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및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 임명 요청에 관한 청원

최근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6월이 무색하게, 또 다시 51사단에서 꽃다운 병사 분이 세상을 떠나셨고, 부대 내에서는 암기 강요 등의 부조리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까지 드러났습니다.
2024년의 겨우 절반 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군 내 사망 사고가 벌써 5건 이상입니다.

이제는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군 내 사망 사고에 대한 투명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군 개혁, 혁신이 이뤄져야 할 시점임은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언제나 군 내 사망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제 식구 감싸기에만 여념이 없었고, 가해자인 상급자를 보호하며 피해자인 하급자 및 그 유족분들은 나 몰라라 하는 관행을 이어 왔으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에 관한 청문회에서의 증인 선서 거부라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 이는 절대로 어제 오늘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며, 국가 사회 전체의 군에 대한 감시망이 부재하고, 문민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군의 폐쇄적 환경이 빚어내는 참사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병영 부조리 문제, 가혹행위 문제들을 그간 수많은 예비역 장성 국방부 장관들은 군의 폐쇄적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였고, 부조리를 끊어내는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도 못했습니다.
특히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12사단 중대장 가혹행위로 인한 훈련병 사망 사건, 51사단 일등병 사망 사건 등 수많은 군 내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하겠다는 최소한의 방증인 증인 선서조차 거부하며 현재 우리 군 수뇌부의 폐쇄성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우리 군은 근본적 한계를 개선하지 못한 채 수많은 청년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죽이는 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방과 안보에 이토록 미래가 없어서는 우리 나라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 또한 절대로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 우리 국방의 총체적 변화가 시급한 때입니다.

현재의 예비역 장성급 장교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는 관행을 폐지하고 진정한 의미의 “민간인” 국방부장관이 꾸준히 임명되어야 하며, 수많은 군 내 인명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못하고 전시행정만을 일삼는 신원식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즉각 발의되어야 합니다.
국방부 문민화는 청년을 군대에서 죽이는 부조리를 없애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군은 문민통제와는 대척점의 행보만을 보여 왔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은 제 식구 감싸기와 병영 부조리의 묵인 및 은폐 시도 등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나 이번 국회 청문회 현장에서도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군 관계자들은 사건사고 은폐와 제 식구 감싸기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및 가해자 처벌을 위한 청문회에서는 증인 선서 거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군 수뇌부는 이토록 진실을 은폐하려는 폐쇄성으로 점철되어 책임을 잊은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현 국방부 장관인 신원식 장관은 전군 휴일 정상근무를 지시해 놓고는 아무런 타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등, 장병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전시행정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휴일 근무라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은 지금까지 날아오는 오물 풍선을 보면 아무런 효과가 없었음은 물론이거니와, 과연 이러한 장관에게 우리 군을 믿고 맡겨야 하느냐는 의문만 증폭시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일 지경입니다.

또한 민간인 국방부장관 임명은 군이 더 이상 폐쇄적으로 사건 사고 은폐에 매진하는 것을 차단하고, 더는 청년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바람직한 군대로 발돋움하는 것에 있어서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현직 군 수뇌부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투명한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 인선만이 청년의 억울한 죽음을 막고 우리 군의 진보와 우리나라의 안보를 제대로 책임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