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대.만덕지구 택지 전환 특혜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상세

2.1. 1993년2.2. 1994년2.3. 1995년2.4. 1997년2.5. 1998년2.6. 1999년2.7. 2001년

3. 선고 이후

3.1. 2002년3.2. 2003년3.3. 2007년

1. 개요

1992년,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과 북구 만덕동 일대 임야를 매입한 후 로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택지로 전환한 사건.

당시에는 '다대.만덕사건'이나 부산판 수서사건으로 불렸다.

2. 상세

2.1. 1993년

당해 6월 부산시는 도시계획심의회의를 통해 다대·만덕지구를 보존하기로 결정했지만 동방주택 사장 이영복은 동년 9월부터 1996년 11월까지 당시 그린벨트이던 사하구 다대동 아미산 일대와 북구 만덕동 백양산 일대의 임야 42만2000m²를 사들였다.[1]

2.2. 1994년

다대동의 임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자금을 구하기 위해 일부 토지를 근저당 잡아 삼성으로부터 200억 원을 빌렸다고 한다.[2]

2.3. 1995년

부산시는 정문화 시장의 퇴임 당일 일반주거용지로 용도 전환을 허가했다.[3] 그로 인해 발생한 시세차익도 1000억여원이다.[4]

주택사업공제조합(現 주택도시보증공사)과 동방주택은 공동으로 다대지구에 건축승인을 받았으며 이 공사로 발생한 흙을 신호공단의 삼성자동차 공장 터 다지기용 흙으로 공급했다.[5] 그러나 동년 11월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이었던 추미애 의원이 국민신당에 부산 건설업자 이영복이 창당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6] 물론 그때까지는 단지 정치자금과 관련된 의혹이었으며 그 의혹은 묻히는 듯 했다.

2.5. 1998년

당해 5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산시장 후보토론에서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7] 추미애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지 1년 가까이 지난 당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택지전환 특혜의혹이 제기되어 감사원의 일반감사와 특별감사가 시작되었다.[8] 당시 다대동 주민들은 아파트 건설로 인해 훼손된 아미산에 대한 복원과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9]

2.6. 1999년

4월 감사원의 특감 결과에 따라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여 동년 9월 이영복과 주택사업공제조합 직원, 동방주택 직원들이 기소되었지만 이영복은 잠적했다.[10] 그해 9월 동방주택은 부도어음을 지급하지 못해 부도 처리되었고 그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던 다대지구를 대한주택보증(現 주택도시보증공사)이 동방주택에서 매입하였다.[11] 그해 10월 국감에서 토지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도 비정상적인 명의 변경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12]

2.7. 2001년

다대지구를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다대지구를 매각하기로 했다.[13] 수사가 진행된 지 2년이 넘어가던 2001년 12월 잠적했던 이영복은 자수했다.[14] 2002년 이영복은 1심에서 징역 3년,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지만[15]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 개요

2. 상세

3. 선고 이후

분류