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05 01:50:31

바른정당/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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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명 공모 SNS 댓글 삭제2. 노무현 사망 책임 추궁 논란
2.1. 반론
3. 선거연령 하향 백지화 논란4. 책임 회피성 분당 논란
4.1. 반론
5. 회의적인 존속 가능성

1. 당명 공모 SNS 댓글 삭제

창당 과정에서 개혁보수신당이 SNS에 올린 악성댓글을 삭제한 행위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정당추진팀장인 이학재 의원은 “페북 당명 공고 이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정한 제안보다는 장난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실제로 더 많이 있다”며 “실무자가 내부 토론 거치지 않고 딱 한 명 삭제한 건데[1] 욕설이 너무 심해서 전체적으로 너무 대응이 어렵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해명하였다.[2]

이후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은 4일 창당준비회의에서 “창당 과정에서 철저하게 객관적, 투명하게 운영한다고 공언했는데 저희가 임시로 개혁신당 페이스북 운영하면서 좋지 않은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삭제했다”고 하며 “개혁신당 페북에 쓴 소리를 댓글로 달았더니 아예 삭제해보고 쓸 권한 없앰. 그렇게 자신없음? 그러한 충고 들을 아량도 없음. 일방적 삭제 사과하십시오”라는 삭제에 항의하는 댓글을 읽은 뒤 “정말 사죄한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여담으로 개혁보수신당이 1월 1일 페이스북에 올린 당명 공모 포스팅에는 4일 오전까지 2,3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바른보수당[3]’, ‘한국보수당’, ‘혁신보수당’ 등의 진지한 댓글도 있지만 ‘박근혜내란공범당’, ‘다시새누리합칠당’, ‘ 자괴감이든당’, ‘그네보다낫당’, ‘바꿔도똑같당’, ‘이제안속는당’, ‘ 숭구리당당 숭당당’, ‘ 납골당’, ‘무승민당’, ‘안변한당’, ‘숟가락얹었당’, ‘따듯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당’ 등 악플이 훨씬 많았다고 한다. 원문보기

2. 노무현 사망 책임 추궁 논란

개혁보수신당 국민의당 수뇌부가 5일 일제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에 책임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있다고 공격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개혁보수신당과 국민의당 둘다 5일 일제히 발언을 한 것으로 인해 둘이서 미리 사전에 미리 조율한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돼서 더욱 논란이 커지고있다.

주호영 개혁보수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에서 “ 친노세력은 자칭 폐족집단이 되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줄 알았는데 다시 나와 활동하고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끝난 비극적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하던 문재인 전 의원에 있다는 게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문 전 대표에 대해 동일한 공세를 폈다. 실제로 조 의장은 "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부패 등 모든 것을 청산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끌던 무책임과 패권주의 또한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강한 정치공세로 막다른 궁지로 몰아 넣은 것이 그 다른 누구도 아니고 현 개혁보수신당 의원들이 소속되었던 새누리당과 현 국민의당 최대 실세인 박지원으로 상징되는 비노측 인사들이다.[4]

이후 해당 발언을 한 자들의 과거가 크게 논란이 되었는데 주호영 개혁보수신당 원내대표는 환생경제라는 연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풍자한 '노가리' 역할을 맡아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등의 대사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여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며 국민의당의 조배숙 정책위원장은 과거 노무현의 대선 경쟁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몽준과의 연대를 물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후보단일화협의회(후단협)'의 일원으로 활동하였으며[5]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정동영을 꺾고 당선되자 대선 참패는 盧 심판…친노 2선 후퇴론을 제기하여 친노에게 미움을 샀던 인물이다.[6]

2.1. 반론

하지만 문재인이 2005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이 시기에 박연차 게이트가 발생하고 있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널리 알려져있던 인물이었다. 2002년 대통령선거 노무현캠프 안희정에게 7억 원의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

2005~2006년 동안 당시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 사이의 세종증권 매각 사건이 진행되었고 # 노무현의 친형 노건평이 2006년 1월 세종캐피탈이 농협 세종증권을 매각하도록 도와주고 세종캐피탈 측으로부터 29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나타났다.

문재인이 엄연히 민정수석에 재임하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이 때 만약에 민정수석으로서 이를 확실히 관리하고 차단했더라면 박연차 게이트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민정수석으로서 친인척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면 문제의 인물 박연차와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였을 것이고, 이후 박연차와 노무현 일가 사이의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에 의해서 최초로 제기된 것이 아니다. 이 지적을 초기에 제기한 사람은 강준만이었다. 강준만은 2011년 출간한 책 ‘강남좌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 등의 일련의 비리혐의에 대해 문재인이 “대통령님에게 큰 실수를 하게 된 권양숙 여사님은 우리들에게 너무 면목없어 했다”는 말로 슬쩍 넘어간 부분을 지적했다. “최소한의 감시 보고 기능만 이루어졌어도 노 전 대통령이 뒤늦게 사실을 알고 ‘혼절’하거나 급기야 투신자살에까지 이르는 비극적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한 뒤,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문재인은 사실상 참여정부에서 그런 일을 전담하는 총책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완전한 직무유기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 일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그 때문에 벌어진 일들에서 자신의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강준만은 "노무현의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에 가 있던 노무현의 두 자녀에게 집 구입 비용으로 송금된 돈이 140만 달러 이상이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확히 얼마인지, 그 돈의 출처는 어디며 그게 합법적인 것인지, 노무현이 책임져야 할 일은 없는지, 대통령 가족의 사정을 전담했던 책임자가 법적 또는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는지 등등 이 모든 중요한 이슈들이 노무현의 자살로 인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며 문재인의 책임을 거론했다. #

2012년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경선 당시에 김두관 역시도 '노대통령 자살'에 대한 책임을 제기하였다. #1 #2

3. 선거연령 하향 백지화 논란

개혁보수신당에서 창당을 준비하면서 논하였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당론을 하루 만에 번복하였다. 기사

개혁보수신당은 전날 창당준비회의 직후 "선거연령을 18세로 하기로 전체 합의를 봤다"고 당론을 발표한 후 하루 만에 당론을 번복하였는데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에서 "어제 그 (회의) 자리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견이 없었지만, 지금 당론을 결정한다거나 당헌·당규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당론으로 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당론 최소화 관점에서도 그렇고, 이견이 있고, 어제 참석하지 못한 분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추후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보수 측에선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을 줄곧 반대해온 만큼 보수정당인 개혁보수신당의 선거연령 하향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주목받았고, 야권 3당과 신당의 공조로 이번 대선에서 이른바 '고교 3학년생 투표'가 가능해질 것이란 예상까지도 나올 정도였다.[7]

그러나 이후 회의 불참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 나오면서 결국 창당추진위원회의 결정 번복하였다. 결국 개혁보수신당은 본인들이 예전에 소속되었던 새누리당의 당 지도부에 대해서 불통, 반대측 의견 무시를 줄곧 비판하였으면서도 자신들 또한 당의 결정에서 반대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당론을 발표한 셈이다.

그런데, 이후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당의 대권주자 유승민이 가장 많은 표를 모은 세대가 바로 20대였다. 만약 18세 투표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면 어쩌면 더 많은 표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몰랐던 것이다. 결국 이 선택은 자기 몫 밥상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바른정당 희대의 삽질로 기억되었다.

게다가 19대 대선 한번만의 일이 아니다. 해당 선거에서 바른정당 때문에 투표권을 빼앗긴 18세 청소년들은 불과 1년 후 성인이 된다. 이들의 표심은 바른정당을 떠나버렸을 것이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앞으로의 그들이 고작 1년 후 성인이 되어 맞이하는 첫 선거인 2018년 지방선거와 그 이후의 선거에서도 두고두고 비호감 이미지와 원한을 사는 손해를 본 격이다.

4. 책임 회피성 분당 논란

" X 잔뜩 싸놓고 도망가면 되겠냐" -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
실제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인명진 목사[8] [9]는 당내 비주류 탈당파의 ‘최순실 국정 농단’에 대한 ‘책임론’을 언급하면서 "과거 선거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안 걸었던 분(의원)이 누가 있느냐"[10] "책임의 무게는 다를지 몰라도 책임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며 새누리당 탈당파들을 비판하였다.

오해하고 있는데 해당 주장은 친박계에서 주장하지만 새누리당내에서 친박과 대립하고 있는 측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대표적 인물.[11]

어차피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이나 그 밥에 그 나물이라서 추진하는 정책에 거의 차이가 없는데 굳이 뭐하러 탈당했냐는 비판이 존재한다.[12] 실제로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비박계 신당인 개혁보수신당 정강정책에 대해 "대표적 내용을 보면 기존 새누리당 정강정책과 별반 다를 바 없는데 왜 굳이 신당을 창당하려는 건지 의아했다고 하며 이들의 분당을 비판하였다. 추가로 바른정당에 있는 대부분 의원들이 과거 한나라, 새누리에서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등 요직을 맡았다"고 강조하였다. 정우택 "개혁보수신당 정책, 우리와 안 달라"

또한 당내 경선의 패배를 본인들이 승복하지 못해 탈당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데 실제로 바른정당의 주역이 된 비박계들은 새누리당 지도부 선출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2주도 안 돼서 집단으로 탈당하였다.

4.1. 반론

하지만 도리어 분당을 해야한다는 외부의 목소리도 컸다. 분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여론조사에서 이미 가칭 개혁보수신당이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능가한 것이 그 증거이며. #그리고 새누리당이 분당할 때 친박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65.9%로 집계되기도 했다. #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 패권주의 논란과 쇄신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분당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 예로 앞에서 언급했던 비박계의 당내 경선 패배를 들수 있다. 일단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다르다. 새누리당은 앞서 서술되었듯이 '경선 결과 불복'으로 본다. 하지만 바른정당은 새누리당 개혁의 마지막 희망마저 꺼진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실제로 유승민은 어떻게든 새누리당 내에서 개혁을 해보고 싶다며 '신당 창당을 늦춘다, 새누리당에서 간 본다' 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며 마지막까지 탈당을 망설였고[13] 본인의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박계 지도부 구성 모두 좌절되자 마침내 마음을 접고 탈당했다.

5. 회의적인 존속 가능성

어차피 대선이 끝나기 전 다른 정치세력과의 거래로 사라질 소위 '떴다방 정당' 아닌지 의구심이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

비록 분당이 이루어 졌지만 본인들이 나온 새누리당은 수많은 논란속에서도 여전히 현 의석수 99석으로서 바른정당의 30석보다도 3배나 더 많은 상황이다. 게다가 어차피 사라질 정당, 새누리2중대, 정치판 떴다방이란 조롱을 받는 등 앞으로 계속해서 존재 할 수 있을지 존속 가능성을 크게 의심받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의구심이야말로 새누리당을 장악한 친박 측에서 비박 측에 대해 자신감 있게 나오며 결코 뜻을 굽히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며 초기 집단 탈당하여 바른정당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내비친 30명을 제외한 나머지 새누리당 의원들이 아직도 탈당을 망설이는 결정적인 이유이다.

실제로 상당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바른정당에 합류하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투표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탄핵안을 가결 되었는데 단순하게 숫자를 따져봐도 새누리당 128석[14]에서 탄핵 가결에 대해 반대로 투표한 56표에 무효 + 기권 9표를 친박계 세력으로 빼보아도 63표가 나온다. 현재 바른 정당의 의석수가 30석이니 바른정당의 총 의석수와 비등한 숫자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에 찬성을 하는등 친박과 입장을 달리했음에도 여전히 새누리당을 나오고 있지 않다는 계산이 이루어진다.

보수 정당의 역사를 보면 소수의 인원들이 나와 분당한 사례는 몇 번 있기 했지만 그들 모두 자신들이 나왔던 당에 그대로 다시 재흡수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였다.[15]

그밖에 비박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원내대표로 나왔던 나경원도 신중하게 지켜보며 합류하겠다고 하며 정작 본인은 새누리당 탈당을 보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16]

5.1. 바른정당 탈당사태

2017년 4월 28일에 이은재 의원이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였고 이후 5월 2일에 12명이 1차 탈당[17], 11월 6일에 9명이 2차 탈당 선언을 하였다. 자세한 것은 바른정당 탈당사태 문서 참고.

5.2. 반론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꾸준히 오르다가 내려갔다가 제자리 걸음을 하였고 6월 야당들 중에서는 가장 높기까지 하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의당이랑 지지율이 거의 비등한 데다 앞으로도 미친듯이 욕 먹을 건수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 공중분해 될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당 또한 대규모 스캔들이 터져서 당장 분해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 두 당이 공중분해될 경우 그 파이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인적 자원의 유출로 인해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실제로 국민의당의 자폭으로 소수 이탈한 지지율을 흡수해 자유한국당과 2~3위 경쟁에 나섰다. 또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7월 2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자유한국당과 동률인 9%를 기록하는 등 서서히 자유한국당과 지지율적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조사에서는 수도권에서는 앞서고 TK에서도 같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바른정당이 보수정당으로 서서히 인정받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2차 탈당사태가 터지면서 바른정당은 지지율이 내려갔다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문제는 8월에 우클릭을 시도했다가 지지율을 말아먹었고 이혜훈 대표가 금품수수의혹으로 사퇴한 후 자강파 통합파의 대립으로 결국 통합파 9명이 탈당해서 교섭단체 지위마저 잃어버려 다시 이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 하지만 그밖에도 삭제한 것들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 개혁보수신당이 원래 어디 소속이었는지 그리고 무슨 사건으로 분당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본인들이 분당한 이유가 바로 자신들이 원래 소속된 당내에서 자신들을 개혁하는데 본인들이 처참하게 실패했기 때문임을 생각해본다면 본인들이 과거 여당측 인사들로서 정부의 국정운영을 보조하고 협조했었기에 이러한 과거의 행적들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3] 그런데 이 이름을 줄이면 바보당이 되기 때문에 트롤링일 가능성도 있다. [4] 박지원은 2008월경 평화방송에서 "좀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다"며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도 유독 호남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하는 등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지세력에 대해 매우 싫어하는 야권측의 대표적인 반노 인사이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해 불구속 기소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5] 실제론 노무현의 대선 경쟁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였으며 당사자인 노무현도 자신의 대선 경쟁률이 낮음에 동의하여 실제 정몽준과의 연대를 물색하였기에 의견이 틀린 것은 결코 아니였다. 하지만 이러한 행보에 대해 노무현을 깎아 내렸다고 하며 조배숙을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친노들이 존재한다. [6] 하지만 이는 전부 맞는 것이 아닌데 노무현도 노무현이지만 당시 대선의 당사자인 정동영부터도 이미 불리했던 선거를 더 불리하게 만드는 무조건적인 네거티브 전략을 한것에도 원인이 있었다. [7] 그리고 5월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생일이 5월 10일 이후이어서 만 18세였던 사람들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8] 웬 목사가 정치에 들어오느냐 의아해 할 수 있지만 기독교계의 지지율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보수정당이기에 이러한 기독교 목회자들이 직책을 맡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인명진 목사만 하더라도 한나라당 시절 윤리위원장을 지냈었던 인물이다. [9]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우선 인명진 본인 항목을 참조하면 알겠지만, 원래 이 사람은 목회보다는 민주화운동에 더 힘쓴 사람이며, 그다지 보수적인 색체가 짙은 사람도 아니다. 또한, 기독교 우파항목에도 언급된 내용이지만, 한국 개신교 신자들의 정치적 성향은 딱히 보수색이 뚜렷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개신교신자들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있다. 당장 개신교세가 강한 수도권 호남지역은 정치적으로는 진보에 가까우며, 오히려 불교세가 강한 영남지역이 진보가 약세를 보인다. [10] 개혁보수신당의 핵심 중 한 명인 유승민조차도 대통령에게 찍혀서 탈당까지 갔는데도 이후 선거 때 자신의 사무실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계속 걸었던 것을 지적한 듯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탈당했으니 사진을 반납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유승민은 끝끝내 반납을 거부했었다. 이에 대한 유승민의 입장은 이렇다. 어차피 당선되면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려 했기에 굳이 뗐다 붙였다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 애초에 사진 떼라는 요청 자체를 유치하다며 비판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유시민은 당시 '대통령 사진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기 방에 걸어둘 수 있다. 탈당했으니 떼라는건 대통령은 우리만의 대통령이라는 꽉 막힌 생각에서 비롯된 것.' 이라며 사진 반납하라는 새누리당을 비판한 바 있다. 참고로 유승민은 개혁보수신당을 만들며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 생각하며 사진을 뗐다고 한다. 근데 이번엔 떼놔도 안 가져간다고(...) [11]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에 의해 원색적으로 욕을 얻어먹으며 크게 비판 받는 중이며 당에서 나가달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새누리당내 친박 반대측이다. [12] 이는 새누리당 친박계뿐만 아니라 보수 반대 측인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해서도 제기된 비판이다. ### [13] 방송에서 탈당에 대한 질문을 받자 "미룬 거 맞습니다. 탈당하기 싫었습니다. 정말 탈당하기 싫었습니다."라고 솔직히 밝힌 바 있다. [14] 20대 총선에서 122석이 나왔는데 이후 탈당했던 7명이 다시 복당하였다가 김용태 의원이 탈당하였다. [15] 현재 논란이 되는 친박 당사자들부터가 집단으로 당을 탈당하여 갈라졌다가 다시 돌아왔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원래 친박들은 신당을 창설하려고 했는데 신당을 만들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판단하에 미래한국당에 대거 입당해서 당을 장악한 이후 선거에 진출하여 당선된 후 이명박과 박근혜의 회동으로 전격합의하여 복당한것. [16] 본인의 원내대표 경선 참패가 비박측들의 탈당 및 바른정당 창설을 가속화 한 계기가 되었는데 정작 본인이 탈당을 망설였다. [17] 황영철 의원을 포함한 13명이었으나 황영철 의원이 번복해서 최종적으로 12명. 하지만 황영철 의원은 2차 탈당에서 탈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