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2년 8월 20일 새벽,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소년[1]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주와 점원을 폭행하고 신고해봤자 자기는 촉법소년이라며 당당히 외치며 점주에게 외상을 입히고 난동부린 것도 모자라 다음날 CCTV를 삭제하라며 협박하는 등 난동부린 사건. 기사2. 사건 내용
해당 내용은 피해자인 편의점주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2022년 8월 20일 새벽 1시경,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 문제의 폭행 가해자인 마른 체격의 앳된 소년 A가 들어와 술을 계산해달라고 계산대로 가져왔다. 당시 계산대에는 편의점 점원이 있었는데, 그는 A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아채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 A가 거부하자 계산을 거부했다.
그러자 A는 난동을 부리면서 점원에게 손을 대며 위협을 가한다.그러자 점원은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이에 격분한 A는 점원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 피해자는 폭행과정 중 A가 "신고해도 자기는 소년법 대상자인 촉법소년이니까 때릴테면 때려보라"고 조롱하며 소년법을 악용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편의점주는 A를 뒤쫒았으나, A는 되려 경찰에 편의점주가 자신에게 술을 판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A는 근방에서 이미 비슷한 행동을 하루가 멀다 하고 있었던 불량 학생으로 이미 경찰 블랙리스트에 찍혀 있었기에 경찰은 A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자 A는 또 격분하여 편의점주를 무차별 폭행한다. 심지어 A가 편의점주를 위협하기 위해 부른 자신의 친구들조차도 A를 말리지만 A의 폭행은 막무가내였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가 중학생인 데다가 이미 상황이 끝났다는 이유로 신원조사만 하고 돌려보낸다. 그러나 이로 인해 그 다음날 A는 편의점에 다시 찾아와 점원에게 만일을 위해 전날 CCTV를 지우라고 협박하며 난동을 부리고 그날 상황이 찍힌 점원의 휴대전화를 또 빼앗달아난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부수고는 사진을 찍어 자신의 인스타에 올리며 ' ㅋㅋㅋ 알바생 휴대전화 부서졌노 ' , ' 깝치지마 ㅋㅋㅋㅋ ' 라고 조롱하는 멘트를 달았다.
결국 A는 다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된 후 생년월일을 확인해보니 자신이 촉법소년 나이라고 주장하며 그 법을 믿고 난리쳤는데 정작 생일이 지나서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입건이 가능한 나이임이 밝혀지자 바로 귀가조치가 아닌 구속되었다. 구속영장전담판사는 A가 소년이지만 도주위험이 있으며 이 사건 전부터 소년보호법을 믿고 여러 난동 범죄 경력이 있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가 저지른 범죄 횟수가 나이보다 더 많은 18회다.
3. 사건 결과
결국 A는 경찰 수사 후 검찰에 넘겨졌고, 초범이라면 몰라도 소년법을 믿고 벌인 범행행위가 많기 때문에 소년원에 송치되리라는 예측이 많다.2022년 8월 30일, 검찰에 송치되는 것이 결정되었다.
2023년 1월 18일, 1심에서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경적을 울리며 학교를 질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이 선고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