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2 15:12:42

보안법(1907)

 

1. 개요2. 목적3. 실상4. 폐지

1. 개요

보안법은 1907년에 일제가 제정한 법이다.

2. 목적

일제는 집회나 결사를 금지할 목적으로 보안법을 제정하였다.

3. 실상

이 법은 한일병합 이후, 나쁜 쪽으로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일제에 저항하는 단체나 항일 운동을 탄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4. 폐지

이 법은 1948년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