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36:28

민주평화당/갑질근절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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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조직3.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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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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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전당대회 이후 정동영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신설된 민주평화당의 당내 기구였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 등 우리 사회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2. 조직

위원장은 조배숙 전 민주평화당 대표가 맡고 있으며, 피해상담전문가·노무사·법무사·감정평가사 등 외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3. 성과

8월 22일 첫 회의를 시작한 이래 12월 말까지 총 126건의 갑질 피해 민원을 접수하였고, 이중 50건을 해결하였다.

아래는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의 내용과 결과이다.
파일:민주평화당 흰색 아이콘.svg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의 성과
번호 접수된 민원의 내용 결과
1 유치원 뒷산 태양광굴 설치 2018. 10. 22. 최종적으로 민원인과 통화 후 내용을 정리하여 김제시 지역위원장에 협조 요청(중앙당 조직국에 협조 공문 발송)
2 자택 옆 병원 공사 중 민원인의 벽이 허물게 되었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음 1) 준공이 떨어지기 전이면 광진구청에 민원접수하세요. 2) 준공이 난 이후 공문을 받았어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세요. 3) 민주평화당 광진구 을 황인철 지역위원장에게 연락드렸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는 답변 들음
3 임차인의 가게 10m 내에 임대인이 동종업종 개업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라고 했고 저렴한 수임료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광주 지역 변호사를 소개해 줌
4 LG전자 진공청소기 A/S 1) 부품 제공 기간을 현 7년에서 최소 10년 이상으로 하는 법안 준비[1] 2) 기업의 핵심 기술이 담겨있지 않은 소모품일 경우 타사 부품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표준화·규격화 하는 방안을 민주평화연구원 또는 관련 위원회 소속 당 국회의원실에 제시하겠다고 답변
5 중소기업 갑질, 폭행 후 해고 해고를 전제하고 사측 노무사가 아닌 다른 노무사를 찾아가서 해결하는 방안이 좋겠다라고 상담
6 기업형 유통체인점으로 인한 동네 상권 초토화 기업형 유통체인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상생 방안을 제시
7 오뚜기 갑질 2개월 전부터 재고 정리 및 교환 불가를 통보한 사실에 관한 개선 방안을 위해 2018. 10. 10. 공문 발송 / 2018. 10. 16 회신 요청했으나 묵묵부답. => 11월 2일 오전 (주)오뚜기 법무팀에서 연락이 와 민원인과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됨. => 오뚜기 본사에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재고 모두 반품처리 하기로 함. 앞으로는 점주가 고령일수록, 가게 규모가 작을 수록 더욱 신경쓰겠다는 답변 받음
8 임대차계약서 독소조항 확인을 부탁 임대차계약서 검토 결과 독소조항 없음. 계약 진행으로 완료
9 사우나 공사 진행 후 추가 공사금을 받지 못함 민사소송 중이라 하여 소송에서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하라 했고 가급적 형사고소도 진행하라고 자문
10 영암군 태양광 전기공사 건 2018. 10. 22. 최종적으로 민원인과 통화 후 내용을 정리하여 영암군 지역위원장에게 협조 요청(중앙당 조직국에 협조 공문 발송)
11 주택공사 후 인건비를 지급 받지 못함 체불노임이고 확실하게 하청공사를 한 증거가 있다고 하므로 관할 노동부 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조언
12 이대 앞 식당 임대차 문제 불법 증여에 대해서는 국세청 민원실에, 불법 주차장 운영은 구청 민원실에 신고 권유
13 쌍용건설 재하청 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수차례 공문 발송과 만남 이후 쌍용건설과 업체의 확약서 작성을 통한 종결
14 한국거래소 경비원 부당해고 10월 22일 월요일 부로 종결. 노무자문 법률자문에 만족해하셨고 입당하시겠다고 하심
15 KT 갑질 신고 전화 상담 후 잘 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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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의 경우 20년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