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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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의 부상에 맞서고 민주주의 진영을 결집하기 위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에 창설한 국제 다자회의. 부패를 퇴치하고 인권 존중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2. 상세
Democracy doesn’t happen by accident. We have to renew it with each generation. And this is an urgent matter on all our parts, in my view.
민주주의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세대마다 민주주의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긴급한 문제입니다.
조 바이든,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회사 #
민주주의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세대마다 민주주의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긴급한 문제입니다.
조 바이든,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회사 #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의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약 사항이었다. # 회의의 형태는 버락 오바마가 구상했던 핵안보정상회의를 모델로 삼았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시기 미국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포기하고 고립주의로 돌아서려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권위주의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이 배경이다. 바이든이 미국의 복귀(America is back)를 천명한 만큼 거기에 걸맞은 움직임을 보이겠다는 약속이었던 것이다.
미국은 제1차 회의에 대만과 우크라이나를 초청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친강(秦剛) 주미 중국대사와 아나톨리 안토노프(Anatoly Antonov) 주미 러시아대사는 회의를 앞둔 2021년 11월 공동으로 기고문을 발표해 미국이 냉전적인 사고로 새로운 분열을 초래하고 있으며, 양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회의 일정에 관하여,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시민사회 워크숍 등이 본회의에 앞서 열린다. 모티브가 된 핵안보정상회의처럼 본회의에서 정상들이 실제로 대면하는 형태로 구상한 모양이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었기 때문에 1, 2차 회의까지 모두 화상회의로 진행하였다. 3차 회의에서는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본회의는 마지막 날에 화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실제 참석 인사는 각국의 장관급 공직자들이고 정상들은 화상으로만 참석하다보니 대중의 주목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편이다.
대한민국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인 1회 회의 부터 참석을 했으며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뀐 후에도 계속 참석 하고 있다. 특히 2024년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가 되기도 했다.
3. 역대 회의
| 회차 | 일자 | 주최국 |
| 1 | 2021년 12월 9~10일 |
[[미국|]][[틀:국기|]][[틀:국기|]] |
| 2 | 2023년 3월 28~30일 |
[[미국|]][[틀:국기|]][[틀:국기|]]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코스타리카|]][[틀:국기|]][[틀:국기|]] [[네덜란드|]][[틀:국기|]][[틀:국기|]] [[잠비아|]][[틀:국기|]][[틀:국기|]] |
| 3 | 2024년 3월 18~20일 |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
- 제1차 회의 둘째 날인 12월 10일 홍콩의 민주운동가인 네이선 로(Nathan Law)가 사전녹화 연설을 했다.[1] 그는 홍콩이 경찰국가로 전락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협력해 민주주의 정책이 진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한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로의 참석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미국이 민주주의를 도구화하고 무기화한다고 주장했다. #
- 국제 행사의 폐회에 앞서 차기 행사 개최에 대한 사항이 공유되기 마련이지만, 제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발표되지 않은 것에 대해 회의의 동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스위스 언론 Swissinfo는 한국 측 인사의 인터뷰를 인용해, 많은 국가들이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3차 회의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이어질지 알 수 없다고 보도했다. #
4. 비판
- 회의 창설 시기부터 초청국을 두고 문제가 제기되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민주적이라고 보기 힘든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르 대통령이 초청받았다. 인도, 파키스탄, 폴란드, 이스라엘 등도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외신들은 민주적 가치보다는 지정학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