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나라싸인

온나라싸인은 종이 문서를 통한 계약의 불편함을 온라인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계약의 체결과 보관을 원 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한 전자 계약 서비스이다. 개인간의 계약부터 기업, 기간과의 계약 진행 시, 계약 체결부터 관리까지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제4조 (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신설 2016. 1. 19.>

제4조2 (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1.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제11조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 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효력을 가진다.

낙성 불요식 계약 원칙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약정(합의)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낙성 불요식 계약 원칙을 따르고 있다.
민법에서 지정한 14종의 계약 중 현상광고(민법 제 675조)를 제외한 모든 계약은 다른 형식이나 절차가 필요 없이 당사자 간 의사표시가 일치한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전자문서가 특정시점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동시에 그 시각 이후에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전자적 기술로 전자문서의 위·변조 검증을 위한 수단이 된다. 타임스탬프가 찍힌 PDF 파일은 Adobe Reader에 플러그인을 설치하여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고밀도 2차원바코드는 발급문서의 주요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기술로 인터넷으로 발급된 출력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차원 고밀도 바코드를 문서에 삽입하고,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급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 문서 위·변조 보안기술 적용(타임스탬프, 고밀도2D바코드, 전자서명)
출력 문서 위·변조 방지 기능과 전자 문서 위·변조 방지 기능을 적용하여 발급 문서의 주요 정보를 암호화하고 전자화된 문서를 안전한 문서 보관소에 보관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차별화된 전자 문서 관리 서비스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