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절도죄

1. 개요

2. 적용법조

•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절도 부분(제329조~제332조)[1]
• 누범절도 등(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 제5항, 제6항),
• 임산물 등 절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제3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1항)
• 산림문화자산 절도(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문화재 절도(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 제2항)
• 송유관 석유절도(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3. 권고형량범위

3.1. 일반절도

•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수 개의 절도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절도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2]

• 다만, 위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한 후의 형량범위가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다른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 평가 후의 형량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다른 절도범죄의 형량범위를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로 본다.

• 제1유형과 제2유형의 경우에 절도액수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3] 절도미수범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단, 절도미수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그 상한을 500만 원으로 한다.

• 특수절도는 야간주거(건조물·방실·선박·항공기)침입절도와 더불어 4유형으로 분류한다. 물론 형량 기준에서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특수절도죄의 단기 형량은 1년 이상이므로 정상 참작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1년 미만으로 감경되지 않는다.

3.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3.3. 특가법상 절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와 상습•누범절도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 더 중한 유형의 양형기준에 따르되,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우선적용한다.

4. 각 유형의 정의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거나 낮고, 점유의 정도가 느슨하거나 약하며, 재물의 가치가 경미하고, 점유 침해 또는 배제의 정도가 약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옥외 방치물 취거
• 상점에 진열된 상품의 취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제2유형(일반절도): 제1, 3, 4유형에 속하지 않는 절도를 의미한다.
• 제3유형(대인절도): 일정한 수법을 이용하여 타인이 그 신체 범위 내에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소지품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경우(속칭 : 날치기)
•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타인 몰래 그 소지품을 절취하는 경우(속칭 : 소매치기)
•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을 대상으로 그 소지품을 절취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제4유형(침입절도)
•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행하는 절도를 의미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주로 이에 해당한다.
•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4]의 절도
• 임산물 절도 중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2호[5]에 해당하는 절도
•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6]에 해당하는 절도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현금, 유가증권 또는 귀금속 등에 대한 절도
• 단기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품귀현상이 발생한 물건에 대한 절도
•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의 절도
• 임산물 절도 중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절도
•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흥망 또는 해당 분야의 판도가 바뀔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4.1. 양형인자

4.1.1. 가중요소

• 특별가중인자
• 행위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침입절도유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범한 경우(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제외, 특가법상 절도 한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 일반가중인자
• 행위
• 흉기를 휴대한 경우(특가법상 절도 한정)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특가법상 절도 한정)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일반절도 한정)
• 행위자/기타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4.1.2. 감경요소

• 특별감경인자
•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생계형 범죄(특별재산절도인 때에는 제외, 특가법상 절도인 때에는 일반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일반절도 범죄군 침입절도 유형 한정)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특별재산절도 범죄군 한정)
•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감경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 피해 경미(특가법상 절도 한정)
•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