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한자: 東京地方裁判所(동경지방재판소)일본어: とうきょうちほうさいばんしょ(도쿄지호사이반쇼)
도쿄지방재판소는 일본의 법원으로, 도쿄고등재판소에 속한다. 약칭은 도쿄지재(東京地裁)이다.
주소는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1초메 1-4(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一丁目1-4)이다.
2. 역사
메이지 시대인 1871년에 도쿄재판소로 설립되었다. 전후인 1947년에 재판소법에 의거하여 도쿄지방재판소로 변경된다.1983년에 현재의 청사를 지었다. 2002년에 도쿄지방재판소민사집행센터를 설립했다.
3. 조직
휘하에 간이재판소 아홉 곳을 두고 있다.행정구역상 도쿄도에 속한 태평양 섬인 이즈 제도의 하치오지, 하치조지마, 오시마 등에 간이재판소를 두고 있다.
- 도쿄간이재판소(東京簡易裁判所)
- 하치오지간이재판소(八王子簡易裁判所)
- 하치조지마간이재판소(八丈島簡易裁判所)
- 이즈오시마간이재판소(伊豆大島簡易裁判所)
- 니지마간이재판소(新島簡易裁判所)
- 다치카와간이재판소(立川簡易裁判所)
- 무사시노간이재판소(武蔵野簡易裁判所)
- 오메간이재판소(青梅簡易裁判所)
- 마치다간이재판소(町田簡易裁判所)
4. 주요 재판
2021년에 재일교포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갔다가 탈북한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5억엔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10월부터 구두 변론이 시작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주권면제와 관련이 큰 사안이라 일본 하급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한국 언론도 다소 관심을 보이고 있다.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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