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No means No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성적 동의 관련 슬로건.
2. 상세
노 민스 노, 또는 노 민스 노 룰은 강압, 또는 폭력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면 해당 간음을 성폭력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의 슬로건이다. 실제로 상호 동의하에 이뤄진 성행위였는지 아니면 성폭력이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성폭력 형사재판의 심리에서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거부 또는 반항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한다.[1]노 민스 노 룰에서는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이유로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든 그 즉시 상대방은 당사자의 의사표현을 존중하여 성적 행위를 중단해야하며 이는 성관계 도중이더라도 적용된다고 본다.
3. 한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강압 또는 위계가 존재한다면 피해자는 적극적인 거절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 특히 종교적인 이유나 사회적인 이유 등으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문화권에서는 더욱 그 한계가 두드러진다. 면식이 있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중 상당수가 이러한 위계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면 노 민스 노 룰의 한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본다.비동의간음죄를 인정한다는 선진국도 사실상 명목상 인정일 뿐이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무죄추정원칙을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법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동의의 입증 책임을 전가할 수 없고 고발자와 검사가 비동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결국 여러 정황 증거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2] 최근 미투 운동으로 고발당한 일부 유명인들이 중형을 받은 뉴스를 보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한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성폭력 유죄 비율은 한국보다 훨씬 낮다. 일단 기소된다면 유죄 비율이 아주 낮은 것은 아니지만, 증거가 부족하면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아 대다수의 성폭력 고발 사건이 불기소된다. # # # #[3] 한국에서는 성인지감수성을 인정한다며 성폭력 사건의 유죄 입증책임을 완화했지만 스웨덴에서 강간죄로 고발된 줄리언 어산지가 결국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서 보듯 서구 선진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4] 진짜 성폭력 가해자가 맞아 보이는 남성이 무죄를 받는 일은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한 선진국에서 한국보다 훨씬 많이 일어난다. 서구 선진국에서 대다수의 성폭력 고발 사건은 유죄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고죄 유죄도 아닌 회색 지대의 결론이 내려진다. 성폭력 사건이라고 형사 사건의 무죄추정원칙과 검사의 유죄 입증 책임을 완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예스 민스 예스
Yes means Yes노 민스 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적극적인 승낙의 표현이 없는 상태에서의 간음은 성폭력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이다. 즉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지만 승낙 또한 표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음이 일어났다면 상호 동의가 이뤄진 성행위가 아니므로 성폭력이라고 보는 것이며, 노 민스 노 룰보다 성적 동의의 범위를 좁게 잡은 것이다.
노 민스 노 룰에서는 후에 성폭력 관련 분쟁이 일어났을 때 원고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을 증명해야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예스 민 예스 룰에서는 반대로 피고가 원고의 적극적인 승낙의 표현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가해자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유죄추정의 원칙에 가까운 무고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때문에 이를 비꼬는 말로 Yes Means No라는 말이 있다.
5. 관련 문서
[1]
과거에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지만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이 법정에 적용된 요즘은 다소 줄어들었다.
[2]
줄리언 어산지의 변호인들도 강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성관계 2일 후 어산지와 친밀하게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
[3]
미국에서는 강간 신고의 3%만이 기소되고, 1.8%가 유죄 판결을 받으며, 1.56%가 수감된다. 영어 위키백과 Rape in the United States 문서 참고.
[4]
어산지 강간죄 고발 사건은 어산지가 유명인이고 도주자라서 불필요하게 조사가 길어진 측면도 있었다. 스웨덴은 강간 신고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유죄율은 낮다. 영어 위키백과 Rape in Sweden 문서도 참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