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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박선영 21세기교육포럼 대표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만 출마하면 등장하는 논란으로 박선영이 집필한 2권의 책과 박선영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물망초에서 출간한 책 1권 등을 근거로 들며 '박선영은 친동성애적인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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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에 대한 박선영의 입장 |
2. 상세
"저는 학생인권조례에서 동성애가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완성된 인격체가 아닙니다. 형성 중인 인격체입니다. 호기심 천국인 나이입니다.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동성애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인터뷰나 토론회에서 '동성애에 찬성하지 않는다. 옹호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동성애반국민연합에도 분명한 제 입장을 정리해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에게 맡겨주시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번 인터뷰나 토론회에서 '동성애에 찬성하지 않는다. 옹호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동성애반국민연합에도 분명한 제 입장을 정리해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에게 맡겨주시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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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에 찬성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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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은 현재(2022년)뿐만 아니라 과거 2018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에도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동성애자들의 축제장면이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상영되는 곳이 어찌 교실일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교사를 자살로 내몰고 어린 학생들이 동성애를 호기심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교실은 더 이상 교육의 장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학생인권은 ‘인권’이 아니라 ‘증오와 범죄’를 찾아다니는 부정한 ‘불행의 덫’일 뿐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2018.05.24. 박선영 선거사무소 개소식 인사말 중에서 #
2018.05.24. 박선영 선거사무소 개소식 인사말 중에서 #
2.1.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주저했다는 논란
- 박선영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2022년) '학생인권조례 독소조항(동성애 조장) 삭제 및 전면개편'를 강력히 주장했으며, 한결같이 동일한 의견을 밝혔다. 일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주저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교육감은 단순히 교육 행정가가 풀 수 있는 문제 이상의 것을 넘어서서 수렁에 빠져있거든요. 그것을 건져내려면 지금 말씀 드린 대로 법도 고쳐야 돼요. 교권확립하려면 교원지위관련법 고쳐야 하는데 그건 다 국회의 것이고요. 학생인권조례 고치려면 이건 서울시의회의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력을 발휘해서 협상도 하고 압박도 하고 결판도 짓고 이럴 수 있는 정치력이 있고 담대한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옛날에 우리 교육이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들던 60년대 70년대에 교육 행정가들의 근거 가지고는 교육감은 절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2018.06.04.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만남 중에서 #
2018.06.04.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만남 중에서 #
위와 같이 박선영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혹은 전면 개편하려면 서울시의회와 합의를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주저했다'라고 와전된 것이다.
- 아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박선영의 입장이다.
- ‘학생인권조례 독소조항(동성애 조장) 삭제 및 전면개편’을 자신의 공약으로 포함시켰으며,
유세나 토론회를 통해서는 이 같은 관점을 지속적으로 발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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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의 폐단과 동성애를 가르치는 망국적인 현실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
"학생인권조례에는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등 조례에 들어가선 안되는 내용과 학내 휴대폰 자유화 등 적절치 않은 내용이 여럿 있다. 이런 독소조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서울시교육감 출마 박선영 “학생인권조례 동성애 명시 부적절” #
“학생인권조례에는 정말 잘못된 조항들이 많다. 가장 좋은 것은 폐지이고 안 되더라도 전면개편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 그것도 힘들다면 독소조항을 없애야 한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에 동성애 단어를 명시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편하고 혁신학교를 폐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일문일답] 박선영 후보 "남북 학생교류 이전에 안전장치 확보돼야" #
"미성년자는 형성 중인 인격체로 호기심이 왕성하다. 그들에게 동성애를 적극 가르치는 것은 위험하다."
- 서울교육감 후보들 "끝없는 교권추락, 원인은 학생인권조례" #
"학생은 일반 성인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훈육과 지도가 필요한 존재다. 그렇기에 UN아동인권위가 권고하는 정도에서 학생 인권이 확립돼야 한다."
- [박선영 인터뷰] “조희연은 '퇴보 교육감'..김상곤 들러리 서울교육 부끄러워” #
”인권은 좋다. 그러나 학생은 일반 성인과 다르다. 일반 성인은 완성된 인격체지만 학생은 형성중인 인격체다. 어느 정도의 훈육과 지도가 필요한 존재다. 학생 인권은 UN아동인권위원회가 권고하는 정도에서 확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2.2. 블로그 게시물 게시중단 요청 논란
2022년 3월 8일 인터넷매체 교육앤시민 김호월 기자는 "박선영 교수와 관련된 동성애 반대 단체의 글... 4년 만에 갑자기 게시중단 요청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김호월 기자는 "국내 반동성애 관련 최대 네이버 블로그로 알려진 GMW연합의 공식 블로그 # 에서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의 친동성애 성향을 검증한 5개의 블로그 글들이 게시 중지된 사건이 벌어졌다"고 썼다.김호월 기자는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판단된다"면서 "게시 당사자의 요청도 없는 지난 4년 전의 블로그 글을 서울시 교육감 선거 3개월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게시중단 요청한 것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고의적으로 익명을 가장하여 중단 요청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선영 측은 "해당 게시글은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포함하고 있고, 최근에 단일화 선거를 앞두고 일부 세력이 집단적으로 퍼나르고 있어,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의 대리인이 정식적으로 게시중단을 요청하였으며, 네이버 측의 판단에 따라 게시가 중단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시 법적으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게시중단 요청에 협조적으로 응해주고 있다.
2.3. '붉은 넥타이' 박선영 친동성애 논란
- 게시중단된 글(이하 중단글)을 교육앤시민이 다시 올렸으니 그 내용을 들여다보자면, 해당 게시글은 먼저 박선영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물망초에서 '붉은 넥타이'라는 책을 출간한 걸 두고 박선영이 '친동성애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단글은 '붉은 넥타이' 책이 국내에서 '퀴어문학'으로 소개되고 있다고 해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퀴어문학을 '성소수자가 등장하는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내용, 분량과 관계가 없다. '붉은 넥타이'라는 소설 책을 쓴 저자는 동성애자가 맞으며, 책 주인공으로 나오는 인물도 동성애자다. 하지만 책 내용이 동성애를 선전하는 작품이 아니며 자전적 소설일뿐이다.
거기다 이 책의 작가는 박선영이 아니다. 작가가 머릿말에 "박선영 이사장으로부터 격려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밝힌 게 전부다. 어느 목사가 동성애자에게 '당신은 존엄한 인간'이라고 말했다고 그 목사가 동성애 지지자가 아닌 것과 같다. 살인범이 주인공으로 나온 소설이나 영화를 만든 작가나 감독이 '살인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닌 것과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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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 논란 STOP! |
- 아래는 해당 논란에 대한 박선영의 입장의 일부를 따온 것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페이지 #에서 살펴볼 수 있다.
도서출판 물망초는 탈북자, 국군 포로 등 '역사의 조난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이들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탈북자 심리치료를 위해 '나도 작가' 글쓰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영진 씨의 '붉은 넥타이' 책은 이 프로그램의 결과물 가운데 하나이며 해당 작품은 순수 문학적인 시각과 감수성이 좋은 평가를 받아 선정되었을 뿐 장 씨가 '동성애자'이고 소설 속 주인공이 '동성애자'라는 점은 고려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박선영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박선영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인권조례 찬성하지 않습니다. 박 후보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에 동성애 단어를 명시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폐지이고 안 되더라도 전면개편해야 한다는 게 박 후보의 생각입니다.
박선영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학생인권조례에 들어간 동성애와 관련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박선영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의 정책 방향과 전혀 다른 내용을 확대재생산하고 심지어 '친동성애 후보'로 낙인찍는데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 책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지 않다는 건, 퀴어문학플랫폼 리뷰어들의 글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리뷰어들은 "그의 기구한 인생을 하나부터 열까지 늘어놓은 글에서 기구함 이외에 어떤 것을 느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고 숨 막혔는지는 솔직히 내게 중요하지 않다" 등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이 책에 대해 블로그로 리뷰를 남긴 네티즌들의 글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네티즌은 "북한이라는 사회를 이해하는 데도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라며 "책 앞부분은 성장소설의 성격이 강하고 뒷부분은 탈북 수기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읽다 보니 '북한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고, 다른 네티즌도 "강요된 전제주의와 강요된 교육 속에서 자율성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이 만들어가는 피폐한 문화까지 잘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인 '붉은 넥타이'가 자신을 게이라고 어필하는 은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동성애자의 상징은 빨간색이 아니라 무지개색입니다. 북한에서 어린 학생들이 가입하는 소년단의 상징이 '붉은 넥타이'입니다. 저자는 소년단 출신입니다. 그 분들 논리대로라면 이 책은 '북한을 찬양하는 책'입니다. 다음은 직접 책을 읽으신 분들의 리뷰들입니다.
《장영진의 장편소설을 통해 본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모습과 역사, 그곳에서 나고 자라나는 사람이 겪을 수 밖에 없는 혹독한 생활환경과 가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남아있는 인정과 모정, 형제애, 그리고 의리, 믿음 같은 것들을 엿볼 수 있었다. 강요된 전제주의와 강요된 교육 속에서 자율성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이 만들어가는 피폐한 문화까지 잘 보여주었다.》
- 햇살아이 16051 : 붉은 넥타이 - 장영진
- 햇살아이 16051 : 붉은 넥타이 - 장영진
2.4. '법여성학', '법학개론' 친동성애 논란
- 교육앤시민 김호월 기자는 2018년에는 <'동성애 지지자' 의혹은 가짜뉴스의 표본>이라는 글을 작성하던 기자다. 해당 글을 읽어보면 '박선영이 집필한 책들이 친동성애적'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지를 알 수 있다. 최근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변하여 갑작스레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를 '동성애 지지자'라고 공격하니,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김호월이 2018년에 쓴 글 전문.
박선영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 대한 '동성애 지지자' 의혹은 가짜뉴스의 표본.
고의로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허위자료를 작성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
네이버 블로글인 GMW의 서울시 교육감후보인 박선영 교수에 대한 '동성애 지지 논란' 글이 SNS에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5월 8일 공교육은 서울디지텍고 교장인 곽일천 후보를 지지하기로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SNS단체 카톡방인 ‘전학연(전국학부모연합)’에서 회원들 앞에 전학연은 공식적으로 곽 후보의 '선거운동본부'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 단체의 회원들은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박선영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 대한 "박선영 교수=동성애 지지자"라는 프레임 글을 유포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GMW의 글에 의하면 (사)물망초 이사장인 박선영 교수가 '동성애 지지자'라면서, 근거 자료로 탈북자인 장영진 작가의 장편소설 ‘붉은 넥타이’를 출판 지원한 점과 법학교수인 박 후보의 [법여성학]과 「법학개론」의 일부 구절을 인용하여 "박선영 교수=동성애 지지자"로 낙인찍고 있다.
따라서 본지는 GMW의 글에 적시된 (사)물망초의 설립배경 및 임원 그리고 활동사항 등을 조사하여, 박 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물망초가 동성애 지지단체인지를 검증하고, 둘째, 박 후보의 두 권의 저서중 「법학개론」과 논란이된 「붉은 넥타이」를 직접 입수하여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기로 한다.
특히, 일부 교육관련 단체가 지지하는 곽일천 후보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한 자유우파진영 교육감후보 토론회에서 박선영 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물망초가 출판지원한 탈북작가인 장영진의 「붉은 넥타이」을 보여 주면서 이 소설이 '동성애 지지 소설'이라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이 소설을 출판 지원한 (사)물망초의 이사장인 박 후보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다는 논리로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더 키워 왔다.
"물망초 발기인에 서울시 교육감 후보인 박선영 교수, 김길자 경인여대 이사장,
권영해 전국방부장관, 김석우 전통일부장관 등 보수 애국인사 132명이 가입되어 있다.
곽일천 후보 진영에 말을 따른다면, 이들 모두 동성애 지지자로 보아야 하는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및 국군포로송환사업 활동하는 (사)물망초가 '동성애 지지단체'인지...? "
권영해 전국방부장관, 김석우 전통일부장관 등 보수 애국인사 132명이 가입되어 있다.
곽일천 후보 진영에 말을 따른다면, 이들 모두 동성애 지지자로 보아야 하는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및 국군포로송환사업 활동하는 (사)물망초가 '동성애 지지단체'인지...? "
박선영 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물망초는 2012년 5월 22일 발기인 총회를 기점으로 2012년 6월 1일 통일부로 부터 사단법인 설립을 승인받았다. (사)물망초의 설립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북한인권문제, 국군포로 돕기, 탈북어린이와 청소년 돕기 등이다.
발기인으로는 박선영 교수를 비롯하여 자유우파진영 주요인사가 132명이며, 현재 이사장으로는 박선영 교수, 임원으로는구충서 변호사, 김석우 전통일부차관, 김중수 서울대명예교수, 김종철 서울대치과대학원교수, 김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정현 국군포로송황위원회 위원장, 송수현 변호사, 심화진 전 성신여대총장, 이재원 변호사, 김정호 연세대 교수, 주정대 미국 회계사 등 이다.
주요 사업은 「북한인권을 다루는 물망초인권연구소」, 「도서출판 물망초는 북한에 대한 연구서적 출판」, 「국군포로 유해송환 및 인권보호」, 「6.25전쟁시 북한이 자행한 민간인 납북과 진단학살 등 진상조사」 등 북한 이탈주민의 어린이와 청소년보호를 핵심사업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혹시 송환될 국군포로 어르신을 대비한 요양소 설립 등 국가와 정부가 하지 않은 사업을 대신하고 있다.
(사)물망초에 대한포탈사이트 기사를 검색하며, 주로 북한인권, 태영호 공사 초청 세미나, 대학생 DMZ 참가행사, 탈북민 지원 등 기사가 주로 검색되며, '사)물망초=동성애 지지단체'로의 기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는 박 후보의 개인적 명예 및 사)물망초 법인에 대한 【허의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공직선거법상 후보 비방죄】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있다.
사)물망초 이사장인 박선영 교수는 제14회 유관순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중국내 탈북자 강제송환저지 활동', '북한인권참상 >알리기', '탈북아동 및 청소년 정착 및 지원활동' 등 공적으로 수상하였다.
"논란의 장영진 장편소설 '동성애 부분'은 총 368쪽 중 0.81%인 단 3쪽에 불과하며,
(사)물망초의 주요 사업범위인 탈북자 수많은 출판지원 사업중 1개에 불과...
이 소설은 1인칭 소설이며,
작가가 경험한 근거를 기초로 집필한 창작물이지,
다큐멘타리 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하고 있다."
"(사)물망초가 출판지원한 탈북작가 장영진의 장편소설은 1인칭 창작 소설에 불과하다."
"논란의 장영진 장편소설 '동성애 부분'은 총 368쪽 중 0.81%인 단 3쪽에 불과하며,
(사)물망초의 주요 사업범위인 탈북자 수많은 출판지원 사업중 1개에 불과...
이 소설은 1인칭 소설이며,
작가가 경험한 근거를 기초로 집필한 창작물이지,
다큐멘타리 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하고 있다."
"(사)물망초가 출판지원한 탈북작가 장영진의 장편소설은 1인칭 창작 소설에 불과하다."
창작물에 대한 법적 논쟁과 언론의 이슈가된 소설은 1975년 염재만 작가의 <반노>와 1992년 연세대 교수 마광수 교수의 <즐거운 사라>는 외설 논란과 법원 판결도 있었다. 두 작품 모두 창작물로 법원으로 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언론계나 예술계의 뜨거운 논란도 있었다.
법원의 판결취지는 작품중 많은 부분이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작가가 의도하는 바가 단순한 섹스장면을 보여주기 보다는 인간의 심성과 본능을 표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보호하는 차원과 국민이면 누구나 가지는 창작정신을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작가의 편을 들어 주었다.
장영진의 장편소설인 <붉은 넥타이>도 1975년, 1992년 논란이 된 두 작품과 마찬가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특히, <반노>와 <즐거운 사라>는 전체소설 내용중 약 70% 이상이 남녀간의 섹스를 상세히 묘사했지만, <붉은 넥타이>는 전체 내용중 0.81%만 표현하였다. 이런 미미한 분량의 소설을 가지고 '동성애 소설'이라고 낙인시키는 것은 국민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범죄 행위다. 특히, 작가가 자신의 창작소설을 출판해 준 사)물망초 이사장인 '박선영 교수에 대해 감사의 글을 표현한 부분도 '박선영=동성애 지지자'라고 표현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범죄행위라는 전문가 의견이다.
교육감 선거 기간동안 왜곡되고 과장된 표현으로 후보자를 비방하고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죄】 및 【통신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다툼이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나 언론학자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박선영 교수의 저서 「법 여성학」과 「법학개론」이 동성애 지지자 들이 주로 인용하여 동성애 지지 도서라 낙인..."
GMW가 인용한 박선영 교수의 <법여성학> 저서 중 "사람의 성은 생물학적 성(sex)과 정신적, 사회적 성(gender)으로 나 눌 수 있으나. 사람은 생물학적 존재임과 동시에 사회적, 정신적 존재이므로 성개념을 동물과 같은 자웅개념으로만 논할 것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성별개념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346쪽)"는 성(gender)에 대한 학문적 정의를 기술한 것으로 동성애와 전혀 관계 없고, 모든 사회과학 저서에서도 이와같은 학문적 정의를 기술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제10조)과 사생활의 권리(제17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등을 종합해 볼 때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청구권과 개명신청권은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355쪽)" 는 법학 학자로서 헌법과 성전환자의 권리를 기술하는 것으로, 법적 해석은 일반적으로 다수설과 소수설이 존재하나, 학자에 따라 해석이 다르게 할 수 있는 헌법이 보장한 학문의 자유에 해당된다.
"실정법이 보여주는 양성 패러다임, 즉 출생시에 주로 외부성기의 외관에 기초하여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방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357쪽)" 는 현재 우리나라 및 외국 선진 법학자들도 성에 대해 생물학적 식별과 심리적 식별을 동시에 고려해야 됨을 국제 법학계의 트랜드로 학자로서 자신의 저서에 학문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1990년대에는 동성애가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을 전염시킨다는 비난도 있었으나, 전체 에이즈감염자 중 동성애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성애자들의 비율보다 현저히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이 또한 편견일 뿐 객관적인 자료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361쪽)" 는 면역결핍증(AIDS)은 1922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와 그 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졌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나 세계보건기구도 AIDS의 전염은 '동성애 성교', '이성간 성교', '수혈', '혈액제 제품 투약' 등의 감염경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나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인간과 인간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콘돔사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단순한 동성애 간 성교의 경우 AIDS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라고 적극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한 것은 당시 학계에 발표된 연구논문을 저서에 기술한 것에 불과하며, 현재에는 "동성애=AIDS"라는 공식은 더 이상 학계에서 주장하지 않고 있다. 물론 개정판에는 이에 대한 새로운 학설을 첨가할 수 있다.
여성학의 발전에 대한 기술이 왜 동성애 문제와 연결시키는지 그 저의를 알 수 없다. 또한 저서의 부록을 게재하는 것은 저자의 창작물이며, 이를 비난하는 것은 학자의 권리와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기 사진은 박선영 저 <법학개론>에 부록으로 첨부된 서울대 학생의 리포트다. 이 저서를 저술할 당시 동성애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학생들과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교수의 교권이고 강의 방식이다. 특히, 동성애에 대한 학생의 글을 첨부했다고 "저자=동성애 지지자"라고 낙인 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학계의 현황과 실정을 모르는 무지로 사료된다.
3. 최근
3.1. 중도·보수 단일화 탈주 논란
박선영은 교추협에서 진행하는 중도·보수 단일화 과정에 참여해 서울시민 선출인단 40%와 여론조사 60%를 합산해 3월 30일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데에 동의했다.
- 하지만 조전혁 예비후보가 3월 17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출연 당시 댓글창에 ‘서울 거주민이 아니어도 주소를 거짓 기재해서 선출인단에 등록하라’는 메시지와, 실제로 주소를 허위 작성해서 선출인단에 가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 박선영은 22일 이를 문제 삼아 “국민께 약속한 3월까지의 단일화까지 선출인단 시스템을 보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것”이라며 여론조사 100%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단일화를 탈주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박선영 측은 단일화를 탈주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오히려 단일화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주장한 것’이라며 입장문을 내놓았다.
- 입장문을 요약하면 교추협이 만든 선출인단 프로그램인 ‘에듀22’는 서울시민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처음부터 갖추고 있지 않으나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합의한 건 서로를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 하지만 일부 극성스러운 분들이 서울 시민이 아님에도 선출인단에 참여한 정황이 포착되어 후보 간 신뢰에 금이 갔고, 더군다나 19일 단일화 기구를 박차고 나가 독자출마를 선언한 분이 있기에, 모든 사람들의 논란과 의심을 불식시키고 진정한 단일화 선출을 위해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서울시 교육감 중도보수 단일후보를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여론조사 100%만이 현재로서는 최고의 선택이자 마지막 남은 길입니다. 조영달 후보는 어불성설의 온갖 핑계를 대며 뛰쳐나갔고, 교추협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조전혁 후보는 특정 유튜버에 출연해서 서울사는 사람이 아닌 타지역 유권자들이 대거 서울사람인양 허위로 선출인단에 등록을 했습니다. 선출인단이 심하게 오염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정선거이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행위이며, 이것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강행하는 자는 방조범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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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성과 정당성은 법치주의의 필요조건입니다. 100% 여론조사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022.03.23. 박선영 페이스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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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성과 정당성은 법치주의의 필요조건입니다. 100% 여론조사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022.03.23. 박선영 페이스북에서
여론조사 100%를 주장하던 박선영의 뜻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단일화 기구인 교추협과 후보들 간 회의 결과, 원래 계획인 선출인단 40%와 여론조사 60%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최종 결정됐다. 박선영은 “부정하게 수집된 선출인단 투표가 실시된다”며, “정의의 편에 서달라”고 호소했다. 3월 27일부터 30일 오전 9시까지 선출인단 투표가 실시된다.
헌법과 법률, 공정과 상식은 산산조각 깨졌습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부정에 불법인줄 알기에 바로잡고자 노력했지만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보수 후보 단일화를 염원하는 서울시민의 뜻을 받들어 단일화와 서울교육을 위해 이번 위한 선출인단 투표에는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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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가 기댈 곳은 현명하신 서울 시민 유권자 여러분의 행동하는 양심과 선택뿐입니다.
2022.03.26. 단일화 회의 후 박선영 입장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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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가 기댈 곳은 현명하신 서울 시민 유권자 여러분의 행동하는 양심과 선택뿐입니다.
2022.03.26. 단일화 회의 후 박선영 입장문에서
결국 표가 갈리면서 조희연이 당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