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2-03 13:29:36

수평적 정권교체

수평적 정권교체(水平的 政權交替)는 국민선거에 의하여 정권이 교체되어 권력자가 바뀌는 정치현상이다.
국민선거 아닌 민중혁명, 쿠데타 등에 의하여 여당이 교체되는 것은 수평적 정권교체가 아니다.
참고로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의 케네디나 클린턴처럼 국민선거에 의하여 세대교체 및 수평적 정권교체를 동시에 이루며 집권한 대통령이 없다.

1. 한국에서의 수평적 정권교체

1.1. 한국에서의 수평적 정권교체에 대한 개관

한국에서 수평적 정권교체는 3번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1.2. 김대중 대통령

1997년 12월 18일에 치른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역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1.3. 이명박 대통령

2007년 12월 19일에 치른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역사상 두번째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1.4. 문재인 대통령

2017년 5월 9일에 치른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역사상 세번째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2. 수평적 정권교체가 아닌 한국에서의 정권교체

2.1. 수평적 정권교체가 아닌 한국에서의 정권교체에 대한 개관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이전에 역시 3번에 걸쳐 정당의 정권교체가 있었으나 국민선거 아닌 민중혁명 1건, 쿠데타 2건에 의하여 정권교체가 되었다.
따라서 해당 정권교체들은 수평적 정권교체가 아니다.

2.2. 윤보선 대통령

자유당 →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였다.
하지만 4·19혁명이라는 민중혁명에 의한 정권교체여서 국민선거에 의하지 않았으로 비헌법적인 정권교체였다.

2.3. 박정희 대통령

민주당 → 민주공화당으로의 정권교체였다.
하지만 5·16 쿠데타라는 쿠데타에 의한 정권교체여서 국민선거에 의하지 않았으로 비헌법적인 정권교체였다.

2.4. 전두환 대통령

민주공화당 → 민주자유당으로의 정권교체였다.
하지만 12·12 쿠데타라는 쿠데타에 의한 정권교체여서 국민선거에 의하지 않았으로 비헌법적인 정권교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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