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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반응/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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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권

1.1. 더불어민주당

  • 2022년 6월 17일 오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국회 당무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 열람 동의 요청에 협조 여부 질문에 "민생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그런 걸 할 때냐"면서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우선 과제 중 피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정부가 한쪽으로 전 정권을 지우고 한쪽으로는 기획 수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제가 당시 여당 의원으로서 자세히 보고를 받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월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감청 등을 토대로 보고한 쪽은 월북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고, 일부 기관은 증거가 없다고 얘기한 건데, 해경이 판단을 뒤집은 것은 간접적으로 증거가 없다고 얘기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1.2. 국민의힘

  • 2022년 6월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누가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진상을 왜곡했고 이로 인해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 2022년 6월 17일 오후 3시 47분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상투적 모토가 진상규명 아닌가"라며 "5.18이나 세월호 참사 등에 있어서 항상 진상 규명을 피해자 및 유가족 중심주의에 따라서 강하게 주장하던 모습 그대로 월북공작 사건에 대해서도 해주시라"고 요구했다. #

2. 유족

2022년 6월 17일 오후, 피살 공무원의 아내 등 유가족은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사건 수사는 전 정권의국정농단이며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고 진상 규명을 주장했다. 유가족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보한 무궁화 10호 직원 7명의 진술조서 편집본을 공개했다. 여기서 방수복이 어업지도선에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을 해경이 숨기고 월북으로 발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

유가족은 이대준 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도 공개했다. # 또한, 그가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비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편지도 공개했다. # 우상호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신은 대한민국 선출직 공무원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 소속 간부가 아니다."라며 무고한 국민에게 2차 가해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

유가족들의 정당한 이의제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발언한 김어준에게 김대준 씨 아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 또한, 그녀는 김어준을 "북한이 남편을 아주 친절하게 화장시켜준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그가 막말했던 전력을 언급했다.

3. 감사원

감사원은 2022년 6월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최초 보고과정과 절차, 업무 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서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보고 과정과 절차 등을 점검하며 업무 처리가 적법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력을 투입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즉시 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

4. 한변

2022년 6월 17일,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국민의 생명 보호책임을 방기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건 전모를 스스로 나와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고하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을 무참히 살해 소각한 북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은 성명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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