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1. 개요

2. 지방세법의 규정

•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제48조제2항, 영 제60조).
• 1. 피우는 담배
• 가. 제1종 궐련: 연초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 나. 제2종 파이프 담배: 고급 특수 연초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 다. 제3종 엽궐련: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 라. 제4종 각련: 하급 연초를 경가향(輕加香)하거나 다소 고급인 연초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연초 또는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 바. 제6종 물담배: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 2.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 3. 냄새 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 4. 머금는 담배: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니코틴이 포함된 사탕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
•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搬出)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49조제1항).
•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2항).
• 외국으로부터 입국(「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를 이용하여 북한으로부터 들어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사람(이하 이 장에서 “입국자”라 한다)의 휴대품·탁송품(託送品)·별송품(別送品)으로 반입하는 담배 또는 외국으로부터 탁송(託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3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4항).
•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제5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5항).
• 제49조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제50조제1항).
• 제49조제3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제2항).
• 제49조제4항의 경우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제3항).
• 1. 담배를 제조한 경우: 담배를 제조한 장소
• 2.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
• 제49조제5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을 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로 하되, 영업장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장소로 한다(제4항).
•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제51조).
•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제52조제1항).
  

  담배의 구분

  세율

  
  

  피우는 담배

  제1종 궐련

  1,007원/20개비

  
  

  제2종 파이프담배

  36원/g

  
  

  제3종 엽궐련

  103원/g

  
  

  제4종 각련

  36원/g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628원/ml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88원/g

  
  

  궐련형

  897원/20개비

  
  

  기타유형

  88원/g

  
  

  제6종 물담배

  715원/g

  
  

  씹는 담배

  364원/g

  
  

  머금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26원/g

•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으나(제2항),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가감 없이 법 규정 그대로 하고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제53조제1항).
•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세면제 담배를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 나. 「관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물품인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 2.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 3. 그 밖에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3]
• 제1항에 따라 반입된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보아 담배소비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제2항).
•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포함한다)
•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한 판매
• 주한외국군의 군인
•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 반출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 이상의 담배용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영 제63조)
•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 외국에 주류(駐留)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같은 조 제2항).
•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로써 다음 표의 분량 내의 담배는 면세이다(영 제64조제2항).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 유형 110g

  
  

  그밖의 담배

  250g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법 제54조 제3항).

3. 여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