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쓰레기가 쌓인 곳이 마치 산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주로 야산이나 남의 땅에 몰래 쓰레기를 투기하여 쓰레기가 쌓인 장소를 가리킨다.
2. 원인
근본적 원인은 한국의 낙후된 재활용 분리수거 시스템에 있다.
한국의 경우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겨 소각장이나 매립지에서 처리하지만 재활용 쓰레기는 비공식 민간 재활용 업체에 맡겨 처리하게 한다.
하지만 민간 재활용 업체는 규모가 영세한 곳이 많다보니 재활용이 힘든 저급 폐플라스틱 제품은 업체들이 수거를 꺼리는데다 유가 상승이나 물류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쓰레기를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를 틈타 쓰레기를 대신 처리해 주겠다는 전문 브로커가 등장하여 돈을 받고 쓰레기를 매입해간다.
그리고 브로커는 야산이나 폐공장, 토지 등을 임대하여 땅주인 몰래 쓰레기를 투기하고 도주해버리면서 이렇게 생겨난 것이 쓰레기산이 된 것이다. # 일부 쓰레기는 저개발 국가로 불법 수출되기도 하는데 2019년 제주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것이 적발되어 국제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다. #
쓰레기산은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 침전물 발생으로 토양을 오염시키고 악취를 풍겨 주민 불편을 초래한다.
땅주인 역시 쓰레기산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는데 쓰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렇다고 자신이 처리하자니 비용이 들고 브로커는 이미 도주해버렸으니 손 쓸 방도가 없게 된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이다. 불법 폐기물 무단 배출로 실형을 받은 비율은 30%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고작이다. #
또한 지자체로부터 매립장 사업 허가를 받은 업주들이 돈을 벌다 용량이 차면 일부러 부도를 내고 도망가는 소위 먹튀를 일으키는 것도 쓰레기산 사태에 일조하고 있다.
3. 연도별 현황
2019년: 235개 #2021년: 91개 #
2022년: 329개 #
2023년: 356개 #
이렇듯 쓰레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치워지면서도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다.
이 쓰레기산이 악질인 이유는 불법 쓰레기처리업자가 땅을 임대한 후에 쓰레기를 임대한 곳에 불법 투기를 하고 도망간다는 것이다.
이에 땅 주인은 최소 몇억에서 십몇억에 달하는 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가만히 나두면, 지자체에서 다 치우고 그 금액을 땅주인에게 요구한다는 것이다.
즉, 사기꾼이 일차로 땅주인을 등쳐먹고, 지자체가 이차로 땅주인에게 처리금액을 부과하여 사실상 공짜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셈이다. 결국에는 착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선량한 시민이 최대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4. 해결 방안
가정에서는 저급 폐플라스틱 제품을 줄여야 한다.음식물이나 세제 등 오염물이 묻은 제품은 저급 폐플라스틱으로 분류되므로 제품을 꼼꼼히 씻어 배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제품은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려야 한다.
정부에서는 선진적인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유럽/미국의 경우 국가 주도의 공식적인 분리수거 제도 및 업체를 만들어 자본집약적 방식으로 처리하지만, 한국의 경우 비공식 민간 재활용 업체에 분리수거를 맡기는 등 노동집약적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재활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매립장 업체들이 공제조합을 만들게 하고 매립장 업주가 먹튀할 경우 공제 조합을 통해 처리 비용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