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1 11:20:03

리베룸 베토

1. 라틴어2. 폴란드-리투아니아의 귀족들이 가진 특권3. 관련 문서

1. 라틴어

LIBERUM VETO

무제한 거부권 이라는 뜻이다.

라틴어 VETO 는 현대 서구권 언어들에서도 거부권이라는 뜻으로 그대로 쓰이고, LIBERUM 은 '자유로운(Free)' 이라는 뜻이다. 자유롭게 마음대로 마구 남발할수 있는 거부권이라는 뜻이 된다.

2. 폴란드-리투아니아의 귀족들이 가진 특권

위 항목에서 유래한 폴란드-리투아니아의 귀족들이 가진 특권이다. 의회인 세임에 제출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만장일치의 원칙에 따라 세임 구성원 전원에게 주어진 권리이다. 이 개념 자체는 꽤나 전부터 있었지만 최초로 사용된 것은 1652년이다.

만장일치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신라 화백과 개념이 비슷하지만, 신라는 왕권이 지속적으로 강해져서 화백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고 화백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한정되어 있었다. 이와 달리 폴란드의 리베룸 베토는 루블린 조약 이래 왕권이 약화되다가 어느 순간 유명무실해진 시점에서 세임 구성원 전원에게 평등하게 부여된 것이었다. 세임 구성원 중 단 한 명만 반대해도 그 어떠한 법안도 가결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쇠퇴하는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개혁을 하려 해도 개혁으로 손해를 보는 귀족 측에서 리베룸 베토를 남발해 개혁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망해가는 나라를 고치려 해도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결국 리베룸 베토는 폐지 1순위인 희대의 악법으로 지목되었고, 연방 말기인 스타니스와프 2세 아우구스트 때 여러 개혁과 함께 의회 다수결제가 도입되면서 이 특권도 상당한 힘을 잃는다. 그리고 1791년 5월 3일 헌법이 통과되면서 리베룸 베토가 폐지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