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2 15:22:54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

신우준에서 넘어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lcolor=#fff>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
<colbgcolor=#bc002d> 발생일시 2023년 8월 2일 20시 10분경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53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82-9
유형 교통사고, 마약
혐의 위험운전치사상, 명의도용
가해자 신우준 (남, 28세 / 1995년생)
피해자 배○○ (여, 27세 / 1996년생)
재판선고
제1심
징역 20년
항소심
징역 10년
상고심
상고기각[1]
마약 투약 사건
가해자 신우준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주민등록법 위반
재판선고
제1심
징역 2년

1. 개요2. 경과
2.1. 검찰 수사 개시 이후2.2. 마약 처방 의사 구속
3. 가해자: 신우준
3.1. 범죄조직 'MT5'
4. 피해자5. 재판
5.1. 신우준
5.1.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 20년 선고)5.1.2. 제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 10년 선고)5.1.3. 3심 대법원 (징역 10년 확정)5.1.4. 부가재판
5.1.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 2년 선고)5.1.4.2. 제2심 서울고등법원
5.2. 염찬동
5.2.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 17년 선고)5.2.2. 제2심 서울고등법원
6. 서울강남경찰서 관련 논란7.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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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신우준(28세, 남성)이 차량을 돌진해서 피해자 배씨(27세, 여성)[2]가 중상을 입고 동년 11월 25일 끝내 사망에 이른 사건. 가해자 신우준은 사건 당시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미다졸람, 디아제팜)을 투약한 상태였다.

2. 경과

사고 당일인 2023년 8월 2일 오전 10시 47분 가해자 신씨는 사고 현장 근처의 압구정 나인 의원 성형외과에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했는데 9시간이 지난 오후 8시 6분에 퇴원이 확인되었다. 병원 측의 주장에 따르면 치료를 위해 약물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약물 효과가 진정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약 성분이 완전히 사라진 후 퇴원하라고 만류했지만 신씨는 그냥 가 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여드름 증상을 치료하는 것치고는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많은 양의 약물이 사용된 것, 피부질환 치료와는 무관한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여한 점을 수상하게 여겼으며 신씨가 병원 4곳을 돌면서 향정의약품을 '쇼핑'한 것으로 의심했다. 실제로 채널A 취재 결과 2023년 2월부터 병원 4곳을 매달 두 차례씩 돌면서 마약 성분 약품을 총합 16회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씨는 사고 당일에도 약을 투여받고 퇴원 후 비틀거리면서 주차장으로 이동했고 몇 분이 지나지 않은 오후 8시 10분경 병원에서 약 90m 떨어진 압구정역 4번 출구 부근인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53(신사동 582-9)에서 운전한 롤스로이스 컬리넌이 동호대교 하단 램프를 들이받은 후 반대편 인도로 돌진하여 가로수를 들이박았으며 20대 여성 1명을 치었다. 차는 여기서 한 번 멈춘 다음 다시 가속해 1차 추돌로 쓰러진 피해 여성을 재차 추돌해 차 밑에 끼운 채 건물 외벽에 들이박았다. 사고 지점은 차가 주차되어 있던 곳에서 약 15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사실상 운전하자마자 바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발생 직후 신씨는 사람을 쳤는지 모르는지 피해자에 대한 구조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으며 누군가와 계속 통화하는 등의 딴청만 부렸다고 한다.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마치 술에 취한 듯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렸다고 하며 경찰차가 오자 자리를 피하려다가 경찰에 의해 잡혔다고 한다. 잡힌 후에도 순순히 따르지 않고 난동을 부렸고 "내 몸에 손 대지 마... 피해자 안 죽었잖아"라는 망언까지 했다는 목격담도 있다. # 경찰이 즉시 음주 측정을 했으나 음성이었고 간이 마약 검사를 실시하자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

신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 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서울강남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었으나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신원 보증을 해서 서울강남경찰서 측이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아 불과 17시간 만에 불구속 입건되어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

8월 8일 서울강남경찰서가 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다음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초 수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 혐의를 발견하여 구속영장 발부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약물을 수 회에 걸쳐 투약했다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약물운전( 위험운전치상)으로 바꾸었다. # 국과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케타민을 포함해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고 한다. # 다만 사고에 대한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신우준이 약물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공개되었다. #

신우준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2023년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는데 신우준은 9분 지각했다. #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전 11시 50분에 종료되었다. #

2023년 8월 11일 오후 7시 40분 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신우준은 구속되었다. # 2023년 8월 18일 서울강남경찰서는 신우준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송치했다.

2023년 8월 18일 궁금한 이야기 Y에서 해당 사건이 보도되었으며 그 다음날인 19일 요약본인 숏Y가 업로드되었다.
  • 압구정 나인 의원 측은 자기들이 애초에 지루성 피부염을 보는 병원이 아니며 당시 리프팅 시술, 정확하게는 하이프라는 슈링크 시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 신우준은 바로 전날인 8월 1일 단골 병원에서 복부지방분해주사를 맞았으며 케타민과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있는 수면마취제를 맞았다고 한다. 신우준이 경찰 조사 당시 연락하여 케타민 주사를 처방받았다고 증명해 준 병원이 바로 이 병원이다.
  • 신우준은 자신의 변호사가 대형로펌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서울강남경찰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Y 측에서 직접 연락해 본 결과 해당 변호사는 소규모 개인 법률 사무실 소속이라고 밝혔으나 확인 결과 고검 검사장, 지검 검사 출신 등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운영하던 곳이었다. 즉, 규모만 대형이 아닐 뿐 역량은 큰 로펌이었다.
  • 신우준은 공적인 자리에서 항상 지인 한 명을 대동했으며 해당 지인은 신우준의 대리인처럼 함께 인터뷰를 했지만 자신의 신분은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 이 지인은 사고 당일 현장에서도, 이후 경찰서에서도 지속적으로 목격되었다.[3]
  • 신우준은 취재진에게 자신이 구속되면 이후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죄드릴 기회가 없어서 취재진과 만나기로 했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8월 10일 새벽 카라큘라와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본인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과 만날 수 있었고 당장 해당 인터뷰에 할애한 그 시간으로도 피해자 가족을 만나 진심어린 사과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의 언행에 진정성이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게다가 취재진이 한 신경정신과 진료기록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작스럽게 인터뷰를 중단하려고 하는 등 카라큘라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자기에게 불리할 만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 신우준의 단골 병원 중 하나는 회원권을 끊어 주고 수면마취시술을 제공했는데 이는 의료적 목적이 아닌 사실상의 마약 투여와 다름없으며 이런 식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의 마약거래가 강남 곳곳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신우준은 본인도 수면마취시술을 받았으나 치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신우준이 숨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카라큘라나 Y 등 대중매체에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것은 법적 처벌을 받는 것보다 그것으로 인해 자신과 연루된 인물들에게 피해가 갈 경우 자신에게 돌아올 피해를 더 두려워한 것으로 추측했다.[4] 이런 분석은 신우준이 카라큘라와의 인터뷰에서 MT5 조직과의 연결성은커녕 존재 자체를 애써 부정하는 모습과 일치한다.

8월 29일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여태껏 단 한 번도 거주지 및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으며 18일 수사 기록을 검토하던 검찰이 휴대전화 등 증거물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21일이 되어서야 주거지와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는 신우준 체포(8월 2일) 후 19일, 구속(8월 11일) 후 열흘째로 증거를 인멸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었으며 아니나다를까 검찰이 21일 수색 결과 약물 관련 정황은 이미 다 없어진 후였다고 한다.

2.1. 검찰 수사 개시 이후

그리고 검찰이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현금 1억원을 발견해 압수했으며 이에 검찰은 이 돈이 일명 '또래 모임'이라는 M세대로 구성된 'MT5'라고 알려진 이름의 조직폭력배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추적을 진행하기로 했다. # MT5는 신우준 등 1995년생 조폭들이 만든 '또래모임'으로 불법 리딩방과 도박 사이트 등을 통해 천문학적인 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우준이 사건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의 2022년 프로포폴 투약 환자와 투약량이 모두 전년 대비 2배, 3배로 급증했으며 다른 마약류 의약품 처방도 급증세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신우준이 들렀던 논현동의 다른 의원은 2023년 6월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으로부터 경고 공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

신우준이 코인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에 경찰은 신우준 등 피고소인 4명을 출국금지했다. #

신우준은 법원에 13번이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유족에게는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합의금으로 줄 돈이 없다며 합의를 하지 않았지만 변호사는 7명이나 선임했다.

조사 과정에서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4개 병원에서 총 57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 명의를 도용한 것이 밝혀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주민등록법위반 혐의가 추가되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프로포폴 상습 투약으로 추가 기소

2.2. 마약 처방 의사 구속

12월 26일, 신우준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해 준 압구정 나인의원 40대 의사 염찬동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마취 상태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것이 밝혀져 무면허 의료행위[5],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도 추가되었다. # 피해자 중 한 명은 경찰을 통해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을 보고 나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수면제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 #

유튜버 카라큘라가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영상

염찬동이 근무했던 병원은 사건 이후 운영하고 있지 않다.

2024년 1월 24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은 염찬동을 구속기소했다. #

2024년에 카라큘라를 통해 염찬동에 의한 불법촬영 피해자 1명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3. 가해자: 신우준

가해자 신우준은 1995년생 남성으로 전신에 이레즈미 문신을 했는데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으며 사고가 나기 며칠 전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서 케타민 성분이 있는 주사제를 처방받았다고 주장했고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운전 중에 조수석 서랍에서 담배를 꺼내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유튜버 ' 카라큘라'에 따르면 신씨는 'MT5'라는 범죄 조직 소속으로 가상 화폐 해외 거래소를 운영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상거래 결재 수단으로 활용했으며 해외 선물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지난 3년간 큰 돈을 벌어들였다고 한다. 실제로 신 씨가 이 사건의 피의자로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고급 외제차를 탄 불량배들이 신씨를 찾아왔다고 한다.

사건반장에서 공개한 통화녹취에 따르면 이미 마약 전과가 있다고 하며 같은 혐의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신우준은 경찰 조사 중 이를 부정하지 않았으나 그 때 일은 그 때 일이고 본 사건은 선술했듯 병원에서 처방받은 주사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 회에 걸쳐 약물을 투여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이 주장마저도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더불어 본 사건의 가해자 신우준이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주장 및 신상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 정확히는 가해자 신우준이 2013년 9월 경 방영된 송포유의 출연진 중 성지고등학교 출신 학생[6]이라는 것이다. # 카라큘라가 이 사건을 물어 조사에 들어갔는데 유튜버 ' 엄태웅'을 통해 제공받은 정보[7], 녹취록, 제도권 언론사 매일경제의 보도, 공개된 사진에서 드러난 문신이 방송 당시와 동일한 것 등 여러 자료를 통해 당사자가 맞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씨는 아프리카TV에서 9개월 동안 총 5억 원을 후원했으며 광우상사(커맨더지코), 김시원 방송에서 큰손으로 불렸다. 카라큘라의 정보통에 따르면 최 씨가 속한 조직 'MT5'는 상황이 안 좋다 싶으면 캄보디아로 도주할 작정이라고 전해졌다.

신우준은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과 혐의를 정면돌파해야겠다고 여긴 것인지 새벽 2시에 카라큘라를 직접 만났다. 하지만 각종 의혹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작정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안 했다', '그런 건 없다',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등 책임회피성 망언만 늘어놓았으며 심지어 CCTV와 녹취록 등으로 확인된 사실조차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그의 말에 일부 사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미 확인된 사실들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을 잃게 되었다.

3.1. 범죄조직 'MT5'

신우준은 MT5라는 신흥 범죄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명은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메타 트레이더'에서 따 왔다고 하며 이들 조직은 불법 사설 도박 및 리딩방 등을 운영하며 막대한 범죄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한다. 검찰이 파악한 조직원은 현재까지 15명으로, 모두 출국금지되었다. 일부 인원은 캄보디아나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재입국하기도 했다.

알려진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불법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8],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해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거래를 주도한 혐의, 이렇게 얻은 범죄수익을 별풍선깡을 통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다. #

하나 수사 결과, MT5라고 불리는 별도의 불법조직은 없었고, 신우준은 불법 리딩방과 관련이 없고 신우준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불법 리딩방 조직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신우준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국내 총판이었다고 한다. # #

4. 피해자

피해자인 20대 여성 배모 씨는 배우 지망생이었으며 사건으로부터 1년 전 가족들과 함께 살던 고향을 떠나 홀로 상경했는데 영화 관련 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자격증 공부를 병행했고 할머니와 동생을 부양하다가 사건 당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전신에 중상을 입었는데 특히 양 다리의 부상이 심각해 수술 후에도 두 다리로 걸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으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1차로 추돌한 뒤 재가속하는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바퀴로 빨려들어가면서 두피가 3분의 2 이상 심하게 벗겨졌고 각종 장기가 손상되었으며[9] 두개골 골절, 안면 함몰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후 의료진이 15시간 대수술을 진행했으나 피해자의 부상이 워낙 중한 탓에 신체가 약화되어 더 이상 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워 그저 상태가 나아지길 바라면서 상황을 지켜봤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건 직후 보도에 의해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이것이 담당의의 '뇌사 소견'인지 복수의 의사로 구성된 뇌사판정위원회에서 정식 판정을 내린 것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11월 27일 피해자 측의 법률 대리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피해자 배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건으로부터 115일 후인 11월 25일 오전 5시경 결국 사망했음이 알려졌다. # 피해자의 사망으로 검찰은 기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를 더욱 중한 죄목인 도주치사로 변경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5. 재판

5.1. 신우준

5.1.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 20년 선고)

  • 사건번호: 2023고단5162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9월 25일 피해자 사망에 따라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이 나온다면 사건은 합의부로 이관될 수 있다.

검찰은 신우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2024년 1월 24일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특가법상 도주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신우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

이에 신우준 측은 항소했다.

5.1.2. 제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 10년 선고)

  • 사건번호: 2024노341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제5-2형사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2024년 7월 26일 2심 재판부는 신우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은 가해자 아버지

2심 재판부에서는 신우준이 휴대폰을 찾기 위해 3분여간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으며, 운전자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시인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도주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위험운전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만 인정되어 1심에 비해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

검찰은 이 판결에 대해 7월 31일 항소하였고, 피고인 신우준도 8월 2일 상고장을 제출하여 이 판결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5.1.3. 3심 대법원 (징역 10년 확정)

  • 사건번호: 2024도12830
  • 재판부: 대법원 제1부 (주심 대법관 서경환)
2024년 11월 20일,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10년형을 확정했다. # #
성형외과 시술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 투여받은 피고인이, 시술 직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인도에서 도보 이동 중인 피해자를 그대로 치면서 벽에 부딪혀 피해자를 다치게 한 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는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사) 등으로 공소장변경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약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도12830 판결

5.1.4. 부가재판

5.1.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 2년 선고)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4부는 2024년 8월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신우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
5.1.4.2. 제2심 서울고등법원

5.2. 염찬동

5.2.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 17년 선고)

  • 사건번호: 2024고합77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
'롤스로이스남 마약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법정서 혐의 인정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에 불법촬영 피해女 사망”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024년 6월 13일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으며 792만원 추징, 보호관찰 5년을 명령받았다. #

'롤스로이스남' 등 26명에 불법 투약 의사 철창신세…재산 20억 동결

5.2.2. 제2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2024노1737
  • 재판부: 서울고법 제4-3형사부
2024년 6월 17일, 1심 판결에 대해 검찰 측과 염씨 측 모두 항소했으며, 2025년 1월 8일 2심 판결 선고 예정이다.

6. 서울강남경찰서 관련 논란

본 사건을 담당한 서울강남경찰서에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강남경찰서는 과거부터 버닝썬 게이트, 강남경찰서 형사 의문사 사건 등 대형 부정부패 사건의 온상지로 악명이 높았는데 본 사건에서는 현행범인 데다 마약 복용 혐의까지 있는 가해자 신우준을 검거 후 불과 17시간 만에 풀어준 것도 모자라 거주지 및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근거가 충분한데도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구속했으며 심지어 이후에도 단 한 번도 거주지 및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등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우준을 풀어준 경정이 감봉 징계 처분을 받고 전출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

7. 여담

  • 박영수 특검 수사관 및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이자 유튜버 '빡친변호사'로도 알려진 천호성 변호사는 가해자가 불구속 입건되어 풀려났다는 소식에 분노를 표하며 강남경찰서를 비판했다. # 2023년 8월 9일에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했고 8월 16일에는 카라큘라의 영상에 출연하여 피해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입법과제 제도의 개선을 주장했다. #
  • 마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를 낸 사건은 이전에도 여럿 있었지만 이 사건은 유독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 이는 일단 가해자가 마약에 취한 상태 그대로 사고 직후에도 시민들에게 난동을 부린 점, 피의자가 차량사고 현행범 및 마약 복용이라는 매우 중대한 혐의가 있음에도 경찰이 17시간 만에 가해자를 풀어 준 점,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가해자가 과거 공중파 방송 출연을 통해 이미 대중에게 신상이 까발려져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것도 있다. 거기에 가해자가 롤스로이스 컬리넌과 명품 시계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클럽에서도 수천만 원을 뿌리거나 인터넷 방송에서도 수억 원을 턱턱 후원하는 등 어린 나이에 출처를 알 수 없는 큰 돈을 벌었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정말 비범한 경제적 재능을 가졌거나 금수저가 아니라면 그 나이대에는 도저히 수중에 있을 수가 없는 큰 돈을 사사로이 써제끼고 다녔다는 것을 보면 범죄 조직에 몸담은 건달이고 보유한 재산도 마약, 도박, 사기 등과 연관된 검은 돈일 가능성이 높으며 일개 개인으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비싼 대형 로펌까지 고용해서 풀려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기행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후 유튜버 카라큘라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은 범죄 조직에 소속된 수백억대 자산가가 아니며 수억짜리 명품 시계는 가품, 롤스로이스 컬리넌은 아는 중고차 매매 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탔다는 등 자신은 큰 돈을 번 적이 없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 2023년 8월 15일 JTBC가 가해자가 약물을 처방한 것으로 알려진 압구정 나인 의원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주변 상인들이 해당 병원에서 비틀거리며 나오는 사람을 자주 목격했다고 하며 강남경찰서도 해당 병원의 약물 오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의 조직폭력배 세력이 전면적으로 세대교체되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는데 일명 MZ 조폭으로 검거한 조폭의 58%가 10 ~ 30대라는 공식적인 조사 결과도 있다. 이미 모임(또래 모임)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조직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되었으며 경찰청에서도 10대 조폭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고 신입으로 들어오는 젊은 조폭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해졌다. # 기성 범죄조직들이 약화되자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온다는 점에서 일본의 야쿠자- 한구레와도 비교된다.
  • 본 사건의 담당 검사는 신준호 부장검사로, 강력범죄통이며 2023년 7월 하얏트호텔에서 행패를 부렸던 조직 수노아파를 검거해 해체시킨 경력이 있다. #
  • 유튜버 엄태웅이 신우준의 1년 선배 지인에게 신우준과의 친분과 기타 밝혀지지 않은 죄목을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3억을 뜯어냈다가 구속되었다. #

[1] 2035년 8월 1일 출소예정 [2] 1996년 11월 24일생. 향년 27세. 생일은 피해자의 오빠가 방송을 통해 밝혔다. 공교롭게도 생일 다음날에 사망했으며 피해자의 오빠 역시 피해자가 생일까지 버텨줘서 고맙다고 언급하였다. [3] 카라큘라와의 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 신우준은 자신에 대한 의혹을 무조건 부정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가 그대로 자신의 평판과 신빙성을 더 떨어뜨리는 등 결코 달변가라고는 할 수 없다. 지인을 데려온 것은 이를 고려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후술할 이수정 교수의 분석이 맞다면 이 지인은 '신우준이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배후조직에서 신우준이라는 꼬리를 확실하게 잘라내기 위해 '그를 인터뷰 자리로 끌고 온 감시자'일 가능성도 있다. [4] 쉽게 말해 배후세력이 드러날 경우 자신이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5] 염찬동은 이미 10월에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6] 파일:성지고 캡쳐2.png
"애들 땅에 묻고 그랬어요" 발언의 주인공이다. 당시에도 이레즈미 문신을 했다. [7] 사건반장에도 녹취록을 제공했고 가해자가 신우준이 맞다고 인증했다. 물론 방송에선 신상공개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 에둘러 말했다. [8] 이들은 2021년에 검거된 도박 사이트 'FXCT' 운영진 중 처벌이 강하지 않아 금세 풀려난 조직원 일부를 흡수하기도 했다. # [9] 사고 이후 차량의 타이어나 현장에 남겨진 범퍼 파편에도 머리카락이 끼어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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