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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破 綻 國 家 / Failed state정부가 통치능력을 상실하여 국가로서 일체성을 유지하기가 힘든 국가. 내전, 부패한 정치,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국가 기능을 상실하고 국민에게 적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나라를 파탄국가라고 한다. 파탄국가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실패로 인해 발생한다. 실패하는 국가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취약한 권력, 영토에 대한 실질적 통제의 불능, 공공 서비스의 미제공, 과도한 부패와 범죄율, 심한 경제적 위축 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이러한 국가의 대다수가 여행경보제도 3단계 이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의어까지는 아니지만[1] 유의어로서는 충분하다. 물론 4단계인 여행금지국가에 들어가면 당연히 파탄국가.[2]
2. 정의
파탄국가, 즉 '실패한 국가'를 규정하는 일치된 정의는 아직 정확히는 없다. 일반적으로 파탄국가라는 용어는 비효율적인 상태에 있고 높은 범죄율, 부패한 정치 환경, 비효율적인 관료제와 사법 체계 등으로 인해 법 체계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국가를 말한다. 또한 물리력이 국가를 통해 독점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군부, 지역의 유력자 등에 의해 지배력이 행사되는 경우도 파탄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워싱턴 D.C.의 비영리 기구인 평화기금(Fund for Peace)는 파탄국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영토에 대한 통제와 권력의 독점의 실패
- 공통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합법적인 기구의 부패
-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의 쇠퇴
- 국제 사회에서 다른 국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
한편 국제법에서는 약간 다른 점에 초점을 맞추어 파탄국가를 "국가가 형식적으로는 존속하나 실효적 정부가 존재하지 않아 제도 · 법 · 질서가 사실상 붕괴하고 통상적 국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즉 단순히 나라가 가난하고 쑥대밭이라 해서 전부 파탄국가인 것은 아니며, (마치 사람은 하나인데 인격이 여럿인 다중인격자처럼) 국가의 법인격은 하나이며 유지되고 있지만[3] 국가를 실질적 · 법적으로 대표하는 정부가 아예 없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유일합법정부라고 주장하는 대표기구 혹은 단체들이 여럿 난립하는 상태가 국제법에서 의미하는 파탄국가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소말리아는 파탄국가지만 북한은 파탄국가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파탄국가에서는 흔히 내전이나 학살, 심각한 기아, 질병, 대량의 난민 발생과 유출 등의 현상을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독립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대부분이 구종주국에 의해서 편의적으로 정해진 경계선 안에 식민지 체제를 이어받았다. 이처럼 국민적 충성심이 없는 다민족사회에서 이를 통제할 만한 행정기구를 갖추지 못했던 국가들이 파탄국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아프리카 대륙에서 국경선의 약 44%가 종족이나 종교의 분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편의적으로 그어진 직선이다. 이로 인해 현지의 많은 민족집단, 종교집단이 분단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 귀속감이 없는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이 그저 자신의 입신양명과 권력 장악을 통한 탐욕의 충족만을 위해 부족 혹은 유력집단의 이름으로, 여기에 총칼까지 대량으로 사들인 다음 권력 쟁탈전에 뛰어들어 대륙 전체가 말 그대로 현대판 삼국지를 찍게 되고 말았다.
국가 멸망과 국가 멸망/사례, 국가 멸망/사례/위험 국가, 국가 멸망/원인, 국가 멸망/원인/목록, 국가 멸망/창작물 등에도 나온다. 사실 이 쪽들이 더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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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후쿠시마현,
말레이시아의
사바주 동부 도서, 동부 해안 지역,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국경 근처 80km 등 파탄국가가 아니더라도 접경국인 파탄국가의 영향이나 특수한 재난, 정치적 사유 등으로 인해 여행자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기는 하기 때문이다.
[2]
남극도 여행금지지역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가가 아니므로 논외. 물론 국경 지역 등 일부만 여행금지로 지정된 나라도 있는데, 이 경우는 국경에서 발생하는 무력 충돌 때문이므로 이 경우에는 이것만 놓고 그 나라를 파탄국가로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국제기구 회원 자격도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되며, 기존 외교 관계 또한 자동적으로 단절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