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윤석열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2022년 12월 21일 대통령 주재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되었다. 출처 보도자료 링크 차후 발표되는 내용 또한 이 문서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보도록 할 예정이다.
2. 그간의 정책대응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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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2022년까지 경제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경제 사안은 일반적으로 긍정적, 부정적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대개 정부 입장에서는 타개하거나 대응하는 성질을 띈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2022년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가 가장 주요했던 한 해로 보인다. 이에 선제적, 적극적 대응을 했고 지금까지 또렷한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 부터 꾸준히 비상경제대응체계를 준비 및 가동해왔으며, 민생, 물가안정 대책에 관해서는 추석 당시를 떠올리면 적절할 것이다. 당시 유가로 인해 물가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추진력을 얻었는지 아예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내외 리스크 관리(소위 "컨틴전시 플랜")를 상시로 진행한 모습이다. 이에 따라 위의 그래프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객관적인 수치로도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 및 의미있는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시 발간된 공약집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운용을 민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 듯 하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건전재정 기조와 신산업, 신기술 파트이다. 뉴스 보도나 최근 돌아가는 모습을 토대로 볼 때 이 부분 만큼은 윤석열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향후 경제여건 점검
윤석열 정부가 바라보는 향후 경제 변수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측에서 제시할 정도의 경제 변수라면 우리나라 최정상급 프로 에코노미스트들이 취합하고 검증한 변수들이니 향후 정부 발표와 관련 뉴스를 빠지지 말고 챙기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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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기 여건에 관한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급격한 통화긴축 등에 따른 주요국 경기위축 본격화라는 변수가 있다. 대한민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취하고 있는 국가이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인 2022년을 이겨냈던 기억을 토대로 2023년 또한 유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관련 변수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논의 및 대응할 것이다.
현재 세계경제는 가파른 금리인상 영향으로 각 국의 내수 부진, 제조업 경기 및 교역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전망이긴 하다. 금리를 올리니 투자 및 소비라는 내수가 힘들어지고, 이에 따라 자연히 제조업, 그 다음으로 교역 부문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다. 하지만 뒤에 제시되는 대로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굳이 비관적인 관점만 갖지 않아도 2023년 하반기로 갈 수록 세계경제 개선 등에 편승하여 점차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중국 부동산 경기 등 경제 불확실성, 신흥국 부채위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따라 경제의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2023년 1월 현재 중국 부동산 경기에 관해서는 중국 당국이 신용 문제가 가시화 되기 전에 선제적 조치가 들어갔으며, 이에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흥국 부채 위험에 관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이를 막기 위해 경쟁적으로 선진 경제 구조로서 대응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 굳이 하방 리스크만이 아닌 변동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2023년 1월 현재 유럽 증시는 도리어 차근 차근 모양새를 다시 되찾아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향후 리스크 관리의 방향성을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대외여건 악화, 금리인상 영향으로 인한 경기 회복세 제약을 살펴볼 수 있다. 수출 투자에 일정 기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반도체 부문은 시장 수요와 원자재 가격, 투자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는 대면서비스업 중심의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해서는 (뒤에 나오겠지만) 무인화 추세에 따른 직업 재교육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자산 가격 하락, 고용 둔화 영향 등으로 회복 속도는 완만해질 것으로 보았다. 정부는 이미 앞서 2022년 추석 즈음 이런 상황을 미리 겪어 봤기에 그런 상황에 대한 대응 난이도와 현실적 결과에 대해 반쯤은 마음 졸이고 반쯤은 내심 기대하고 있는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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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부동산 시장 여건에 관해서는 유동성과 변동성, 구조적 난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 금융 시장은 결국 산업이 중심이 되어야한다는 정부 정책 방향성에 따라 한계기업의 모양새에 신경쓰고 있는 듯 하다. 부동산시장은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 위축과 같은 미분양 증가를 리스크로 보았다. 이 둘을 합친 것이 바로 건설 금융 업계의 PEF 사태일 수도 있으니 아무래도 정부도 고심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무작정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닌 것이 이미 정부가 행한 선제적 조치들이 비록 2022년 하반기 당시 여론에는 상당한 반발을 얻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상당 수 주효하게 들어 맞았다는 점이다.
민생여건에 있어서 물가에 대한 정부의 고심이 보인다. 특히 2022년에 문제가 심화되었던 원자재가격에 대해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방압력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환율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상방압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로서는 반사 이득을 얻을 확률도 낮지 않다.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은 높은 반면 원자재를 통해 생산해내는 각종 재화들의 가격은 환율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는 바에 비해 환율에 대한 예측력이 건전하다면 이를 기반으로 기업으로서는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 각종 헷징을 시도해 도리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 이를 모를리는 없고 그저 최소한의 변수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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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에 관해서는 금년 이례적 호조에 따른 기저영향 등이 향후 증가세를 제약할 것으로 보았다. 일단 코로나로부터 일상회복, 비대면 및 디지털 전환 수요 등으로 장기 추세를 큰 폭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긍정적으로만 서술하긴 어려웠을 것이 바로 인구충격이라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피하기 어려운 이슈 때문일 것이다. 인구 이슈에 따라 향후 취업자 증가폭의 절대값은 일부 어쩔 수 없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위에서 논의한 모든 경제 변수가 모여 구조적 여건을 형성한다. 정부는 민간활력 둔화 속 정책대응 여력에 제한이 생기고 경제구조 변화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았다. 비관만 할 것은 아니나 2023년 1월 현재 국가의 어려움이 산적해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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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고용, 물가, 경상수지에 따른 객관적 숫자 또한 예측 상 2022년에 비해 둔화세를 보인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로 갈 수록 대외여건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흐름에 대한 기대는 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