄천을 2급수로4. 호화시청 개방5. 시장실CCTV & 성남시청 화장실 ‘뇌물 경고 스티커’6.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원)7. 청년배당 - 지역상품권 - 시장회생 - 골목상권회생8. 무상급식9. 무상교복10. 산후조리비 지원11. 생활임금 시급9천원12. 보훈수당 증대13. 광속행정(SNS 시민소통관제도)14. 공공공사 원가공개15. 시민순찰대16. 빚 탕감 프로젝트17. 악성고리업자 소탕18. 탈세 추적19. 개고기 모란시장정비20. 보도블럭-가로등외 혈세낭비근절21. 학습 준비물 지원22. 전국 첫 학교시설 활용 지역아동센터 설치23. 아동 치과 주치의 제도24. 미성년자 생리대 지원25.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선정(2017년)26. 관내 최대 판교 노인복지관 건립27.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28. 사회적 기업29. 군인보험30. 찾아가는 복지 / 맞춤형 복지31. 환경생태도시32. 노인 무료 독감 접종 시행33. 노인 일거리 제공34. 모든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제공35. 시민 자전거 보험 제공36. 왕복 6차선 도로에 방음터널 설치37. 다양한 반려동물 정책
1. 개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동안 추진했던 정책과 성과들을 서술한 문서이다.2. 6700억 부채 상환
2010년 재정난 끝에 파산(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성남시는 7년여가 지나 2018년 1월 말을 기준으로 사실상 ‘채무 제로’를 달성했다. 2018년 1월 일반회계 채무 190억원을 전액 상환하면서 국비로 자동 상환되는 공기업특별회계 채무 9억원을 제외한 모든 빚을 청산했다. 특히 9억원도 2019년이면 상환이 완료되는 이른바 ‘서류상 채무’에 불과하다. 전임 지방정부가 남긴 6642억원의 부채를 모두 해결하며 최고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지방정부임을 다시금 증명한 셈이다. 7년여동안 성남시는 치밀한 재정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하나하나 실천에 옮겼다. 대표적인 정책이 민간개발을 하려던 판교신도시 남단의 분당구 대장동 210일대 91만2000㎡ 지역개발사업을 공공개발로 전환해 5503억원의 이익을 시민 몫으로 확보한 것이다. 또 공공기관 이전부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으며 1300억원의 이득을 얻는 등 기존 정책을 변경하며 모두 7467억원을 이익으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성남시는 여기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로 신흥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태평동 청소년 문화의집 등을 건립한다고 발표했다. 단 한푼의 세금 투입 없이 오로지 ‘추가이익’으로만 본시가지에 ‘1공단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의 채무 제로 달성은 전 공무원은 물론 성남시민들의 협조와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이를 계기로 더 살기 좋은 지방정부, 더 발전하는 성남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018년 1월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로 생긴 5503억원 중 3681억원은 용지매입과 공원 조성 등에 쓰고 나머지 1800여억원을 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페북링크3. 5급수 탄천을 2급수로
공업용수로만 사용가능한 5급수 탄천을 자연친화수질개선사업으로 2급수로 정화했다. 그로인해 2016년 SBS 물 환경대상 정책경영부분 ‘반달곰상’을 수상했다. 또 2017년에는 환경부 주최, ‘2017년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탄천은 1990년대 분당 택지개발 추진 시 하천의 침식을 막기 위해 설치된 콘크리트 호안으로 생태계가 훼손됐으나, 이를 성남시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자연이 살아있는 건강한 하천으로 회복한 대표적인 본보기로 평가받았다. 성남시는 탄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이후 꾸준한 유지관리를 통해 지방하천·소하천 점검, 1년 365일 순찰 및 점검, 유지용수 확보(143,000톤/일), 수질오염 사고방지 시스템 구축 등 사후 유지관리 성과를 거두었다. 하천 특성을 고려한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저수호안 정비(370m), 상적천 낙차시설 개설(보 3개소 여울설치), 민물고기 방류사업,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모니터링(민물고기 및 수서곤충, 조류), 훼손된 녹지복구를 실시했다.또 공무원들의 수질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매년 개최해 경기도, 한국환경공단, 탄천미래발전위원회, 탄천 수계 지자체 공무원들과 업무 연찬, 토론 등을 해 수질관리에 상호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탄천 수질은 2005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BOD) 5.2㎎/L(6~4등급)에서 2016년 기준으로 2.1㎎/L(2~3등급)으로 개선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금개구리와 2급수 지표종인 은어가 서식하는 하천으로 바뀌었으며,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전인 2005년에 비해 어류는 21종에서 27종으로, 조류(鳥類)는 25종에서 67종으로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관련기사4. 호화시청 개방
성남시청은 이대엽 성남시장 임기 중 7만4천327㎡ 부지에 2009년 지하 2층∼지상 9층 규모로 지어졌다. 총 공사비 3222억(성남시민 1인당 34억)으로 건축 당시 호화청사로 지탄받았었다(서울시청 2300억, 용인시청 1300억). 기사링크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청을 시민사랑방 청사로 확 바꿨다. 성남시는 2010년도부터 시청사의 30% 정도에 이르는 8개 시설을 시민에게 빌려줘 매년 1400여건을 대관했다. 이들 시설은 공무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비영리단체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용으로 무료 대관해 연중 시민 행사기 이뤄짐으로, 관련 서류를 발급받거나 민원 처리 등을 위해서만 찾았던 시청사가 시민들의 휴식과 만남,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한것이다. 특히 당시 이재명 시장은 9층 시장 ‘펜트하우스’(키카드, 최고의 전망, 전용 엘리베이터)를 내주고 2층으로 옮기고 펜트하우스는 ‘북카페 아이사랑 놀이터’로 변신해 아이들이 사용중이다.또한 회의때만 사용해 평상시 놀리던 대ㆍ소 회의실 5곳을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여름에는 청사 광장 너른못 음악분수와 바닥분수에서 시원한 워터파크가 펼쳐진다. 공짜로 자전거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보드로 묘기도 뽐낸다. 밤에는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코스로 소문나있다.‘취사 빼고 다된다’는 시청사 잔디밭에는 수많은 텐트가 펼쳐지고 시민들은 캠핑을 즐긴다.
아이들은 무료게임존에서 게임을 즐기고 장난감 도서관에서 시간 가는줄 모른다. 어린이들도 어엿한 소규모 점포 사장이 되보는 어린이 벼룩시장은 인기 만점이다. 무료 시민 결혼식은 기본이다. 매일 시민 400명이 ‘몸짱’이 되기위해 체력단련실을 찾는다. 쇼핑센터에서 볼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청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할 수 있다. 헌구두를 수선해주는 구두수선점과 모유수유실, 여성휴게실, 화장실 비데도 필수다. 하늘북카페(9층)에는 365일 출근(?)하는 고시생도 있고,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쉼터가 제공된다. 시청 구내식당도 시민들이 자주 찾는곳이다. 가격은 공무원과 시민 똑같다. 호화청사라고 지탄받던 시청을 시민에게 이렇게 개방함으로, 시민을 위한 또 하나의 쉼터 또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
#
5. 시장실CCTV & 성남시청 화장실 ‘뇌물 경고 스티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우수기관’ 등급을 받았다. ‘반부패 경쟁력 평가’는 50만이상 인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돼 23개 기관의 최근 1년동안 부패방지 활동, 노력도, 성과 등 비교평가에서 성남시는 2등급, 전체 3위를 차지했다. 민선5기 당시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원칙행정, 투명행정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자 성남시의 청렴수준이 안정적인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성과였다.시는 특히, 반부패 인프라구축, 공직사회청렴의식·문화개선, 부패사례방지 및 신고 활성화 부문 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SNS를 통한 시민의견 직접수렴, 시장집무실 CCTV설치, 공직자 소양시험을 통한 인사업무개선 등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이 큰 평가를 받았다.
2015년에는 화장실에 뇌물 경고 스티커를 붙여 공무원 및 공여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 뇌물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제목으로 검찰수사의 4단계를 서술하고 있다. 뇌물을 준 사람이 검찰수사를 받게 되면 왜 돈 준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지를 논리적으로 적어놨고, 검찰 조사를 받다 보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다른 혐의들이 포착되며, 그러면 검찰 수사관은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혐의로 구속시키겠다고 압박하고, 구속되면 자금이 안 돌고 그러면 업체가 망하게 되니 이 업자는 사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뇌물을 준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2018년 3월 성남시는 시장 집무실 CCTV 설치, 청탁 자진신고 시스템 운영 등의 시책이 큰 평가를 받아 제10회 다산목민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
#
#
6.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원)
성남시는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 부지 2만4711㎡에 지하 4층~지상 9층, 건물 전체면적 8만5054㎡ 규모로 성남시의료원을 지어 2018년 개원할 계획이다. 현재 공정률은 37%다.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의 공공병원으로 30개 진료과와 총 513병상을 갖출 계획이다. 이로인해 2018년 2월, 공공의료 확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시장이 주민발의 조례제정 등 성남시의료원 건립에 앞장섰고, 성남시 9개 동행정복지센터에 건강관리 간호사를 배치하는 등 시민건강닥터제를 도입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성남시가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해 시민건강권을 강화하는데 앞장서는 등 명실상부 공공의료 메카도시가 되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은 축전에서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사회에서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차별 없는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확대와 무상의료 실현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공정사회 건설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꿈을 항상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7. 청년배당 - 지역상품권 - 시장회생 - 골목상권회생
성남시는 청년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2015년 12월 18일 제정했다. 청년배당은 대한민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복지정책으로, 시는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2016년 1월부터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16년 1만7천949명에 이어 2017년 1분기 1만482명, 2분기 1만603명, 3분기 1만586명이 청년배당을 받았다. 2017년 4분기에는 만 24세(출생일 1992년10월2일~1993년10월1일) 청년 1만881명에게 지급했다. 청년배당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유통량을 지난 2015년 133억 원에서 2016년 249억 원으로 1.8배 늘리고 회수율 99.7%의 효과를 본 시는 청소년배당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8. 무상급식
성남시는 지난 2013년 7월 학교급식지원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11월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제7조)’을 통해 안정적이고 안전한 급식공급의 기틀을 마련했고, 같은해 12월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준공됐다. 준공 당시 초·중·고 11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4년도 122개교 △2015년도 124개교 △2016년도 133개교로 공급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게다가 성남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초등 1학년부터 시작된 무상급식은 2013년에 사립유치원과 초·중학교 전학년까지 확대했다. 올해는 사립유치원 81개원, 초등학교 71개교, 중학교 48개교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4개 기관까지 확대ㆍ추진해 총 200개교, 8만7천여명에게 24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 친환경 학교급식에 연간 54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관내 초·중·특수학교에 대해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액의 33%까지, 김치 등 가공식품은 30%까지 일반농산물 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고 있다. 또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친환경쌀을 정부미 가격으로 공급해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비는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최대 규모다.9. 무상교복
2011년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당시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해 부결되었고, 2015년 재상정해 2016년 중학생, 2018년 고등학생으로 확대 확정됐다. 중학교 신입생만 지원하던 무상교복 사업을 고교로 확대하는 추경 예산안이 2018년 4월 9일 열린 제236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 됨으로 2018년 26억6천만원의 고교 교복 지원비를 확보하게 된 성남시는 당해 입학한 고등학생 9천여명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성남시는 올해 본예산에 22억원의 중학교 교복 지원비를 확보해 7천500여명의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했다. 성남시의 아홉 번째 도전 끝에 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는데, 당시 시의회 야당은 '정부 협의부터 받아오라'며 시가 요청한 관련 예산안을 2017년부터 8차례나 무산시켰다. 그러나 성남시가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로부터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사업 확대를 반대해 온 야당 측의 반대 명분이 사라진 점이 2018년 추경 예산안 심의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런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성남시 기초지자체에서 시작된 무상교복 정책이 2018년 2월 1일 이례적으로 국회의원 52명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등 전국적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 #관련기사10. 산후조리비 지원
성남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3월11일 공공 산후조리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7차례 협의만에, 2018년이 되서야, 동의 답변을 받아냈다. 첫 협의가 시작된 지 3년여 만이다. 협의 과정에서 당초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 지원'이던 사업명칭은 '산모 건강지원사업'으로 변경됐다.2016년 1월 7일 첫수혜자를 시작으로 2018년부터는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이 3년여 협의 끝에 확대 시행됐다. ‘산모 건강지원’ 사업은 무상교복, 청년배당과 함께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표적인 무상복지 사업 중 하나이다.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에게 50만 원의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쌍둥이를 낳으면 100만 원, 세쌍둥이를 낳으면 150만 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이 제공된다. 지원 범위는 산후조리 비용 외에 출산용품, 모유수유용품, 산후우울증 치료 등 산모건강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관련기사
11. 생활임금 시급9천원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성남시는 조례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도입해, 2016년 7천 원, 2017년 8천 원, 2018년 9천 원으로 점차 시급을 인상했다. 2018년 9천원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8년도 최저 시급 7천530원보다는 1천470원(19.5%)이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188만1천 원으로 올해 167만2천 원보다 20만9천 원이 많은 금액이다.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900여 명이다. 정부 고시 최저임금 초과분은 근로자 복지증진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있다. #관련기사12. 보훈수당 증대
2017년 7월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려 매월 15일 지급하고 있다. 수당 지급 대상자는 ‘매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이다. 아울러 성남시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이외에 사망위로금 20만원도 지급하고 있다. #관련기사13. 광속행정(SNS 시민소통관제도)
성남시 소속 부서별로 1명씩 SNS 시민소통관을 지정하여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처리하는 등 민원처리가 하루를 넘기지 않고 있어 SNS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유저들로부터 광속행정이라는 애칭과 함께 칭찬을 받고 있다. 2013년 안전행정부 주관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 전자정부 대상 경진대회 장관상과 한국행정학회 주관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하여야 할 정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한편 성남시 공식 트위터 계정인 "행복소통"이 2017년 7월기준9만9990 팔로워를 기록했다..이는 성남시 이재명 시장 개인계정 46만 팔로워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숫자이지만 성남시의 SNS 네트워크를 이끌어 가는 양대 산맥으로, 성남시 최일선 현장에서 SNS 행정을 펼치는 성남시 SNS 시민소통관 146명과 함께 SNS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관련기사
14. 공공공사 원가공개
2016년 4월 21일부터 공공발주 건설공사 원가내역을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전면 공개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누구든 각 공사의 설계내역과 계약업체, 도급내역, 하도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성남시는 이 조치로 공공과 민간부문 공사의 원가를 비교할 수 있게 돼 부풀리기 설계 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의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시장거래가격보다 비싸 혈세 낭비 우려가 있는것을 공공과 민간부문 공사의 원가를 비교할 수 있게 돼 부풀리기 설계 같은 것을 차단했다.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연평균 공사발주비가 1,523억 원이고 정부 품셈을 따를 경우 연간 107억 원이 낭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비용 절감과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공사비를 종전방식인 표준시장단가로 산정해 자체적으로 발주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15. 시민순찰대
2015년 7월 출범한 시민순찰대는 구별 1개 동씩 3개 동에서 동네 순찰, 여성 심야 귀가, 학생 안심 등하교, 택배 보관, 간이 집수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1년 2개월간 시범 운영됐다. #관련기사16. 빚 탕감 프로젝트
성남시는 2014년 9월 12일부터 '빚 탕감 프로젝트'를 시행해 시민 성금 1억3천389만원을 모아 악성채권 106억원을 소각해 채무자 1천72명을 구제했다. 또 2014년 11월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5년 3월 센터 개소해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성남시민들의 채무액을 상담해주고 있다. 센터 설립 후 지금까지 10,915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517명에게 약 800억 원의 총 채무액을 조정했다.2015년 5월에는 성남시청에서 '빚 탕감 프로젝트 협약식'을 진행하며 이재명 시장과 김진희 네이버I&S 대표, 제윤경 희망살림 상임이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롤링 주빌리 사업의 확대를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시장은 롤링 주빌리 은행의 공동 은행장이다. 주빌리은행이란 롤링 주빌리라는 시민운동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개인 또는 단체의 후원을 받아 부실채권을 약 5%에 매입하여 금융 취약계층의 빚 탕감, 채무 조정, 새 출발 지원 등을 하는 시민단체다. 주빌리은행은 약 3억 4천만 원의 소요금액으로 2014년 4월부터 2017년 11월 현재까지 총 39회에 걸쳐 약 7천 600억 원어치의 부실채권을 소각하여 4만 8천 명의 빚을 탕감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이 운동의 원조인 '롤링 주빌리'(월가 점령시위 이후 전개된 채무자 운동)가 약 350억 원 정도의 채권 소각 효과와 비교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롤링 주빌리는 일정 기간마다 죄와 부채를 탕감해주는 기독교 전통에서 출발한 것으로 헐값에 팔리는 부실채권을 사들이거나 기증받아서 없애 버리는 것을 말한다. 주로 개인이 금융기관에 진 빚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종의 시민운동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빚은 갚아야 하는 것이지만 존엄한 삶 모두를 포기해 가며 노예와 같은 처지에 내몰릴 때까지 갚으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또한 2017년 11월 말 문재인 정부의 경제 대사면 정책인 생계형 소액연체자 채무 탕감 정책 시행 발표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
내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가 1천만 원 이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 명 가운데 상환능력이 없는 이들의 빚을 전액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라며 "생계형 부채자의 빚을 탕감하는 '신용 대사면' 방안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제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성남형 빚 탕감프로젝트가 문재인 정부의 국가시책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장기연체채권은 원금의 1~2%에 거래되기도 한다"며 "사실상 종이쪼가리에 불과하지만, 채무자에게는 살아있는 고통일 수밖에 없다.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것도 공동체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17. 악성고리업자 소탕
성남시는 2017년 9월 불법고금리 사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성남시 불법고리사채업자단속TF팀은 분당경찰서와 합동으로 고금리 불법 사채업 단속을 시행 중이다. #관련기사18. 탈세 추적
2016년 6월, 이재명 당시 0성남시장은 전국 최초로 세무사 2명을 채용해 조세 경험이 부족한 영세 법인에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한편, 당해 상반기 법인 254곳을 대상으로 한 세무 조사에서 172곳(311건)의 탈루·은닉 세원을 찾아내 43억2100만원을 추징했다. 조사대상 법인의 부담을 줄이려고, 직접 방문조사를 횟수를 줄이는 대신 서면조사를 늘려 탈루·은닉 세원을 찾아냈다. 2015년에는 949곳 법인이 탈루한 145억원을 추징했다.2017년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려고 기존 서면 접수창구를 인터넷(시 홈페이지)으로 확대해 ‘탈세·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관련기사
19. 개고기 모란시장정비
2016년 12월 13일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 상인회는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모란시장은 한 해 식육견이 8만마리나 거래되는 전국 최대 규모 가축시장이다. 그러나 판매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전시하는 일이 있어 동물보호단체로부터 항의를 받아왔다. 또 개와 염소, 닭 등을 산 채로 진열·판매하는 일이 많아 소음과 악취에 따른 민원도 잦았다.협약에 따라 상인들은 모란가축시장에서 개를 보관·전시·도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업종전환과 전업이전, 환경정비 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2018년 현재 업체의 행정정지집행 가처분 신청 인용) #관련기사20. 보도블럭-가로등외 혈세낭비근절
2010년 시장 당선 직후 “불필요한 보도블럭 교체, 도로, 조경공사는 주민들의 세금을 길바닥에 버리는 꼴”이라며 “이것은 도둑질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재임 동안, 매년 뒤엎던 보도블럭을 망가진 곳만 보수했고, 그 공사도 사용가능한 폐보도 블럭을 재활용했다. 또한 매년 계속 같은 개수의 가로등이 고장나는 것을 발견하고 담당 직원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가로등 예산을 20% 절약하였다. 그는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세금 내는 국민에게 아낀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라했다. #관련기사21. 학습 준비물 지원
2015년 5월 11일, 학습준비물센터는 204억원의 시 예산이 투입되는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의 일부이고, 부모 부담 경감, 선생님의 학습 준비 부담 경감, 학용품 낭비 방지의 3중 효과를 목표로 부모의 능력과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열어 나가기 위해 시행한 사업이다. 2015년 3월 3억7000만원을 들여 성남 35곳 초등학교에 37개소의 학습준비물센터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이후 반응이 좋아 2016년에 13개 학교를 추가해 총 50곳의 초등학교에 준비물센터가 들어서 운영되고있다. 학습준비물 센터 내에는 학생들의 교과 과정에 필요한 색종이, 도화지, 사인펜, 주사위 등 3680개의 품목으로 학생당 3만원 상당(교육청 지원)의 1년치 학습준비물이 마련됐으며 학생들이 수업 때 원활하게 준비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당 1~2명씩 모두 64명의 관리 인력도 채용했다. 채용된 이들은 모두 학부모로 인건비도 지급된다. 이들은 학급에서 신청한 학습준비물을 챙겨 보내주고, 물품 대여와 반납 확인, 학습준비물 검수, 정리 등을 꼼꼼히 맡는다. 각종 자료 복사나 코팅, 간단한 학습자료는 직접 만들어 교실에 배달한다. 성남시는 하루 3시간 근무 조건으로 학습준비물센터에서 일하는 학부모에게 연 2억5000만원(1인당 연 500만원)의 인건비를 별도 책정해 지급한다. 각 교실에 분산 비치하던 학습준비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 분실이나 중복 구매 등의 낭비를 막고, 준비물에 대한 부모의 경제ㆍ심리ㆍ시간 부담 경감에 학부모 일자리 창출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냈다. #관련기사22. 전국 첫 학교시설 활용 지역아동센터 설치
4명의 센터선생님이 정원 40명의 저소득층아동을 포함한 맞벌이가정의 아동들을 돌보며, 평일에는 학교수업이 끝난 시간부터 오후 8시까지, 방학 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본다. 기초학습과 급식지도, 예·체능특기적성 지원, 아동사례관리, 문화 체험 등의 활동이 이뤄진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공교육을 강화해 자라는 어린이들에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사교육비부담을 줄이는 것은 성남시가 할 일”이라며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에 학교시설제공이라는 좋은 제안을 해줘 돌봄사각지대를 없애고 전국모범사례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23. 아동 치과 주치의 제도
성남시는 2016년 7월 26일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배상선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철우 성남시치과의사회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치과주치의는 영구 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4학년생을 대상으로 시내 치과의원을 정해 충치 예방과 치아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구강 위생 검사, 불소바니쉬, 구강보건 교육 등 치아질환 예방 중심의 구강 진료서비스를 받게 된다. 필요하면 치아 홈 메우기, 단순 치석 제거, 방사선 촬영 등도 지원된다. 성남시는 학생 치과 치료에 드는 진료비용을 지원한다. 또 교육자료 제작ㆍ배포, 학교ㆍ치과병의원ㆍ시민대상 사업 홍보, 사업 지도ㆍ평가관리 등 행정적 뒷받침도 한다. 성남시의 2016년 치과주치의 사업 예산은 8300만원으로 1인당 4만원 정도였으며, 2017년과 2018년 각각 1억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2018년부터 성남시 전체 72개 초등학교로 확대되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미래 세대들이 치아 건강을 유지하면서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24. 미성년자 생리대 지원
2016년 5월 30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SNS에서 논란이 된 저소득층 가정 여학생 생리대 구입 어려움과 관련해 “요즘 세상에 생리대도 못하다니…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성남이 먼저 시작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구김없이 자라야할 청소년들의 이런 아픔을 지금까지 몰랐다니 어른으로서 특히 정치행정가의 한사람으로서 마음 깊이 반성한다”며 “성남시에서 먼저 ‘저소득층 미성년자 생리대 지원방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이어 “선정 및 관리방법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단 한명의 인권과 존엄도 훼손되지 않게 하겠다”며 “관련부서에 내년부터 즉시 시행할 수 있게 준비를 지시했다. ‘복지과잉 국민나태’를 주장하며 반대하는 정부 관계자들과 성남시 재정을 약탈하려는 정부 시도를 막아야 하는 큰 장애물이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넘겠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저소득층 미성년자 생리대 지원 사업은 성남시가 8억4600만원의(2017년 기준) 자체 예산을 꾸려 3500여 명 대상자에게 월 2만원 상당의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만들어졌다.특히 본 사업으로 ‘201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성남시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관련기사
25.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선정(2017년)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시행한 ‘2017년 전국기업환경지도’ 평가에서 성남시가 경제활동친화성 개선 1위를 차지했다.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남산업단지 재생사업 때 구조 고도화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성남하이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 내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허용을 정부에 건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개혁을 이뤄냈다. #관련기사26. 관내 최대 판교 노인복지관 건립
판교복지관은 2013년도 9월2일부터 2015년도 11월17일까지 253억원이 투입돼 전체면적 7090㎡,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됐다.관내에서 여덟 번째로 개관한 판교복지관은 도촌복지관 등 기존 7개 복지관보다 규모가 제일 크다.판교노인종합복지관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수영, 가야금, 탁구, 물리치료 등 다양한 분야의 100가지 여가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층별로 보면, ▲지하 2층 주차장 ▲지하 1층 수영장(25m·5레인), 경로식당, 무용실, 콘서트홀 ▲1층 노인주간보호센터,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골프연습실, 사무실 ▲2층 도서관, 음악실, 바둑·장기실, 서예실 등 13개 프로그램실 ▲3층 탁구·당구장, 강당 ▲4층 휴게 공간 등의 시설이 들어섰다. 복지관 운영은 5년간 수탁 계약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이 맡았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도록 대한불교조계종이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을 잘 운영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면서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어르신들의 모임 장소로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27.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 대학생들의 학업 전념을 도우려고 2013년 1학기부터 도입됐다. 4년간(2017년기준) 2만96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그 기간 성남시가 투입한 이자 지원금은 12억5597만7천원이다. 세부적으로는 ▲2013년 3743명에 2억3081만5천원 ▲2014년 3853명에 2억9857만3천원 ▲2015년 5240명에 3억2300만6천원 ▲2016년 7260명에 4억358만3천원을 각각 지원한 것으로 집계했다.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옛 든든 학자금) 이자율은 지난 2013~2015년 2.9%, 2016~2017년 2.5%로, 지원 대상 대학생은 그 만큼의 상환액 부담을 줄인 셈이다. 성남시는 사업 시작년도와 비교하면 지원 학생과 지원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더 많은 학생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한국장학재단, 수도권 내 대학, 관내 고등학교 등 주요 수혜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안내 및 현수막, 지하철광고, 안내문자서비스, SNS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관련기사28.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기업을 말하는데, 성남시에는 가나안근로복지관 등 8개 사회적기업과 행복도시락 등 17개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중이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 등 485명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로인해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2012년 제5회) 에서 성남형 사회적기업인 “시민기업 육성”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관련기사29. 군인보험
2018년 2월부터성남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市) 거주 현역군인들의 사고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메리츠화재 등 3개 보험사에 2억2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군 복무 청년 안심상해보험’ 계약을 했다고 2018년 2월1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이며, 1년 단위로 갱신이며, 보장 내용은 군 복무 중(휴가·외출 포함) 사망시 3천만 원(자살 제외),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천만 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때 하루 2만5천 원, 골절이나 화상 발생 때 회당 30만 원이다. 복무중이건 입대 예정이건 2018년 2월부터 군 상해보험이 무조건적으로 자동 가입된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국가 보상금 외에 후유 장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당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앞선 2017년 9월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는 '성남시는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관련기사30. 찾아가는 복지 / 맞춤형 복지
2017년 9월 성남시는 공무원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어려운 이웃을 먼저 찾아가 적시에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복지현장 최일선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담당 공무원의 신변안전을 위한 장치를 강화했다. 사업비 4억5500만원(국비 3억1850만원 포함)을 들여 13대의 맞춤형 복지차량과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39개를 구입해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된 동 주민센터에 배치했다. 현장 근무가 많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가 전국적으로 뛰어난 복지로 성가를 올리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이번 맞춤형 복지팀 신설과 복지차량 지원 등 업무 능률을 올려줄 수 있는 조치로 격무에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31. 환경생태도시
성남시는 2016년 3월 부터 환경교육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환경교육진흥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성남형교육과 연계한 초등학교 4학년생 환경교육, 찾아가는 시민환경교실, 공무원, 산하·유관 기관원 연 1~2시간 환경교육 필수 이수제 시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이재명시장이 환경교육에 나선 건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와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시민 교육을 통한 가치관 정립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2016년 국립생태원과의 협약식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영역 가운데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그해 11월엔 시민과 초·중·고·대학생, 전국 환경활동가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교육도시 선포식’도 열었다. #관련기사32. 노인 무료 독감 접종 시행
성남시는 2017년 사업비 32억을 투입해 수정,중원,분당 3개구 총 387곳의 보건서에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무료 접종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대상자는 모두 17만명으로 만 60세 이상, 만성질환자, 노인요양시설 입소사, 1~2급장 애인, 4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40세 이상 3~6급 장애인이 해당된다 #관련기사.33. 노인 일거리 제공
성남시는 2016년 사업비 35억을 투입해 노인 3천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실행했다. 환경정비, 실버금연구역 지킴이, 반려견 계도, 복지도우미, 경로당 급식도우미 등 5개 사업분야이며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지역 내 경로당에서 하루 2~3시간씩, 한 달에 28시간 일하고 월 봉사료 20만원을 받게 된다. 다른 분야 노인 소일거리 사업은 65세 이상 2600명을 대상으로 하루 2시간씩, 한 달에 7일 일하고 월 봉사료 10만원을 받게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생산적 여가활동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일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34. 모든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제공
성남시 등록 시내버스는 앞선 2013년도 4월부터 공공 와이파이망을 구축해 2일 현재 869대(41개 노선) 가운데 78％인 682대(39개 노선)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2016년 경기 성남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이어 마을버스에도 와이파이(Wi-Fi)가 설치돼 승객들이 스마트폰의 초고속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무선 인터넷 장비가 설치된 버스 안은 ‘와이파이 존’이 형성돼 모든 이동통신사 단말기에서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다. 스마트폰, 노트북 등 휴대용 단말기의 ‘Wi-Fi 설정’에서 ‘성남 와이파이(seongnamwifi)’를 선택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에 이어 마을버스까지 무선인터넷 서비스 확대로 시민들의 통신비용 절감,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 등 다각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여담으로 성남시는 2018년 공공와이파이 이용료 4억1536만원을 짜 2017년 12월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성남시의회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때문에 2018년 1월 1일자로 전면중단되었다. #관련기사
35. 시민 자전거 보험 제공
성남시는 2017년 기준 5년 동안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왔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를 타든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로서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보험이다. 시는 2017년 8월 동부화재해상보험에 3억4천만 원의 보험금을 내고,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에 관한 재계약을 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때 1,500만 원 지급, 후유 장해 때 2천만 원 한도 지급, 상해 진단 때 위로금 4주(28일) 이상 20만 원∼8주(56일) 이상 60만 원 지급이다. 4주 이상 진단자 중에서 6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추가로 20만 원을 지급한다. 이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 위로금은 중복보상이 가능해 다른 보험제도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받게 된다. 성남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고 1건당 2천만 원 한도의 실비를 보상받는다.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 원 한도다.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는 1인당 3천만 원 한도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보상한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8월부터 1년 단위로 시민 자전거 보험 계약을 갱신해 최근까지 1,080명이 10억 원 보상금 등 보험 혜택을 받았다. #관련기사36. 왕복 6차선 도로에 방음터널 설치
2017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원마을을 관통하는 왕복 6차로의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에 583m 길이의 방음터널이 오는 2019년 7월 말 설치되기로 결정되었다. 교통소음 때문에 판교 원마을 주민들은 입주 이후 2010년도부터 방음시설 설치를 성남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방음터널이 설치·완료되면 소음을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려 도로 인접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풀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판교신도시 사업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LH)와 총 사업비 331억원을 각각 133억원, 198억원씩 분담해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그리고 2017년 3월 성남시는 분당구 운중동 산운마을을 관통하는 왕복 6차로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에 155억원을 들여 길이 446m의 방음터널·벽을 설치했다. 과거 산운마을 구간 평균 소음은 기준치(주간 65㏈, 야간 55㏈)를 훌쩍 넘어섰다. 도로와 산운마을은 40ｍ가량 떨어져 있고 7∼8m 높이 방음벽이 아파트 사이에 있지만, 자동차 통행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은 33∼35층 고층 아파트 안으로 전달돼 준공 당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소음저감 시설 설치 이후 산운마을 도로의 주간 평균 소음은 기존 66.3㏈에서 65.4㏈로, 야간 평균 소음은 62.4㏈에서 57.1㏈로 각각 떨어졌다. 성남시관계자는 “방음시설 설치로 도로 인접 지역 주민들이 8년 만에 숙원을 풀게 됐다”며 “주변 단지가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하였다. #관련기사 관련기사37. 다양한 반려동물 정책
◇성남시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정책’2015년부터 시는 지자체 최초로 반려교육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을 대상으로 8주간 진행하는 반려문화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서 개를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견주 교육을 통해 반려견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반려견에게 문제 행동 교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견주의 의식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반응과 함께 교육에 참가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성남시는 내년부터 반려견 문화교실을 확대해 1회당 100명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을 연 4회 실시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행동치료 전문가가 이론 및 반려동물 동반교육을 병행해 실시한다. 반려동물 예절교육, 사회화교육, 반려인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진행한다.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에 대한 계도와 위반 행위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목줄 착용과 과태료 부과 내용을 알리는 내용의 현수막(36점), 배너기(40점), 유인물(200장)을 제작해 탄천 등 반려견이 자주 오가는 곳에 설치했다. 지역 방송 자막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탄천 곳곳에는 개 배변 수거 봉투함을 20곳에 설치해 놨다. 시는 탄천 일대에서 213건의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행위 등을 발견해 현장계도하고 2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유명 음식점 대표의 개물림 사망 사건 발생 이후에는 탄천 산책길을 반려견 안전 관리 구역으로 정하고, 3명이던 단속요원을 6명으로 늘려 순찰조를 편성했다.
◇공존위한 동물복지 정책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동물복지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역 공원 20곳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길고양이에 대한 안정적인 먹이 공급을 통해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체 수 증가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급식소 사료 공급 및 주변 환경 관리 등의 운영은 자원봉사자들이 맡고 있다. 공원과 탄천에 반려견들이 목줄을 풀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6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반려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양한 개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는 장소가 되고 있다. 2016년부터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문화 축제 ‘반려동물 페스티벌’도 열고 있다. 반려견과 견주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 마당, 동물 건강 상담 및 문제 행동 교정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나눔 마당,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 후원을 안내하는 홍보마당, 사료 등을 판매·전시하는 동물 관련 산업전 등이 열린다. 2014년 성남시는 유기견 ‘행복이’를 입양했다. 동물보호단체와 동물보호 정책을 논의하다 행복이의 사연을 접하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등을 위해 입양을 결정했다. 입양된 행복이는 성남시의 각종 동물관련 행사나 시장의 지역 도보순찰 때 동행하며 '유기견 입양 홍보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반려동물은 애완용 아니다. 함께 살아가는 존중해야 할 생명이다. 인생을 함께 할 생명인 반려동물을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 차원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